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오뚜기TV애국의소리

오뚜기TV애국의소리4월 9일 오후 02:10 - 수정됨🆘️🆘️2022년 1월22일및2025년 4월8일기재부 발표 기준 종합(YTN.연합뉴스)  자료: 기획재정부  ■제14대 김영삼 (5년)1993.2.25~1998.2.24   ■제15대 김대중(5년)1998.2.25~2003.2.24국가채무액=133.8조원   ■제16대 노무현(5년)(채무증가액165.4조원)2003.2.25~2008.2.24국가채무액=299.2조원   ■제17대 이명박(5년)(채무증가액 143.9조원)2008.2.25~2013.2.24국가채무액=443.1조원   ■제18대 박근혜(5년)(채무증가액 217.1조원)2013.2.25~2017.5.9.국가채무액=660.2조원  ■제19대 문재인(5년)(채무증가액 415.5조원)2017.5..

[사설] 민주당 장난감처럼 돼버린 국회 입법권

오피니언 사설​[사설] 민주당 장난감처럼 돼버린 국회 입법권​조선일보입력 2025.04.11. 00:25업데이트 2025.04.11. 02:06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도 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는데 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급입법은 헌법 원칙상 금지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민주당은 개정안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