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구조 혁신 간 위험군(危險群) 관리방안

2006-06-화 3:52 pm

* 이 자료는 한국국방연구원의 백승주 실장님의 자료 입니다. GOP 세미나에서 발표하시는 모습을 보고 좋은 자료라고 생각 되어 요청하여 파일을 받았습니다. 함상 토론회에서 만나뵈었고, GOP 토론회에서도 만나뵈어서 이렇게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백승주 실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군 구조 혁신 간 위험군(危險群) 관리방안* **백승주 *배달형 [* 본 논문은 홍규덕 교수(숙명여대)와 장학명 중령(국방부 기본정책과)의 토의와 자료협조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실질적 공동노력의 산물임을 밝혀 둡니다. **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배달형: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Ⅰ. 문제제기 국방부는 2005년 9월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을 통하여 군 구조 및 전력 발전과 관련하여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구조를 기술 위주의 질적 첨단 구조’로 바꾸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구조 혁신을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구조’ 등 4개 분야로 범주화하여 구체적 혁신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병력구조를 현재 68.1만명 수준의 병력규모를 2020년까지 18.1만명 축소하여 50만명으로 축소한다. 둘째, 부대구조를 현재 상태에서 중간계층을 단축하고 부대수를 축소하여 ‘완전성’을 보장한다. 셋째, 전력 구조와 관련하여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 및 장비를 확보한다. 넷째, 지휘구조와 관련하여 현 합동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합동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군 구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내외의 정책환경적 조건을 5가지로 상정하고 있다. 첫째, 북한 군사위협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둘째, 신규 무기체계의 전력화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적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상비병력 전원이 순수 전투요원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군 내부 공감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한편, 국방부가 군 구조 방안이 포함된 포괄적 국방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정계,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상반된 입장에서 군 구조개혁 내용을 비판하고 있다. 먼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군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논문은 홍규덕 교수(숙명여대)와 장학명 중령(국방부 기본정책과)의 토의와 자료협조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실질적 공동노력의 산물임을 밝혀 둡니다. **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배달형: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개혁을 위한 공청회 토론요지2」,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개혁을 위한 공청회, 국방개혁, 무엇이 문제인가?』(2005.10.21) 국방 첫째, 50만으로의 감축은 적정하지 않으며 더 적은 규모로 축소해야 한다. 둘째, 부대 구조는 장성인력, 군단구조, 각군 본부구조 등은 감군대책과 연관하여야 한다. 셋째, 공세적 전력투자를 통한 전력구조 개선은 경쟁적 군비확장을 초래한다. 넷째, 한국군의 자주성 확보 계획은 부족하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야당 및 보수적 인사들은 다른 각도에서 군 구조개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첫째, 분단대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군 병력을 감축한 예는 없다. 병력 규모 축소시 감축이 예상되는 대규모 직업군인들의 사기가 무시되고 있다. 둘째, 부대개편은 한미동맹관계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전력증강, 병력감축, 군 구조개편의 3박자가 조화롭게 이행되어야 한다. 황진하(국회의원),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개혁을 위한 공청회 토론요지2」,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개혁을 위한 공청회, 국방개혁, 무엇이 문제인가?』(2005.10.21) 앞에서 소개한 국방부가 제시한 국방개혁의 성공조건, 시민단체 지도자와 야당 의원의 상반된 시각들은 군 구조개혁과 관련된 위험요소, 도전요소에 대하여 의미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글은 군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상정할 수 있는 위험군(RISKS)을 식별하고, 이와 관련된 위험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군 구조 혁신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국방부가 제시한 군 구조내용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하여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하려한다. 둘째, 군 내외의 우려사항 및 군구조 추진환경을 중심으로 군구조 개혁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식별해 낸다. 셋째, 위험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군 구조 혁신과 위험(Risks) 관리 1. 군 구조 혁신 내용 가. 목표 및 방향 한국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방위의 보루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남북 분단과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불확실한 환경과 제한된 국방재원, 한미연합방위체제 등 여건 속에서 북한의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비한 지상군 위주의 양적 구조를 유지해 옴으로서 작전 운용과 군사력 건설의 비효율성과 미래 구조의 핵심 지향점인 합동성 발휘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 개혁 2020의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미래 군은 현대전 양상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과 운용개념에 부합되도록 전력구조를 첨단화 하면서 이를 효과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정예화된 군 구조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개혁 2020은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구조를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기술위주의 질적 첨단구조로 개혁한다는 목표 아래,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하에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군구조로 전환하고 첨단 무기체계의 전력화와 연계하여 전환단계를 고려하여 2020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정예화를 추진한다는 포괄적인 방향아래 추진하고 있다. 