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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事 資料 綜合

‘전쟁 돌입 결정권’은 추후 협의

鶴山 徐 仁 2007. 6. 28. 22:38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2009년말까지 합동참모본부가 한반도 전쟁사령부 기능을 갖는 새 조직으로 개편된다. 또 기존의 전쟁시나리오인 작계 5027을 대체할 새 작전계획도 2009년까지 마련된다. 하지만 전시(戰時) 전환 여부를 결정할 ‘위기관리’ 권한에 대해서는 양측이 별도의 합의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 김관진(오른쪽) 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28일 주한미군기지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로부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한·미 양국은 28일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추진 과제와 일정 등을 담은 공동 이행계획에 합의했다. 김관진 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한 계획서에서 양국은 합참 조직개편과 새 작계 수립, 군사협조체계 구축을 2009년까지 마친 뒤 수차례의 연습과 평가를 통해 세부내용을 보완한 뒤 2012년 4월17일 오전 10시 전시작전권을 합참으로 이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반도 전쟁사령부 역할을 수행해 온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주한미군사령부는 새 전쟁사령부인 한국 합참을 지원할 전투사령부로 재편된다. 작계 5027을 대신할 새 작계는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되 미군 지원전력 부분에 대해서는 미측이 작성한다.

전쟁 돌입 여부를 결정할 위기관리 권한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별도의 합의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1994년 만들어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따라 연합사령관이 행사해온 위기관리 권한은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더라도 미측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합참 관계자는 “한국이 위기관리를 주도해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지만 절차와 방식은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양국간 군사협조체계도 최상위 군사기구인 합참으로부터 하부의 작전사령부급 부대까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양국 합참간 협의기구인 군사위원회(MC)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군사적 측면의 동맹관리 및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두기로 했다.

또 한국 합동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공동정보센터, 공동작전센터 등 6개의 기능별 협조기구가 편성된다. 한국군의 최종작전능력 검증을 위한 공동연습은 2010년부터 2012년 3월 사이 5차례 실시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기사일자 : 2007-06-29    2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