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요지] [연합]

지금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핵과 양립할 수 없다.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바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다. 또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깨뜨려 민족의 공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함으로써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심화시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핵폐기만이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위기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평화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제기된 전쟁불사론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민족공멸의 재앙이 될 것이다. 핵문제 해결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는 데 있다. 참여정부는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힘쓰겠다.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이들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상징이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정책의 속도와 범위는 조절하되, 큰 틀에서 대북 평화번영정책의 기본원칙은 지켜나가겠다.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의 안녕과 경제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보장의 원칙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한미 FTA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선택이다. 한미 FTA가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목표시한에 쫓겨 중요한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협상과정 또한 국회내에 설치된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공개하겠다.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있는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비전 2030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국가전략이다. 복지지출 증가가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당면현안을 도외시하고 미래비전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와 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저출산.고령화정책만 하더라도 이미 10년 이상 준비가 늦었다. 미래를 위한 준비와 대책은 정권차원을 떠나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 정부는 8ㆍ31 대책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원가공개 확대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제출법안만 해도 253개에 이른다. 여기에는 2004년에 제출한 비정규직관련 3법 등 12건, 2005년에 제출한 국방개혁기본법 등 65건이 포함돼 있다. 민생관련 법안들이 지체되면 국정운영 자체가 힘들게 되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사학법과 관련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민생.개혁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를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그러나 지표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민경제의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더 한층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앞으로 정부는 취약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활성화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민생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금년도 우리 경제는 3분기까지 5.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북핵 등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당초 예상했던 연간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기와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4% 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확보전쟁에 들어간 지금 우리나라도 범정부적인 자원확충 노력을 통해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13년까지 18%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방송통신 융합 작업과 아울러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종합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까지 총 32조원을 투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 3년간의 논의 끝에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낸 노사선진화 입법이 국회에서도 결실을 맺어야 하겠다. 최근 사행성게임이 급속히 확산되어 서민생활에 큰 피해가 있었다.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사행성게임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하겠다.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행성게임의 확산원인과 책임소재도 명확히 밝히겠다. 국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통과되면 사행산업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 교육 분야에서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교육격차는 소득격차로 이어져 빈곤의 대물림을 가져오게 되므로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수도권은 인구안정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지역별 특성화전략을 통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도권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개선해 나가겠다. 각 지역을 수준 높은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한미동맹은 현재도 공고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 한미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대북억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주한미군 평택 재배치사업과 관련,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는 평택주민은 물론, 미군기지 반환지역에 대한 지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내년 예산과 기금안의 총수입은 금년보다 7.0% 증가한 251조 8천억원이며, 총지출은 6.4% 증가한 238조 5천억원 규모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 인적자원 개발, 성장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 R&D 예산은 내년도 예산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10.5% 수준으로 증액하여 9조 8천억원을 배정했다. 국방분야는 금년 22조 5천억원에서 24조 7천억원으로 9.7% 확대해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정부는 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10% 이상 삭감하는 등 4조 6천억원을 절감했으며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행정경비 소요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참여정부는 이제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이러한 시기에 정쟁이 심화되는 등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 국정의 표류가 반복되면서 국민생활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다.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 참여정부는 지금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있게 해나갈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2006.11.06 10:01 입력 / 2006.11.06 10:01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