〈그림 〉군 구조 및 전력발전 목표 및 방향 나. 병력구조 및 부대구조 국방개혁 2020의 병력구조 개혁은 첨단 전력확보와 긴밀히 연계하여 상비군과 예비군을 감축하되 개혁에서 추진되고 있는 첨단 무기체계 등의 전력들의 전력화 시기에 맞추어 단계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68만여 명으로 구성된 총병력은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0년도에는 18만여명이 감축된 50만명의 병력으로 단계적인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육군은 37만 여명으로 감축되며 약 18만의 병력이 감축되어 부대 구조 개편 등 많은 후속 개혁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4000여명이 감축되며 공군은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된다. 육군의 부대구조는 군사령부 1개, 군단 4개, 20여개의 사단이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해군은 함대사급 2개가 증가되나 전단 방어사는 2개가 감소되는 부대 구조로 개편되며, 공군은 전투사령부 1개가 확대되는 구조로, 그리고 해병대의 부대구조는 2개 사단 체제가 유지되는 구조로 개편이 이루어지만, 중간 계층의 단축과 부대 수의 단계적인 축소 그리고 무기체계 등 전력 구조 개혁과 면밀히 연계되어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이 결정되었다. 일각에서 병력 규모를 30만 혹은 그 이하로 감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117만의 대규모의 재래식 군을 유지하고 있는 대북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2020년경의 불확실한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과 전략환경 하에서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 확보와 방위충분성 전력을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0만의 군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과 논의가 군내외부에서 일반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 예비군은 상비군의 대체전력으로 정예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실 소요 수준으로 감축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300만여명의 예비군을 150만명 수준을 감축하되 유사기 상비군과 함께 완벽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변화된다. 〈그림 〉병력구조 개혁 〈그림 〉 지휘구조의 발전 다. 지휘구조 개혁 2020년도 한반도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지휘 구조는 더욱 유연하고, 적응적이며, 성과에 효율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 2020의 지휘구조는 현 합동체제 하에 합동성, 구조의 단순화, 기동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국방개혁 2020에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지휘구조의 발전은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작전수행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전시 및 평시 임무를 합동성 차원에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작전 기획 및 수행, 합동 전장관리 등의 기능을 더욱 강화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다. 특히 합참의 방위 기획 및 작전 수행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작전협의 기능을 부여하고 전․평시 편성의 완전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며 전시 작전통제건 단독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휘구조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군본부는 각 군의 특성과 고유 기능에 충실한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투지원 및 동원 등 군정과 관련된 임무 수행 능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휘구조의 개편은 부대수의 축소와 중간 지휘 계선 단축하여 지휘 속도를 증가시키고 유연성과 적응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대구조 개편과 면밀히 연계되어 추진된다. 라. 추진 단계 국방개혁2020의 추진은 대북군사대비태세 완비와 개혁에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기간, 소요 재원의 단계적 확보 및 개혁으로 인한 충격과 갈등 해소 등 제반 여건과 환경 속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제 1단계는 2005~2010 까지의 기간으로서 군구조 개편을 착수하고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개혁본격화 기간이다 이때 상부 및 중간사 개편을 우선 추진함으로서 개혁 기반을 구축하고, 군단 및 사단 편성안의 시험평가가 진행된다. 제2단계는 2010~2015까지의 중간 기간으로서 국방개혁2020의 군구조 개편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심화 단계이며, 이때 작전사의 개편과 하부구조의 개편 그리고 군사력 배비에 대한 조정 시험이 진행된다. 마지막 제 3단계는 목표연도 군구조 개혁의 완성 시기로서 2015~2020까지의 기간에 수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1,2단계의 긴밀한 연장선 상에서 하부구조에 대한 전력화와 개편이 완료되며 부대배비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국방개혁2020의 추진이 완료되는 단계이다. 하지만 개혁은 항상 연계되어 환류되고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방개혁은 마지막 단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군 구조 개혁 추진 단계 2. 위험발생 경로와 관리의 분석 틀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위험(risks)이란 부상(injury)이나 피해(damage), 손해(loss)를 입을 수 있는 요소가 시현될 기회(chance)라고 정의되어 있다. Webster's New Dictionary, Compact School & Office Edition.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7), p. 370. 부상, 피해, 손해 등은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위험의 유형들이다. 