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미국은 이번 베이징 합의문에 따라 60일 이내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및 적성국교역법 등에 따른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미 국무부는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쿠바 등과 함께 테러 지원국에 포함시켜왔다. 북한은 지금까지 테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도 지난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이 테러에 가담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2005년과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명기, 납치를 테러의 일부로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할 별도의 실무그룹이 구성됨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시킬 요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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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제재 재검토 문제도 제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적성국교역법을 비롯한 수십개의 각종 법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해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에 따라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94년에 해제됐던 제재 조치들도 대부분 복원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의 해제를 다시 추진하게 되면 유엔 제재의 재검토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같은 법적인 조치와 함께 북한과의 인적 교류의 확대도 추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이 이미 지난해 초청했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방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6자회담 합의의 이행 상황에 따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나 미 정부의 고위 인사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6자회담의 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방북을 타진하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톰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은 이미 방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수교를 비롯한 미·북간의 관계 정상화 문제는 이번 합의에 따라 구성될 실무그룹에서 다루게 된다. 미·북은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수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된다. 그러나 그같은 과정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전제되는 것이며, 아직은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
●미국내 강경파 반발 무마 과제로
또 미국내에는 북한과의 협상을 달가워하지 않는 강경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 정부 안팎에는 힐 차관보를 코너를 밀어내려는 세력이 아직 존재한다.”고 말했다. 미 정부내의 대표적 네오콘(신보수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존 볼턴 전 유엔대사는 13일 CNN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가 이란 등 핵 개발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번 6자회담의 합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볼턴 전 대사는 정부를 떠난 개인의 입장에서 발언한 것”이라면서 “미 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대북 협상 정책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수로 문제는 논의 안돼…중유도 참가국 ‘균등 분담’
｜베이징 김미경특파원｜13일 타결된 제5차 3단계 6자회담의 시작은 1994년 북·미간 맺은 제네바 합의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듯했으나 뚜껑을 연 결과, 제네바 합의에서 훨씬 진일보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가 북·미간 신뢰가 깨지면서 결국 파기된 사례를 남긴 만큼, 이번 6자회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는 모든 회담국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네바 합의와 이번 6자회담의 가장 큰 공통점은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로 중유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한 뒤 8∼9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핵폐기 단계까지 매년 50만t의 중유를 제공했으며, 핵폐기가 이뤄지면 200만㎾의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시설 동결 대가로 중유를 받은 뒤 시간을 끌며 구체적 핵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북·미간 신뢰가 깨져 경수로 제공도 불발로 돌아갔다.
이번 6자회담은 이같은 제네바 합의의 실패를 교훈삼아 단순 동결·폐쇄 이후 조속한 시일 내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조치로 돌입할 수 있도록 ‘당근’을 던졌다는 것에서 차별화가 된다. 동결 이후 매년 일정한 양의 중유 등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북측이 폐쇄 후 비핵화 조치를 더 많이 취할 경우, 이에 따라 추가적 지원을 함으로써 마지막 폐기 조치까지 가는 동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 때 가장 큰 조건이었던 경수로는 논의하지 않음으로써 핵시설의 불능화를 넘어 해체 등 완전한 폐기 과정으로 갈 경우 다시 논의될 수 있는 불씨를 남겼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 이후 경수로 등 장기적인 에너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네바 합의는 미국이 전적으로 중유를 제공했으나, 이번에는 북한을 제외한 참가국들이 중유 등 각자 맞는 에너지를 균등하게 부담함으로써 참가국들간 이익의 균형점을 최대 반영하도록 했다.
