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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실험에서 실패했다.

鶴山 徐 仁 2006. 10. 23. 09:56
북한의 국가정책은 합법적,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김정일의 결심, 정서의 반영으로서 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북한은 협상자로서 신뢰할만한 국가가 되지 못하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는 범죄국가이다.
김운주   
북한은 핵실험에서 실패했다.
 북한은 19일 김일성광장에서 10만 평양시민들을 모여 놓고 핵실험 자축 집회라는 것을 가졌다. 과연 북한 정권이 핵 강대국으로 과신할 만큼 이번 핵실험이 성공적이었을까. 필자는 그 진위 파악을 위해 며칠 동안 북한의 언론들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해보았다.
 
 북한에서 선전은 곧 전략이다. 우리가 밖에서 폐쇄 국가인 북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언론이란 작은 구멍뿐이다. 때문에 김정일은 선전선동독재로 언론을 빈틈없이 장악하고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언론들 또한 김정일의 그 정치음모에 잘 훈련돼 있다.
 
 북한 언론의 전략화라고 할 때 3대 언론의 3대조화이다. 북한 언론의 3주체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텔레비죤 총국이다. 이 3대 언론사들은 각자 전략적인 분담을 부여받고 있는데 노동신문은 모든 언론을 주도하는 북한 제1신문으로서 정론성, 조선중앙통신사는 국내 주민들이 전혀 접할 수 없는 방송으로서 대외성, 조선중앙텔레비죤 총국은 프로그램의 80%를 음악화 하는 이유로 정서성이다.
 
 김정일은 그럼 이 3대언론의 정론성, 대외성, 정서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전략화하는 것일까. 례를 든다면 조선중앙통신사의 대외성을 이용하여 대외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노동신문의 정론성은 주민결속을 유도하는 논조로, 조선중앙TV는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는 방법으로 전략의 일체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때로는 전략 분산 형식으로 정론성과 대외성, 정서성을 각기 분산시켜 활용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외성과 정론성, 정서성의 주장이 호상 다르다.
 
 때문에 중앙당 선전선동부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TV총국의 프로그램과 내용들을 사전에 규정해주며 북한 모든 언론들은 이 3대 언론에 복종된다. 결국 북한 언론의 본질과 특성들을 잘 파악하면 우리는 북한의 언론 감시 및 분석만으로도 김정일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실패작임을 필자가 자신하게 된 것은 핵실험 이후 북한 언론의 3대조화에서 중대한 전략적 공백을 엿 보았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은 핵실험 성공을 발표하면서도 그 진정한 自祝 분위기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외부에서 핵실험 성공을 의문시하며 2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하자 조선중앙통신사는 미국의 對北제제만을 문제시하며 핵실험 연속 가능성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자체 성과 논리보다 외부의 실패논리를 쫒아가는 피동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핵실험 강행 발표를 과학기관 이름으로 발표한 것에 비해 핵실험 이후 과학자들에 대한 표창 언급이 공식적으로 전혀 없었던 것도 문제다. 지난 번 인공위성 발사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실험 성공을 발표하고도 북한 노동신문의 정론성은 미국의 對北제제만을 문제시하며 격분했고 조선중앙TV의 정서성은 예상외로 핵실험 前 정서를 유지했으며 조선중앙통신사의 대외성은 對美협박용으로 핵실험 계속 여부를 강조했다. 핵실험 성공이란 거대한 의미를 상실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자신감을 확신하게 됐다면 핵실험 효과가 크지 못했던 1차 실험 결과를 뒤집어엎고 2차, 3차 실험으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핵 지위를 인정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말로 하는 협박으로 2차 3차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중국의 특사가 방북하기 바쁘게 김정일이 면담했다. 그 면담 자리에서 김정일은 핵실험을 다시 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김일성 경기장에서 평양시민 10만 핵실험 축하 집회를 가지게 했다. 핵실험 성과를 대외에 인정받지 못한 채 對內用으로 선회하고 말았던 것이다.
 
 국제사회들의 움직임과 반응도 북한의 핵실험 실패를 말해주고 있다. 우선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물질 이전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핵 인정이 아니라 북한의 핵 실패를 부각시키지 않고 그 문제의 연장선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핵우산 제공을 미국이 반대한 것도 북핵 가치를 그 수준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 인사가 말한 북한의 원시적 산업 수준도 결국 북핵 평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세계가 북한의 핵실험 실패를 말하고 있을 때 유독 러시아의 한 과학자만 북한의 핵실험 성공을 고집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아마 북한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북한을 대변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중국은 이번 북핵 실험 결과를 파악했기 때문에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과 함께 탕자쉬안을 통해 후진타오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쓰지도 못할 것을 놓고 공연히 주변만 소란스럽게 만들지 말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반응과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성공시켰다면 북한 언론들은 핵무장을 체제 자신감으로 승화시키며 전략의 일체성과 행동의 일체성으로 대응하는 주동적 여유와 함께 구체적인 째임새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3주체 언론들은 강력한 논리와 주장이 뒷받침된 연속성이 아니라 다음 전략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단계, 즉 핵실험 이전의 각자 자기 논리주장에만 머물러 있는 전략적 공백, 3大조화의 불협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국가정책은 합법적,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김정일의 결심, 정서의 반영으로서 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북한은 협상자로서 신뢰할 만한 국가가 되지 못하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는 범죄국가이다. 김정일은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북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장을 완성할 때까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실험 협박을 계속 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김정일은 핵으로 생존하다가 핵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對北사업가들도 북핵문제로 인한 고민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인바, 남북경협에서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중대한 착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2006-10-22,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