행정학에서는 재해를 중심으로 하여 집단적 긴장 상태의 진전과 이의 관리, 홍수, 지진, 폭풍과 같은 자연적 재해나, 댐 파괴, 건물 붕괴, 화재, 열차 사고, 산업 사고와 같은 인공적 재해나 또는 석유화학 공장 사고, 핵 사고와 같은 high-tech 사고들을 ‘위험’ 또는 ‘위기상황’으로 다루고 있다. 정치학에서는 도시 폭동, 노동자 파업, 국내적 소요, 전복 활동, 쿠데타, 혁명, 국내적․국제적 테러행위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군 구조와 관련하여 상정할 수 있는 위험은 2가지 차원에서 정의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협의 등장이다. 둘째, 이행과정(implementation)에서 나타날 문제점들을 극복하거나 통제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다. 군 구조 개혁이 군 내부의 개혁추진단에 의해 진행된다고 상정할 경우 군 구조 혁신 환경은 군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과 군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군 구조개혁에 국제 안보정세, 남북관계, 국내 정치환경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군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 변화를 형성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한편 넓은 의미에서 군 구조 개혁은 행정개혁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어느 국가, 어느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개혁이든 ‘일정한 저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군도 군 구조 개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저항을 확인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이 통제할 수 없는 개혁환경이 새로운 안보정세에 영향을 받아 유동적일 경우 ‘군내 개혁저항’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군 군조 혁신 과정상의 위기발생과 관리 문제는 행정학적 위기관리체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있다. 어떤 위기가 발생하여 갈등과 긴장이 점점 고조되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과정을 위기의 전개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위기관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국제 및 국내 환경 속에서 표출된 위협이나 위험 사태를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하여 집행토록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군사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위험군을 환경적 측면에서 군내요인과 군외요인으로 이원화하고, 위기인식 및 대처 주체를 군 개혁추진단과 정부 차원으로 이원화한 가운데 앞에 소개된 위기관리체계도를 고려하면 앞의 표와 같이 '군 구조 혁신과정상의 위기경로 및 관리 틀‘을 만들 수 있다. Ⅲ. 추진환경과 관련된 위험경로 및 위험군(Risks) 1. 군외(軍外) 추진환경 가. 국제 안보환경 향후 중기적 차원에서 동북아 환경은 매우 유동적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예측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일 것이다. 첫째, 미국 중심의 단극적 군사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미국은 세계적 차원의 단극적 군사질서를 동북아에서도 확보,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한국과 강력한 쌍무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아태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 발전시키고, 미사일방어계획(MD)을 추진하여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어떤 국가나 세력도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는 전략조건을 완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주변국 간 국제영향력 확대 경쟁 가속화 될 것이다.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한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유엔진출을 반대하면서 한국 등 역내국가 및 제3세계국가들과의 외교적 공조를 모색할 가능성이 많다. 러시아는 구소련시대에 동북아지역에서 보유하였던 영향력을 새롭게 확보된 국부를 토대로 회복해 나가려 할 것이다. 셋째, 주변국간 쌍무관계의 유동적 변화가 진행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가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 양국의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인식한 가운데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중심의 단극적 군사질서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중국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것이다. 넷째, 동북아 다자안보회담 노력은 큰 성과를 내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동북아 역내국가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다자안보대화 메카니즘은 영향력 경쟁 노력 때문에 진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향후 주변국가와 한국의 군사력 격차는 유지, 확대 가능성이 크다. 2006년 현재 주변국가와 한국의 국민총생산을 비교하면 한국의 경제력은 미국 대비 4%, 일본 대비 11%, 중국 대비 38%, 러시아 대비 44%에 불과하다. 국방비는 미국 대비 3%, 일본 대비 33%, 중국 대비 25%, 러시아 대비 25%에 불과하다. 특히 위협 보다는 능력에 기초하여 군사력을 건설할 경우에 한국과 주변국간의 군사력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7000톤급 미사일 구축함, KILO 급 잠수함 추가 도입 등 미래 세계의 헤게모니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일본은 군사용 위성 2기를 이미 발사, 운용 중에 있으며, 7000톤급 이지스함, 13500톤 급 호위함 등을 도입 예정으로 있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역시 각국의 국가이익과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의 군사력 건설을 준비 중에 있다. 