chaplin7@seoul.co.kr
■ 실무회담 재개등 대화 복원 가능성
베이징에서 날아든 엿새만의 ‘낭보’에 남북관계 전문가들도 한껏 고무됐다. 이들은 회담의 성과가 지난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냉각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실무회담 재개 등 대화채널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부분 식량·비료 지원 재개를 시작으로 남측이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회담국면에서 ‘칼자루’를 쥐기 위해서는 북측이 나서 대화를 요청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참여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6자간 합의로 남북간 대화의 장은 일단 마련됐다.”면서 “우선 인도적 지원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이 대화에 임할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무자급’ 이상의 고위급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측 입장에서도 남북관계에서 챙길 수 있는 실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남측이 제안하면 대화채널은 어렵잖게 복원될 것”이라면서 “우선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된 장관급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실무회담이란 한계 때문에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나 평화체제 이행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는 오가기 어렵다.”며 특사교환 등 한 단계 격상된 대화 채널을 주문했다.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적십자 회담이나 장성·장관급 등 실무회담부터 차근차근 복구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섣불리 특사교환 등에 나섰다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적 지원 재개와 관련해서는 “주변국들까지 나서 에너지 지원을 약속한 마당에 우리가 식량과 비료지원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뉴라이트’ 진영에 속하는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남쪽이 나서 대화를 서두르면 북한은 또다시 잇속만 챙기고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아쉬운 쪽에서 손을 벌리길 기다리는 게 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세영기자
■ 盧대통령 “합의사항 이행 결실위해 최선”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마드리드 현지에서 6자회담의 타결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 신속하고 원만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토록 하자.”고 지시했다고 수행중인 송민순 외교부장관이 밝혔다.
또 “정부는 앞으로 북핵 폐기 과정이 가속화되고 한반도에 평화정착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역점을 두고 미국 및 중국 등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왔다.”고 평가한 뒤,“이러한 협력을 위한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베이징 현지에서 우리가 중심적 위치에서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한 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격려했다.
송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6자회담 타결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요건의 성숙 여부에 대해 “6자회담과 북한 비핵화 진전은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지만 충분조건을 만든다고 보기에는 빠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특히 6자회담 타결에 따른 대북 쌀·비료 지원에 대해 “합의문에 경제·에너지, 인도적 측면에서 지원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한 맥락에서 별도로 남북관계 차원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 한나라 ‘빅3’ 반응
한나라당 대선주자 ‘빅3’는 6자회담 타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묘한’ 견해의 차이를 드러냈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선(先) 북핵 폐기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신중했다. 반면 최근 햇볕정책 계승론을 표방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적극적으로 환영의사를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박 전 대표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초청 강연에서 6자회담과 관련,“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북핵은 동결이 아니라 완전 폐기돼야 하며,6자회담 당사국들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환영할 만하다.”면서 “그러나 이번 합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초보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 전 시장은 “최종 목표는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나아가 북한을 자발적으로 국제사회에 개방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손 전 지사는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포용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6자회담 결과에서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 ‘꽉막힌 北·日관계’ 돌파구 찾을까
｜도쿄 이춘규특파원｜북한과 일본은 일본인 납치문제로 인해 관계가 꽉 막혀 있는 형국이다. 일본은 북한에 납치돼 살아있는 일본인을 추가로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납치문제는 끝났다고 맞서 있다.
북한과 일본의 이런 입장 때문에 지난해 4월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서 일본측 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난 뒤 10개월간 서로를 완벽하게 외면했었다.
그러나 12일 오후 김계관 부상과 사사에 국장이 베이징(北京)에서 1시간가량 양국 수석대표 회담을 가지면서 긴 외면에 종지부를 찍었다. 별 진전은 없었다지만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평이 적지 않다.
특히 앞으로 북·일 양국은 이번 6자회담 합의로 설치되는 5개의 작업부회(워킹그룹) 가운데 하나인 ‘북·일관계 정상화 작업부회’라는 공식무대를 통해 이견을 좁혀갈 장(場)을 마련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날 6자 회담이 일부 진전됐다고 평가한 점도 주목된다. 다만 당장은 돌파구가 마련될 징후는 없다. 아베 총리가 납치문제를 지렛대로 집권했지만 지지율이 약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론을 의식, 납치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도 완강하다. 납치문제는 200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 사이에 합의된 ‘평양선언’으로 이미 완전히 해결된 문제라고 반박한다. 납치문제 후속 제기는 일본의 억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도, 일본도 서로 외면만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납치문제가 유용하지만 외교 측면에서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도 일본과 돌파구를 마련, 국교정상화 등을 통해 경제적 숨통을 트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야마사키 다쿠 자민당 전 부총재가 “이라크에서 실패한 미국이 외교적 업적을 남기기 위해 반드시 북·미 관계의 타개를 시도할 것이다.
일본도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과의 국교수립에 나서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