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의 대불황과 1970년대의 디플레이션, 요즘 세계경제를 보는 시각

'극심한 경기불황'과 '인플레이션'. 경제사적으로 달리 표현한다면 '1930년대의 대불황'과 '1970년대의 디플레이션'으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경제적 재앙'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중 어느 것에 더 초점을 맞춰 경제대책을 마련해야 할 지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우리경제에서도 한 동안 이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경제대책의 방향을 놓고 나타난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갈등'이 그것이었지요. 재정부, 즉 정부는 "불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좀 내리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 좀 부양했으면 했지요. 물가 상승 우려보다는 실업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이 재정부측의 논리였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직장을 잃는 것이 좋으냐,   월급에 비해 물가가 많이 올라서 용돈이 줄어드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말도 했습니다.   불황이 심해져서 많은 국민들이 직장을 잃는 것보다는 물가가 오르는 고통을 감수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였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물가급등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석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가뜩이나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있는데   추경이나 금리인하를 통해 부양책을 쓰면 물가불안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차분히 성장잠재력 확충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논리입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정부와 각을 세우며 이 주장을 강하게 폈습니다. 한동안 뜨겁게 달아 올랐던 정부와 여당의 갈등은 최근 유가가 '폭등세'를 지속하면서 다소 잠잠해졌습니다.   재정부가 조금 조용해진 것입니다. 워낙 물가불안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 그룹간의 갈등은 그 존립배경을 살펴보면 이해가 가지요.   정부야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7%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에 손이 가는 입장이고,   여당은 물가불안이 극심해지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물가대책에 민감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가문제'는 요즘 심각합니다. 석유가격 급등과 돼지고기 등 식자재 가격 급등으로   대표적인 자영업인 화물운송과 식당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둔 이한구 정책위 의장이 2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의 두차례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제3차 오일쇼크' 발발을 강도 높게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경기마저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입니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1930년대의 대공황'과 '1970년대의 디플레이션'... 그동안 각국 중앙은행들은 두 가지 키워드 중 대공황의 재현을 막기 위한 쪽으로 정책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파이낸셜타임스(FT)가 칼럼에서 현 상황은 대공황의 재현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1970년대 고물가 시대의 재현을 두려워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나섰더군요.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상황을 치명적으로 오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불황을 막기 위해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정책을 폄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원화약세를 용인해 수출을 늘리려 했던 우리정부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가뜩이나 높았던 물가상승 압력만 더 높였다는 비판을 받은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한마디로 요즘이 197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더군요.(The only historical period that bears any resemblance to what is happening today is the 1970s.) 인플레를 감안하면 요즘 전세계 단기금리는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과잉 유동성(돈) 상황이 자산거품에 이어 원자재 등 상품가격 폭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입니다. 파이낸셜타임즈의 컬럼에서 '스태그플레이션'과 '보호무역주의'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The readjustment of the global economy is occurring under a regime of stagflation and possibly rising protectionism – hardly ideal circumstances.)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의 심화 가능성...(we should expect to see more global trade protection and this would further reduce global economic growth.) 수출로 이만큼 성장해온 우리경제로서는 세계경제가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현실이 아니고 '우려',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제3차 오일쇼크에 의한 물가폭등 속의 경기침체'(스태그플레이션),   '보호무역주의 대두',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라는 키워드들이 주는 기업과 개인에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시해야겠습니다.   * * *   The readjustment of the global economy is occurring under a regime of stagflation and possibly rising protectionism – hardly ideal circumstances. 'Inflation and the lessons of the 1970s' 중에서 (파이낸셜타임즈, 2008.5.25)   (예병일) http://www.econote.co.kr/     필자: 예병일   - 코리아인터넷닷컴 대표, 플루토미디어 대표, 그린화재보험 고문. - 서울대 정치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IM) 14기 수료 - SBS(공채 2기) 사회부 기자를 거쳐, 조선일보(공채 32기)에 입사, 경제부 기자로 줄 곳 활동 - 조선일보 경제부에서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경제부처와 한국은행,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증권업계 등 금융계, 그리고 정보통신업계, 인터넷업계 등 산업계 전반에 대해 폭 넓게 취재하면서 한국경제를 분석 - 2004년 1월부터 경제, 자기경영 분야의 책이나 보고서, 기사에서 좋은 글을 뽑아 매일 소개해주는 경제칼럼 사이트 '예병일의 경제노트'(www.econote.co.kr) 운영, 현재 경제노트 가족은 31만 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