주변국들은 지속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방개혁의 핵심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전력체계의 혁신, △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를 활용한 작전개념의 혁신, △국방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 역시 1995년의 신방위계획대강을 수정한 2004년도 신방위계획대강을 중심으로 군구조를 재편하는 등 질 위주의 전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추진해온 군사혁신노력은 성장한 국가경제와 결합시켜 기계화, 정보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인민해방군을 첨단전력으로 건설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추진하는 군사력의 구조 형태 및 특성은 주로 새로운 전쟁개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네트워크 중심전과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중심전과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중심전은 군사혁신 이론이 제시하는 전쟁개념으로서, C4ISR체계, 즉, 정찰․감시․지휘통제체계와 정밀타격체계를 네트워크체제로 결합하여 전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장상황을 모두가 눈으로 보면서 정밀타격무기로 실시간에 표적을 신속하게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비교할 경우 정밀유도무기의 사용비율이 10배(7～8%→70%)로 증대하고, 주파수의 사용이 800～1,000배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잘 나타난다. 이근수, 「동북아 해양안보호나경과 주변국의 국방개혁」『국방개혁 2020과 한국의 해 양안보』(2006.5. 해군본부), pp.18-29. 각국은 전력발전 방향과 관련하여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각기 존재한다. 육군과 해병대를 포함한 지상군의 경우 경량화를 통해 신속기도능력을 강화하고 부대구조를 기존의 사단급 중심에서 여단급 구조로 전환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국가의 경우는 기 존의 전투능력에 추가해 평화유지작전, 치안유지능력 등 평시 작전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적 역학구도의 변화와 국방개혁 내용들은 우리의 군 구조개혁 방향을 정당화시켜 준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 다음 몇 가지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군 구조 개혁은 도전받을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보상황이 새로운 진영대결적 분위기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군 구조 개혁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 국내 환경 세 번의 정권교체 현행 헌법이 유지되고, 지금과 같은 권력구조가 유지될 경우 향후 14년간 진행될 국방개혁 기간 중 세 번의 정권교체가 일어난다. 군 구조 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는 더 이상 정치쟁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008년, 2013년, 2018년에 출범할 새 정부가 군 구조개혁에 대하여 어떠한 기본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군 구조개혁 추진내용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느냐는 군 구조개혁 Risks의 양과 질을 모두 규정하게 될 것이다. 군 구조개혁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정부가 출범할 경우에 군 구조개혁은 잠정 중단될 수도 있다. 역으로 군 구조 개혁에 보다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정부가 출범할 경우에 군 구조개혁의 폭은 넓어지고, 그 속도는 가속화될 것이다. 안정적 국방재원 확보 여부 군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국방예산은 정부의 재정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경제성장, 적정 국방비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군 구조 개혁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성장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장률로 성장할 것인가가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의 경제는 1997년 말 IMF 금융위기를 맞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나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심각한 내수부진과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불안, 노사갈등이 깊어지면서 다시 상당한 침체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장기 국방예산 소요에 따른 재정부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중기에서의 우리의 실질 GDP 성장률이 5% 내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방비 증가율을 GDP 증가율과 동일하게 가정한 결과 통합재정수지상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명재외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연구: 세입, 세출 추계를 통한 중기재정전망 및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 2003. 8. 국방연구원의 보고서 Ibid. pp.120-121. 에 따르면 국방비 증가율을 GDP 성장률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적어도 재정여건만을 고려할 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은 GDP 실질성장률 5.5%수준에 물가상율 2.5~3% 수준을 더한 약 8~8.5%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006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는 평균 8% 증가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초로 중기적으로 국방비를 판단해보면 2005년의 증가율을 8.25%라 가정하면 2004년에 18.94조원에 비해 1.56조원 늘어난 20.50조원이 되며 그 이후는 8%증가를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2006년에 22.14조원, 2007년에 23.91조원, 2008년에 25.82조원으로서 총 5년간 111.3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재정여건이 확보되더라도 정치권이 군 구조 소요에 필요한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우선순위를 두는 냐의 여부에 따라 군 구조 개혁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일부 시민사회의 군비감축 요구의 영향력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으로 신음하는 상황과, 한국이 금융위기의 장기화로 대량실업의 공포 속에서 불안해 하고 있던 한국의 금융위기 시기에 시민단체들은 남북한간의 군비감축을 요구하였고, 향후에도 이러한 활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남북한간의 군축」과 「국방비 삭감」이라는 연계하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1998년 5월 21일에 경제정의실천협의회는 남북한 당국에 대하여 「한반도 평화군축을 촉구하는 200인 선언」을 통하여 △남북한 당국의 상호군축,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시범적 군축, △남북한과 미국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 △한국군 