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國際.經濟 關係

"일(日)·호주는 미(美)의 동맹 한국은 파트너"

鶴山 徐 仁 2008. 6. 10. 14:11

라이스 '국익과 미국식 현실주의' 기고…
'한국 신뢰도 하락' 반영된듯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콘돌리자 라이스(Rice·사진) 미 국무장관은 외교 전문 격월간지인 포린 어페어즈 7·8 월호 기고문에서 일본호주는 '동맹국(alliance)'으로 표현한 반면, 한국은 '글로벌 동반자(global partner)' 로 표현했다.

라이스 장관은 '국가 이익을 다시 생각하며, 새로운 세계를 위한 미국식 현실주의' 이라는 제목의 이 잡지 '커버 스토리' 기고문에서 "민주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의 동맹 범위를 확대시키고 우리가 (타국과) 공유하는 목표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호주에 대해 "미국은 호주 및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과 강하고 민주적인 동맹관계를 향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일본에 대해서도 "정상국가(normal state)로 발돋움하면서, 우리(미국)의 가치를 아시아와 그 너머까지 지키고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제적 거인 일본과도 강하고 민주적인 동맹을 향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라이스 장관은 그 다음으로 한국을 언급하면서 "가난과 독재에서 민주와 번영으로 매우 경외할만한 변화를 자랑할 수 있는 역사를 가진 한국 역시 '글로벌 동반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라이스 장관이 자신의 국가 안보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이 기고문에서 일본, 호주는 동맹국으로 표현하고 한국을 동반자로 표현한 것은 미국에서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 개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에서는 일본·호주와는 달리 한국에 대해선 '파트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호주와 3각 동맹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작년 9월 미국·일본·호주 3개국 정상이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만나 3국 간 안보 협력을 다짐한 것은 이 같은 흐름의 결정판이다.

미국과 여러 면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것도 이런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일본과 호주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반미(反美) 감정을 활용하지 않고 동맹관계를 유지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한국은 이들 나라만큼 신뢰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0/2008061000002.html

 

 

鶴山 ;

미국의 국무장관이 기고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판단을 하며,

장차 한반도가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나라에서 장미 빛 환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라는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는 점을 나는 여러 차례 지적했다.

한. 미 관계에서 미국의 움직임이 예전과는 현저한 차이를 나태내고 있으며,

중국의 급부상 또한, 우리에게는 달가운 것만은 분명 아니기 때문이다.

환상에서 깨어나 냉엄한 국제적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