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敵 없다고 하고 훈련도 안 하는 軍, 1인당 1억 쓰는 오합지졸 조선일보 입력 2021.06.10 03:26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이 9일 국회 국방위에서 정상화 공군참모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성추행당한 공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당일 ‘단순 사망 사건’으로 알았다고 9일 밝혔다. 사흘 뒤에야 진상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폭력 관련 사망 사건은 내용을 바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국방장관에게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중사의 비극도 가해자 분리 등 규정과 규율이 제대로 지켜졌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방부가 ‘뒷북 수사’에 나서자 육·해·공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군 기강이 총체적으로 붕괴한 군대 모습이다.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사설]부끄러운 현충일… 3류 군대의 후진 조직문화 더는 안 된다 동아일보 입력 2021-06-07 00:00수정 2021-06-07 08:47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오후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공군 이모 중사 추모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얼마나 애통하시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자 이 중사의 아버지는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서욱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최근 군 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이런 폐습을 반드시 바로..

'미사일 지침 폐기' 완전한 성공을 위한 준비! 김선호의_국방개혁_포커스작성자: 김선호 작성일: 2021-05-31 15:26:39 들어가는 글 지난 5.21일 실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서 단언 주목받고 있는 것이 "미사일 지침 폐기"이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일본이나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수천 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개발해야 한다는 등의 보도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반면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러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핵 및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