구조조정을 통한 방위비 절약 등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1998년 5월 22일에는 여성단체가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에 즈음하여」△국방비의 대폭적인 삭감, △삭감된 국방예산을 활용한 실업대책 기금 등 사회복지예산 증액, △주한미군 분담비 재조정, △ 국방비편성과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군축협상의 즉각적인 개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입장은 군 구조개혁 방향이 공표된 현재 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정치권내 진보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군의 전력구조 혁신의 필요성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들의 판단에 따르면, 한국군은 이미 북한을 압도할만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오히려 점차 확대되는 전력 격차로 인해 북한의 고립감과 피해의식이 심화 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군의 계속되는 전력 증강요구를 한미동맹의 강화와 보수층의 기득권방어 의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력 강화와 무기 판매노력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미국 내 ‘군산복합체’의 집단적 이익(corporate interests) 추구와 전쟁행위와의 연계 속에 부시의 이라크 침공이나 대북 적대정책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기구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목적으로 창설된 방위사업청의 출범도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에 대한 군사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감시와 사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진영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은 ‘국방개혁 2020’을 남북간 군사신뢰 구축에 역행하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남북관계를 도외시한 지극히 반통일적인 발상을 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개혁안이 “2010년까지 대북전쟁 억제능력을 확충”하고 “2015년까지 대북 억제능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열세에 있는 북의 군사력을 왜곡, 과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통사 평화군축팀, [국방개혁안에 대한 논평] (2005/09/16) http://www.spark946.org(게시일자: 2005/09/27)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정치권과 결합하여 새로운 정부를 출범할 경우 군 구조개혁은 심각한 안보적 진공상태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성향의 시민단체들을 기존의 국방정책과 관련하여 이념적 스펙트럼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해 볼 수 있다. 서주석,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국방 분야 대비책 (Ⅱ)-부정적 영향 차단책-』(한국국방연구원, 2000.5.10) 다. 북한 상황 및 남북군사관계 북한의 군사위협 및 군사도발 북한정권은 지난 50년간 󰡐대남 비교우위의 군사력(Relative Military Capability)󰡑 건설 목표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점진적으로 󰡐우리 측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군사역량을 집중건설(The Ability to Cause Damage)󰡑하는 정책으로 목표를 수정할 가능성이 많다. 향후 몇 년간 북한은 1990년대 추구하여온 군사력 건설의 연장선상에서 비용은 적게 들면서 대남위협정책에 활용도가 높은 군사력 건설에 집중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군사력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군사력의 대남 우위상태를 지속하기 위하여 재래식 전력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재래식 전력은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위주로 되어 있다. 유사시 우위를 갖고 있는 전략무기 사용하는 데는 국제여론 때문에 제한요소가 많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보유하는 정책을 북한이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고비용이 요구되는 재래식 무기를 새롭게 획득하기 보다는 노후화된 장비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둘 것을 보인다. 둘째, 1990년대 이후 추진해온 비대칭전력 건설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북미관계의 개선, 서방과의 관계개선이 전략무기 개발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겠지만, 전략무기의 유용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생산의지를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개발의 경우에 북한은 미국 및 서방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서방사회가 제한하려는 국제적 거래 제한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생산과 배비에는 주권사항으로 주장하며 발전시키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셋째, 한국이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혁신을 하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Cyber군, 정보화군 건설과 같은 군사혁신을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 상대적으로 첨단화되고 있는 무기체계가 첨단 전자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첨단장비를 일시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남북한 군사관계에서 현재의 남북한 군사력의 배열상태를 유지하거나, 보다 우위의 입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측의 군사력 건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연합훈련의 중지, 한미연합작계의 폐기, 한국의 군사력 건설 억제 문제를 남북관계,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종회담의 주요 의제로 지속적으로 상정하여 입장을 관철하려 할 것이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조건 및 여타 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고, 우위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군사력을 확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즉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협상을 통하여 한국의 대북군사태세를 무력화 하려는 정책을 가장 경제적인 대남군사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양적 우위의 군사력을 이용한 군사도발을 감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군 구조 혁신에 대한 국민합의가 동요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의 군 구조 노력이 북한의 도발을 초래했다는 인식이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고, 군 구조 자체에 대한 저항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적 노력이 완전히 결렬되었을 경우에도 유사한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북한의 급변사태󰡑는 두 가지의 내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기존의 북한체제가 단기간 내에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성질, 규모의 내부 불안정상황이 발생한 상황이다. 