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핵시설 가동중단 및 폐쇄(shut down)라는 초기이행조치에서 훨씬 더 나아가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조치를 취하면 중유 100만t에 상당하는 에너지 지원을 제공키로 합의함으로써 핵폐기 최종 단계까지 근접하는 조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전체 과정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북한을 제외한 참가국들이 에너지 등 상응조치에 대한 ‘동등분담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중유 등 각국 입장에 따른 다양한 에너지를 어떻게 지원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상응조치에 성과급제 도입
이번 6자회담 타결의 가장 큰 의미는 ‘말 대 말’수준의 9·19 공동성명을 ‘행동 대 행동’으로 높이는 첫번째 단추를 꿰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3개월만에 재개된 6자회담은 북측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 문제 선(先)해결 주장에 막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50여일만에 다시 열린 이번 회담은 지난달 북·미간 베를린 회담에서 BDA 문제를 비롯한 핵폐기 초기조치·상응조치 이행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만큼 북·미간 ‘실탄’을 갖고 협상에 나서면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베를린 회담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던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북측에 전격 제의,‘더 많은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른바 성과급제를 상응조치에 도입한 것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5개국은 북측이 초기단계인 핵시설 폐쇄를 60일내 이행할 경우 우선 5만t의 중유를 먼저 제공하고, 이어 핵시설 불능화 조치까지 진행하면 불능화 완료시점에 나머지 95만t 상당의 중유 등 에너지를 더 주기로 했다. 특히 핵시설 불능화를 빨리 이행할 경우 그만큼 빨리 대규모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행 속도라는 ‘성과’에 상응조치가 연동되도록 설정됐다.
이같은 인센티브제는 북한이 단순히 핵시설 폐쇄만한 뒤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에너지도 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폐쇄 후 봉인을 뜯어 재가동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초기조치 이후 회담국간 추가 조치에 대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독박 안 쓴다?”
북측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 분담에 대해 나머지 참가국들은 회담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였으나 한국측 입장은 단호했다. 우리 대표단은 전체 에너지 총량을 공평하게 분담, 지원하자는 ‘재원 부담 공평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일본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공동 분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나머지 나라들은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조치에 동의, 이같은 내용을 합의문의 부속문서 형태로 담는 데 합의했다.
특히 중유 지원이 부담인 미국·러시아 등을 위해 경유나 발전,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도 중유 기준으로 환산해 모든 나라의 동참을 유도했다. 이른바 지원의 형식을 다원화한 것으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워킹그룹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향후 설치될 ‘경제·에너지 지원 워킹그룹’의 의장국을 맡게 됐고, 북측이 60일내 이행할 핵시설 폐쇄 초기조치에 따른 5만t 중유 지원을 전담키로 함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관계 정상화될까?
합의 내용에는 북·미 관계정상화 워킹그룹이 명시돼 향후 양국간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질 것인지도 관심이다.
북·미는 북측의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60일 기한에 맞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 무역법 적용 면제 등에 대한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합의는 그동안 북측이 주장해온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등으로 구성될 5개 워킹그룹의 향후 활동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회담에서 합의된 모든 조치들이 이들 워킹그룹을 통해 구체화돼 이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 북핵 용어풀이
동결(freezing), 폐쇄(shut down), 불능화(disabling), 해체(dismantling)….
13일 북핵 6자회담 타결 과정에서 쟁점이 된 핵심 용어들로 핵시설 폐기의 정도를 나타낸다. 동결<폐쇄<불능화<해체 순으로 강력한 조치를 의미한다. 먼저,‘동결’은 북한 영변에 있는 5㎿ 원자로 등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중단이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든 맘만 먹으면 다시 핵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때문에 이번에 북측은 동결을 주장했으나, 북한이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핵시설 동결에 합의해 놓고도 나중에 재가동한 악몽을 갖고 있는 한국과 미국은 처음부터 난색을 표했다.
‘폐쇄’는 핵시설에 대한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개념이다. 핵시설에 대한 접근과 수리 정도는 허용하는 동결보다 강력한 조치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이 합의를 무시하기로 작심한다면 언제든 문을 뜯어내고 시설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미측이 이번에 ‘불능화’ 카드를 들고 나온 데는, 핵시설 재가동에 대한 유혹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불능화는 핵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아예 핵심 부품을 뜯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속셈으로 부품을 몰래 따로 확보해 놓는다면, 무용(無用)한 약속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항구적인 핵폐기, 즉 핵시설 및 핵프로그램의 완전 해체의 관건은 결국 북측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실현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원론으로 회귀하게 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 우리측 ‘동등 분담’ 관철…日은 초기지원서 빠져
｜베이징 이지운특파원｜13일 도출된 이번 6자회담 합의문의 난관 가운데 하나는 역시 비용 분담 문제였다. 평등과 형평에 기초한 ‘동등 분담’이 관철된 것은 다행이지만, 일본이 초기 지원에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대표단은 회담 초기 중국측의 합의문 초안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자,“동등 분담 원칙을 명시한 수정안을 내겠다.”며 각국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각국 대표단이 “참아 달라. 그러면 판이 깨질 수 있다.”고 만류했다. 이에 한국측은 “재원 부담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으면 합의한 뒤에도 일이 안될 수 있다. 총량이 얼마고 각자의 부담이 얼마인지가 정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한 회담이 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안 작성과정에서도 분담 준비가 안된 일본과 러시아는 이를 피해가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분담 내용은 별도의 ‘합의 의사록’ 형식으로 채택됐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 등을 둘러싼 자국내 정치상황 때문’에 분담 참여를 주저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참여에 문을 열어놓았으며 일본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난관은 뜻밖에 과거 남북간에 오간 협력사업 내용이었다.2005년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했을 때 오간 200만㎾ 대북 전력지원 논의가 불거진 것이다.
북한이 이를 요구했고 몇몇 나라들이 이를 문서에 넣자고 주장, 한국을 당황케 했다.
이에 한국대표단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거론됐던 이른바 ‘중대 제안’은 비핵화 완료 이후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옵션으로 제시된 것인데, 어떻게 핵 폐기 초기단계에서 줄 수 있겠느냐.”고 설득했다.
전체적인 과정에서 “한국의 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지지를 얻어 북한과의 대화에서 무게를 가질 수 있었고, 다시 이를 토대로 한·미·중, 한·미·러, 한·미·일 등의 3자회동과 각종 양자회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고 한 회담 관계자는 그간 6자 테이블의 전체 모습을 스케치했다.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