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돌입 결정권’은 추후 협의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2009년말까지 합동참모본부가 한반도 전쟁사령부 기능을 갖는 새 조직으로 개편된다. 또 기존의 전쟁시나리오인 작계 5027을 대체할 새 작전계획도 2009년까지 마련된다. 하지만 전시(戰時) 전환 여부를 결정할 ‘위기관리’ 권한에 대해서는 양측이 별도.. 軍事 資料 綜合 2007.06.28
전시 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합의에 관한 제고 어제 윤광웅국방부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시기와 관련한 로드맵을 합의 할 예정이라고 발표 했는 데, 이 문제는 단순히 자주국방이라는 차원에서 혹은 한국군의 위상이나 나아가 국가위상이라는 점에서.. 鶴山의 個人觀 2006.07.25
2015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 미군으로부터 환수 [2005.10.28 15:59] 2015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 미군으로부터 환수 [쿠키 정치]○…정부는 2015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환수할 계획이며 이같은 의사를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군은 2003년 하반기부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일정을 검토.. 軍事 資料 綜合 200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