둘째, 내부의 불안정이 확대, 심화되어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개입에 의해 해결이 모색되는 상황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제도와 지도자에 대한 존엄이 유지되는 상황󰡑을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체제유지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제도와 지도자의 존엄이 일시에 무너지는 상황을 ‘북한급변사태󰡐로 표현할 수 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우리 군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게 될 경우 군 구조개혁은 급변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잠정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남북한 군비축소 진전시 정부의 입장 기간 중 남북한은 ‘항구적 한반도평화체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05년 9.19 합의 및 16차 장관급회담을 통하여 남북한은 이러한 추진 방향에 대한 합의한 바 있다. 남북 간 군사분야에 대한 북측의 거듭된 약속 불이행을 고려한다면 군사분야의 신뢰구축, 군비축소를 정치적 조건으로 하는 평화체제 논의를 비관적 입장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처한 내외의 사정을 고려할 때 향후 15년간에 남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를 논의해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북측이 군비축소 논의에 참가할 경우 우리 측의 군 구조 개혁, 특히 전력구조계획을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북측은 기본적으로 ‘우리 측의 국방개혁안이 자주성을 결여한 군비증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중앙방송』(2005.9.20) 북측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우리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군 구조개혁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북측 입장을 수용한다면 군 구조개혁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군 구조 개혁과 남북군비축소를 분리하여 대응한다면 그 위험요소들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라. 한미군사관계의 조정 한미군사관계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데 합의하였고, 주한미군의 중요임무를 한국에 이양하는 과정에 있으며, 작전지휘권 환수 원칙에도 합의하였다. 2004년 10월 6일에 한미양국은 협상을 통하여 미국은 이라크전 지원을 위해 차출된 미 2여단전투단을 포함한 주한미군 12,500명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감축하기로 하였다. “1단계로 미 2여단전투단고 일부 전투부대 및 군사임무전환 관련부대 등 5,000명을 2004년 말까지 감축하고, 2단계로 2005-2006년간 일부 전투부대 및 군사임무전환 관련부대, 기타 지원병력 등을 2005년에 3,000명, 2006년에 2,000명으로 구분하여 5,000명을 감축하며, 3단계로 2007년～2008년까지 기타 지원부대를 중심으로 2,500명을 감축한다”고 한미양측은 합의했다.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하여 미국 측은 “감축 이후 주한미군이 미 육군의 군사변혁 계획에 따른 미 2사단 개편과 2006년까지 1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현대화됨으로써, 병력규모는 축소되나 실질적인 전투능력은 보다 강화된다.“ 2004.10.6, 대한민국 국방부, 발표내용. 고 발표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제35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제35차 SCM 공동성명 7항 양측이 합의한 10개의 임무전환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측이 제기한 작전지위권 문제도 2005년 10월에 방향성에 합의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조정이 진행될 경우에 우리의 안보태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주한미군의 조정은 우리 군이 우리의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의 조정이 우리 안보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논거는 국군의 능력, 준비태세와 관련되어 있다. 미 2사단이 후방으로 이전한다면 주한미군이 맡아오던 인계철선 역할 뿐 아니라, 미 2사단이 수행해오던 북한군에 대한 정보수집, 북한군 포병 및 기동부대에 대한 집중타격, 북한군 고속기동부대 저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역할을 해 오던 것을 한국군이 전방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저명한 군사전문가인 권태영 박사 한국의 대표적인 군사전문가인 권태영 박사는 한국의 국방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고 국방부 개혁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비상기획보』(2004.10), pp.28-30. 는 주한미군의 조정은 다음 몇 가지 차원에서 연합방위체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줄 것으로 분석했다. 첫째, 한미연합방위체제 측면에서 새로운 연합작전지휘체계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한국군이 한국방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미군은 감축되어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지역차원의 전략기동군의 임무에 비중을 두는 환경을 반영할 것이다. 둘째, 연합방위체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UNC의 역할에도 변화를 줄 것이다. 셋째, 연합작전 수행방법에 있어서도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정보 및 지식기반의 네트워크 중심전, 효과중심의 정밀전, 속전속결적 작전을 추구할 것이다. 