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2005년 우리가 제안한 대북 송전 200만㎾와 9·19 공동성명에 적시된 경수로 제공 등도 추후 논의될 가능성이 커 전체 부담 규모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북핵 폐기 절차가 진행되면 정부의 대북 에너지 지원은 ‘중유 제공(핵시설 불능화 완료까지)→200만㎾ 대북 송전(경수로 건설 전까지)→경수로 지원’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지원이라면 향후 10년간 한국은 북한 핵폐기에 최대 11조원가량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퍼주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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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원할 중유 규모는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를 이행할 때까지 지원될 전체 100만t을 5개국이 분담할 경우 20만t 규모가 된다. 현재 중유의 국제시세는 t당 300달러로,20만t의 가격은 약 6000만달러다. 수송비 등 10%의 추가 비용을 합하면 중유 20만t을 북한으로 보내려면 6600만달러(620억원) 안팎의 돈이 든다. 정부는 이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가져다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북 직접 송전 200만㎾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2005년 5월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안한 것으로,9·19 공동성명에도 적시돼 있다. 대북 송전이 이뤄질 경우 비용은 우선 경기도 양주에서 평양까지 200㎞ 구간에 송전시설을 하고 변전소 등 변환시설을 건설하는 데 총 1조 5000억∼1조 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전력을 생산, 보내는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도 엄청나 총 8조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했다.
경수로는 핵시설 불능화 이후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로,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신포 금호지구에 건설하다 중단한 경수로를 재활용한다면 35억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며 별개의 새로운 경수로를 지을 때에는 50억달러 정도가 필요하다. 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균등 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7억달러(신포 경수로 재활용시)에서 10억달러(새 경수로 건설시)의 비용을 한국이 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중앙통신, 6자회담 보도
｜베이징 김미경특파원｜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3일 6자회담 결과를 보도하면서 중유 100만t 지원 대가로 핵시설 불능화 대신 ‘핵시설 가동 임시중지’를 언급,6자회담 합의문 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
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10시 “회담에서 각측은 조선(북한)의 핵시설 가동 임시 중지와 관련해 중유 100만t에 해당한 경제, 에네르기(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며 6자회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전했다. 핵시설 가동 임시중지는 동결·폐쇄 수준으로 합의문에 명기된 핵시설 불능화와는 크게 다르다.
중앙통신은 또 “조선과 미국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완전한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쌍무회담을 시작하기로 하였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각측은 앞으로 6차 6자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의 보도와 관련,6자 회담의 합의문 전문이 아닌 북·미 관계 정상화문제 등 극히 일부만을 짧게 소개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6자회담의 합의문에 적시된 ‘핵시설의 불능화’를 부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편 6자회담 북한측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날 6자회담 폐막 직후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과의 합동 면담이 끝나자 곧바로 주중 북한대사관으로 직행했다.
승용차에 탄 김 부상은 이날 오후 7시25분쯤(현지시간) 북한대사관 입구에서 회담 타결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chaplin7@seoul.co.kr
■ 각국·주요 언론 반응
｜베이징 이지운·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13일 오후 6자회담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부터 ‘6자회담 잠정 타결’이라는 내용을 인터넷판 톱기사로 다루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자회담 타결이 이라크전과 이란 문제로 고전하는 부시 대통령에게 보기 드문 외교정책의 성공사례가 될 것이며 동시에 국방부와 딕 체니 부통령실의 견제에 시달려온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003년부터 파행을 보여온 6자회담에 돌파구가 열렸다.”고 평했다. 반면 영국 BBC방송은 “매우 길고 느릴 것으로 예상되는 과정의 첫걸음일 뿐이라면서 (일정의) 추가 지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CNN방송은 “미국의 대표적 ‘네오콘’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아주 나쁜 합의’로 비판했다.”고 소개했다.
멀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매체들도 6자 회담이 타결 소식을 중요 뉴스로 보도했다. 유력 경제일간인 비즈니스데이는 ‘북한이 핵무장 해제를 위한 조치들에 합의했다.’며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다.
각국에서 나온 평가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 핵문제 타결과 관련,“획기적인 이번 합의는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매우 중요한 첫 조치”라고 환영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북한이 합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혜택들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하게 초기 지원에 빠진 일본도 북핵문제가 해결의 길로 접어든 점을 평가했다.
동시에 이번 회담에서 납치문제의 중요성을 각국에 인식시킨 점과 10개월 만의 북·일 수석대표 회담이 이뤄져 양국 대화의 물꼬를 튼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러시아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핵 폐기에 따른 전력·에너지 공급으로 북한의 경제적 자립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러시아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평가했다.
의장국인 중국은 “각국이 중요한 사명을 다했다.”고 논평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총리는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의 첫 결과 보고에 “기분 좋다.”고 말했다고 6자회담 중국 공식 홈페이지는 전했다.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