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선진화국민회의, 한국대학 세계화 포럼 개최

이광효 기자 leekhyo@upkorea.net

세계화 시대를 맞아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시민사회단체인 선진화국민회의 교육선진화운동본부 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대학 세계화(Ⅰ) 대학글로벌인력네트워크’라는 제목의 교육선진화포럼을 개최해 우리 대학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은 외국인 학생의 한국 대학 유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방안을 밝혔다.     ▲ 선진화국민회의 교육선진화운동본부 교육선진화포럼 ⓒUpKorea 서 총장은 “한국 대학에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이 대량으로 입학하여 지방대학의 부족한 입학생 숫자를 채울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며 “그것은 외국인 학생이 한국 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로 하여금 한국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 총장은 “이차피 우리나라에 최소한 5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야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감당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외국 인력을 도입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먼저 들여오고 그 다음에 고용허가제에 의거한 외국 인력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 학생의 부모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부모가 노동으로 번 돈으로 자식 등록금 다 내고 생활비도 벌고 저축도 해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구태여 외국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할 필요도 없고, 대학 살림도 풍족해지고 지방 대학뿐 아니라 지방 경제도 다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총장은 “그런데 이들이 한국 대학에 입학하려면 먼저 한국어 시험을 쳐야 하고 한국어 시험 성적도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약 150개 국가에서 한국어 붐이 일게 되고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총장은 “제3세계에 한국어 붐이 불면 수천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어 교수로 해외에 진출하게 된다”며 “매년 5만 명의 외국 학생이 한국 대학에 입학해 한국말로 공부하면 우리는 매년 5만 명의 전 세계 통역사를 배출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대중국 무역거래가 수출입 공히 1위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2백만 조선족 덕분”이라며 “이들을 쉽게 통역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통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서 총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매년 천 명 정도의 우수한 유학생이 이라크에서 오게 되고 이들은 졸업 후 이라크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취업해서 다시 이라크로 돌아가게 된다”며 “그런데 이라크 학생만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이라크로 돌아가게 된다”며 외국 학생 유치가 청년 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됨을 주장했다.     ▲ 선진화국민회의 교육선진화운동본부 교육선진화포럼 ⓒUpKorea 서 총장은 “외국 학생이 한국에 오려고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모와 함께 입국하도록 하는 제도 때문”이라며 “4년간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3-4천만 원을 저축해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환상적인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 총장은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왔다가 그냥 주저 앉으면 어떻게 하는가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걱정은 행복한 걱정”이라며 “한국인 졸업생이 취업할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허용하지 말 되 우리나라가 꼭 필요로 하는 학생만 한국에 취업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학생의 부모가 한국에 왔다가 주저 앉으면 어떻게 하나하고 걱정할 수 있다”며 “이들이 불법체류 할까 보아 염려하는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50만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부 해당하는 염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기정 목포대 교수는 “서경석 사무총장의 제언은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타당한 제언”이라며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의 교수로서 지방대학의 위기를 누구보다 절감하는 입장에서 서경석 사무총장의 이른바 일석이조를 노리는 제언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 토론자 입장에서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선 이러한 좋은 취지의 법안이 충분한 사전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제정되고 시행되기는 주문한다”며 “이 법안의 근본 취지가 지방대학의 충원률을 제고시키자는 차원에서 발의된 것이라면 이 법의 시행결과로 반드시 지방대학의 충원률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외국인 정원 외 입학 등의 현행 법안의 허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시행세칙 등을 포함한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실시보다는 점진적인 시행이 보다 바람직하다”며 “경과 규정을 두어 일부 지역부터 시험적으로 시행해 보자는 것이고 시행 결과 성과가 좋으면 점점 확대해서 실시하고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점차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광현 교육인적자원부 재외동포교육과 사무관은 “외국인 유학생 부모ㆍ배우자 취업 지원시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 취업을 위한 위장유학 및 불법체류율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순수 외국인은 전문직종과 내국인 기피직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음식업, 가사보조)으로 취업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관은 “동포의 한국 유학 기회를 확대해 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동포인 배우자ㆍ부모의 취업 지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외국인 ‘부모’의 경우 고연령으로 고용주의 선호도가 낮아, 취업이 안 되는 경우 유학생과 부모 모두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사무관은 “위장 유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초기에는 최종학교 성적 우수자, 재외공관장ㆍ대학총장이 추천한 자, 석ㆍ박사 과정 유학생 등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며 “국가별 수학ㆍ취업 현황 파악을 통한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유학ㆍ취업 제한 제도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사무관은 “유학생 배우자ㆍ부모의 취업 허용시 대부분의 소득을 유학경비로 충당해 외화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해 국내 대학의 부족한 정원ㆍ재정을 충당할 수 있게 돼 대학의 안정적인 발전 및 국제화 촉진이 가능하다”며 “대외적으로 친한파ㆍ지한파 양성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이 지식ㆍ안력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병묵 극동대학교 국제교육원장은 △5만 명에서 8만 명까지의 대학입학정원 미달 문제를 외국인 학생 적극 유치로 해소할 수 있어 대학의 경영 측면에 일조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지역에서 글로벌 인재들을 키워 자국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친한국적인 인재들로 성장된 네트워크 운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확대와 위상 정립에 기여 △우리의 젊은 층도 상대 국가에 진출 가능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젊은 노동력 부족 해결 같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 원장은 “우리는 타인종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아직 타인종이나 민족과의 원활한 융합을 통한 공동생활에 덜 성숙한 상태”라며 아직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할 준비가 덜 됐음을 지적했다. 최 원장은 “가까운 예로 중국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같은 기숙사 방을 사용할 경우에 이런 저런 문제들로 갈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여송 전문대학교육혁신운동본부 본부장은 “서경석 사무총장님의 한국 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언에 적극 동감한다”며 “현재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유학 오는 목적은 한국 기업체의 취업에 있으며 가장 큰 애로 사항은 학비조달에 있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러한 배경에서 유학생의 부모들에게 취업비자를 주어 학생의 학비를 조달하며 동시에 돈도 벌 수 있다면 그들은 한국을 은혜의 국가로 생각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불법 취업자 문제, 저임금 문제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인데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본부장은 “약 50만의 외국인 학부모가 국내에서 노동자로 일할 경우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국내의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 수준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높으므로 철저한 수요예측과 관리를 통해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중도와 균형을 표방하는 신문-업코리아(up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