이러한 연합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군의 기술군화를 요구할 것이다. 넷째, 유사시 미 증원군의 전개 결심, 증원규모, 증원에 소요되는 시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다섯째, 미국 주도의 지역안정 및 평화작전에 한국군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참여기회가 증대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조정은 군사력 정비계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군의 조정으로 발생하는 북한위협에 대한 억지전력에 우리의 국방자원이 배분된다면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고, 세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비한 군사력 투자비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예측 가능한 범위와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군 구조개혁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군 구조 개혁을 촉진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예상보다 빨리 조정되어 우리 군이 양적 절대 우위의 북한군을 억제해야 한다면 군 구조개혁은 전환과정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안보적 공백 때문에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 2. 군내의 추진환경 가. 행정개혁 이론상의 일반적 저항 기본적으로 군 구조 개혁은 국가의 존망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일반적 ‘행정개혁’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군 군조 개혁은 국방개혁의 부분집합이고, 국방개혁은 넓은 의미의 ‘행정개혁’ 또는 ‘국가개혁’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개혁 이론에서 “개혁은 언제나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개혁이 실패할 때도 많다. 저항은 그러한 개혁실패의 하나이다. 저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개혁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저항이라 함은 개혁에 반대하는 적대적 태도와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저항은 개혁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개인의 보수주의적 행동경향에서 연유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개혁 이론에서 개혁에 대한 저항 이유를 두 가지로 범주화하고 있다. 오석홍, 『행정개혁론』(서울: 박영사, 1999), pp.41-51. 저항 야기의 상황적 조건과 저항의 심리적 여건이다. 저항의 상황적 조건으로 일반적 장애, 추진자의 낮은 신망, 개혁목표와 내용의 결함, 추진방법과 절차의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 장애로서 ①정치 불안정, ②자원의 부족, ③사회적 갈등, ④문화적 혼란, ⑤행정체제의 능력부족과 제도화된 부패, ⑥관료제의 경직성과 보수적 관성, ⑦기존상태에 투입된 많은 매몰비용(sunk cost) 등을 슬 수 있다. 행정개혁 저항의 심리적 조건으로 개혁내용의 몰이해, 미지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 재적응의 부담, 자존심 손상, 이익침해 인식, 개혁성과에 대한 불신 등을 들 수 있다. 군 구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개혁들이 직면하는 이러한 유사한 저항들이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저항들은 개혁안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항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보다 ‘저항으로 예상되는 고통’ 때문에 잠복하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전과정에서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잠복된 저항은 항상 활성화되어 개혁의 장애를 만들 수 있다. 나. 군내 위험요소의 유형 부서간, 군간 이해의 충돌 군사혁신의 이해관계 집단 간에 합의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미국을 포함, 지구상 어느 국가, 어느 조직에도 예외 없이 발생하는 일이다. 예하조직의 의도적인 반대가 아니더라도, 정책의지가 취약하거나 또는 관료주의의 병폐 때문에 효율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도 최고 책임자가 직접 일을 챙기지 않는 경우, 이행이 지연되거나 용두사미로 그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또한 정책자체가 선언적인 성격이 강할 경우, 예하 참모부서나 해당 부대에서도 시간벌기로 일관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군 전력 혁신과정이 지나치게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경우, 부서 간 또는 부대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며,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업무 추진과 업무 미루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방개혁 추진에 큰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육군과 타군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도 개혁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국방개혁안은 3군의 견해를 충분히 수렴하여 미래군의 구조에 대한 합의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 및 합동부대의 균형발전과 통합전투력 발휘의 극대화를 위해 육, 해, 공군의 작전요소를 적정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고, 순환보직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계획안의 긍정적인 취지이다. 그러나 군사혁신을 통하여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군이 있고, 축소되는 군이 있다. 확대와 축소과정에서 관련 군간, 당사자 간 갈등이 잉태될 수 있는 것이다. 추진집단에 대한 불신 군 구조 혁신의 내용과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추진집단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 있다면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우리 국방개혁안의 목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정예 강군’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일부 지식인들과 시민단체, 정치인들은 국방개혁을 추진한다면 안보태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 우리정부에 대한 불신이 군 구조혁신에 대한 불신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 군 구조 개혁 추진세력에 대한 불신이 지속적으로 군 개혁의 도전요소가 되고 있다. 