‘한국 경제호’가 변곡점에 섰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 타결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 등의 호재는 경기 회복에 대한 성급한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엔저’와 대선 정국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의 암초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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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최근 6자 회담 타결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감소,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 등으로 경기회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훈풍 부는 경제
경제를 누른 악재였던 북핵 문제가 해결돼 걱정거리 하나가 해소됐다.6자 회담의 타결은 외환위기 전보다 낮은 국가신용등급의 상향 조정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허경욱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16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6자회담 타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도 우리에게는 청신호다. 두바이유 현물가는 이달 55달러대까지 7개월 새 20% 이상 떨어졌다. 국제 구리 가격도 9개월 새 40%나 폭락했다.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4∼5월쯤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경기 상승국면에다 하반기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환율이 상승,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이 경기 부양적인 추세를 유지한다면 4.4%로 예측된 올해 경제성장률이 보다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하와 함께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 우리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성급한 기대는 금물
그러나 원고(高) 등의 악재는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원-엔 환율은 지난 12일 9년4개월만에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자동차 등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크게 저하돼 미국 등지에서의 판매고가 급격히 줄고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소 수석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떨어져 경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미국 경제의 대외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달러의 지속적인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 여건은 좋아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이라면서 “실질적으로 투자 증가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지 않고 있어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일자리 창출이 개선되지 못해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경기 회복의 큰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과 증시의 향방은?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여부는 ‘1·11대책’의 국회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수요억제 측면에서 금융규제가 이미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담보대출이 급격히 줄어 ‘부동산발 금융위기설’이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변수는 남았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사장은 “올해는 민간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1·11대책’의 국회통과 여부와,6월에 발표할 ‘분당급 신도시’ 등 2가지의 변수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1·11대책’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을 초래해 가격이 20∼3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증시와 달리 우리 증시 전망은 아직 보수적이다. 지난해 말 코스피지수 1700 안팎을 예상하던 증권사들의 장밋빛 전망은 회색지대로 변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 강문성 책임연구원은 “최근 반도체값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고 우리 증시가 해외 증시 흐름을 따라간다는 점에서 증시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문소영 전경하 이영표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