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중국을 추월한다!..왜?

- 정치 시스템과 문화가 두 나라 미래 결정
- 인도가 '아시아의 호랑이'로 떠오를 것

지난 1997년 중국의 한 시골 마을 변호사인 주민을 대신해 마 웬린은 중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탈취한 주민들의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쉽게 승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원은 마 변호사의 소송을 기각하고 애초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 중 다수를 수감했다. 마 변호사가 베이징 최고 법원에 항소하자 법원은 그를 구속 수감하고 5년간의 노역을 선고했다. 그의 죄목은 '사회 질서 교란죄'였다.

포천 최신호는 중국 경제가 조만간 인도에 추월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전하면서 마 웬린 에피소드로 스토리를 시작했다.

중국은 인도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간접자본(인프라)과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정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결국 인도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 지금은 토끼와 거북이 경주지만..

지난 1980년 중국과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06년 현재 중국이 인도보다 두 배나 높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인도의 10배에 달하고, 세계 무역도 중국이 인도를 5배나 앞서고 있다.

중국은 문맹률이나 인프라에서도 인도보다는 한 수 위다.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한 달이면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는 반면, 인도는 석 달이나 걸린다. 중국은 인도보다 높은 저축률과 낮은 채무, 낮은 빈곤률을 자랑한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만일 인도와 중국이 달리기 경주를 한다고 비유하면 인도는 이미 한참 뒤쳐진 상황이다"고 말했다.

◇ 그러나 정치적 인프라가 판세를 뒤집을 것

전문가들은 인도가 이같은 갭을 따라잡다 못해 조만간 중국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의 독재정치보다 인도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훨씬 안정적이고 시장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적어도 중국과 같은 대약진 정책(마오쩌둥에 의한 1958-61년의 경제 공업화 정책)이나 문화대혁명 같은 사건을 겪지는 않을 정치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인도는 최근 국민연금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과 관세를 삭감하는 등 경제발전을 위해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인도의 눈부신 IT 산업 발전을 이룩한 밑거름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 인도 VS 중국, 민주주의가 승부가른다

지난해 인도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 투자하는 것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전 세계 기업들이 73%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40%보다 급증한 것이다.

도로와 다리,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은 중국이 인도보다 앞서지만 인도는 금융산업 등 중요한 경제적 소프트웨어에서 중국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는 중국보다 훨씬 숙련된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1가구 1자녀' 역시 중국의 인구 문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인도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시장 경제는 정치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데, 이 유연성이 바로 인도가 '아시아의 호랑이'로 주목받게될 원동력이라는 얘기이다.

(이데일리)

입력 : 2006.09.01 13:21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