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2008년 전면 실시

내년 일단 500곳 확대…3년주기 평가, 인사와 연계안해
전교조 ’강력 반발’ㆍ학부모 단체 “허울뿐인 평가”

- 교원평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시범 실시중인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해 2008년부터 모든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소청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시안)’을 발표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이같은 방침에 강력반발,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일부 전교조 조합원들은 한때 공청회장을 점거했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학부모단체들은 “교원평가제 반대는 교직사회의 수치”라며 전면실시를 촉구했다.

▲ 20일 서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교원평가제공청회에서 경찰이 단상을 둘러싼 채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 교원 평가제는 어떤 내용= 교육부는 이달중 교원평가제 전면시행 방안을 확정한 뒤 연내 법제화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등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다. 그러나 유치원 교원과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된다.

교장·교감은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고 교사는 수업계획·실행·평가에 대해 평가는다.

평가에는 학교장과 교감,동료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한다. 정규교원의 경우 3년에 1번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지만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에게는 통보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사 등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교원들은 평가결과에 따라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평가결과가 미흡한 교원에게는 의무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교원평가제는 67곳에서 시범실시중이며,교육부는 내년에는 전국 초중고교 500개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전교조 반발= 전교조 소속 30여명의 교사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교원평가제 반대 집회를 벌인 뒤 오후 2시에는 위원회 4층 대강당에서 공청회가 시작되자 마자 단상을 점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전교조 교사 20여명을 즉시 연행해 서울 종로서,은평서,중랑서 등 5개 경찰에 분산,조사중이다.

전교조는 “교원평가가 교원의 능력개발에 정말 기여했는지,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했는지를 검증할 그 어떤 객관적 자료 없이 시범실시 7개월만에 법제화로 가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며 “교육부가 강행만을 고집한다면 27~28일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에 이어 다음달 20일쯤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교원평가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교직사회의 수치”라며 “3년 주기 교원평가는 허울뿐인 교원평가”라고 비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도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존중해야하며 연봉, 승진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원평가 법제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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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10.20 11:46 21' / 수정 : 2006.10.20 14:57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