매몰가치(sunk cost)에 대한 집착 지금의 안보태세, 군사태세에 투입된 많은 자산가치에 집착하는 태도는 군 구조에 저항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군사태세가 북의 전쟁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하였다는 국민일반의 인식, 안보관련 인사의 인식은 새로운 군 구조 혁신에 저항적 태도를 형성한다. 이익침해 인식 개혁이 개인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개혁에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군 구조 혁신이 요구하는 병력구조 감축방향은 군 간부들의 직업을 불안하게 하고, 군 구조 개혁은 고급장교의 숫자를 줄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만들 수 있다. 재래식 전력 구조를 첨단무기 체계로 바꿀 경우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불안요인들이 군 구조개혁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저항의 명분은 ‘이익침해’가 아니라 ‘안보불안’ 등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혁신성과에 대한 불신 혁신의 필요와 성과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개혁에 저항할 수 있다. 군 구조 혁신 이후 얻을 수 있는 국방의 모습이 기존상태 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유사한 개혁안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혁신이 실패할 것이고 큰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Ⅳ. Risks 관리 방안 1. 군외(軍外) 위험 관련 관리 방안 주요 정당 간 합의가 전제된 국방개혁기본법 통과 국방개혁기본법은 3번의 정권교체로 인한 군 구조혁신방안의 중단과 같은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행정부 교체와 관련 없이 일관성을 유지한 가운데 군 구조개혁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여야 합의로 국방개혁기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일반 법률의 의회정족수인 과반수 의결에 의한 입법만으로 군 구조 개혁을 포함한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받기 힘들다. 향후 15년간 추진되어야 하고, 추진 도중 중단될 경우 안보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이 걸리고, 개혁내용 중 일부가 수정하더라도 주요 정당 간 합의를 이룬 가운데 국방개혁법을 통과하여야 한다. 한미 양국 간 군 구조혁신 관련 협의 강화 국방개혁은 공고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믿음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군 구조 혁신 관련 진행 내용에 대하여 미국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등 군 고위 당국자간 대화기회를 통하여 군 구조 혁신과 관련하여 미국의 지원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철수, 임무 이양, 작전지휘권 환수 등 현안 등이 우리의 군 구조 혁신과 조화를 이루도록 협의해 나가야 한다. 북한 위협의 안정적 관리 북한의 돌발적 군사행동이나 위협들은 군 구조혁신과 관련하여 국내여론의 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 실제로 재래식 전력의 양적 우위,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보유가 갖는 전략적 우위를 토대로 한 군사도발과 위협을 항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가운데 군 구조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군 구조 혁신을 추진한 국방태세가 현재의 태세보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남북한 군비통제 대비한 우선순위 설정 현재 향후 15년간 남북한은 ‘항구적 한반도평화체제’를 논의해갈 가능성이 많으며, 평화체제의 정치․군사적 조건이 될 군비통제 또한 추진될 가능성이 많다. 북측은 군비통제 논의와 연결하여 우리 정부의 군 구조 혁신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기본적으로 우리정부는 군 구조 혁신이 남북한 군비통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 구조 혁신 보다는 정부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경우에 대비하여 군 군사혁신의 우선순위를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군사혁신의 내용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할 군사혁신 내용에 대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주변국가와 군사력 격차 해소 노력 강화 주변국의 경제성장 전망 및 군사혁신 내용을 고려할 때 주변국과 우리의 군사력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군 구조혁신이 군사력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전력구조 개선노력은 북한에 대한 대비 보다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군사력 격차를 우선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안정적 국방재원 확보 노력과 연계 병력구조는 감축하면서도 안정적 국방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전력구조를 개선하지 않아 실제 군사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군 구조 개혁 추진 과정 중 나타날 최악의 위험상황이다. 군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국방자원의 배분과 군 구조 개혁을 연계하여 추진하여 나감으로써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안정적 국방재원 확보에 부정적인 시민단체들이 정치권과 결합되어 국방자원의 안정적 획득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2. 군내 위험 관련 관리 방안 군내 추진기구 조직의 안정성 군 구조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시현될 위기들은 기본적으로 ‘군내 개혁추진 기구’가 일차적으로 식별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극복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군내 추진기구’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내 개혁추진기구’는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불가피하게 단기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현역 보다는 장기근무가 가능한 ‘군사전문가’와 ‘민간전문가’를 결합시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군내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근무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이 검증된 인사여야 한다. 군내 추진기구는 항시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안보조직과 의사소통, 정책조절을 할 수 있는 제도화된 채널을 가져야 한다. 삼군간 기계적 균형발전 보다는 통합전투력의 극대화를 우선 고려해야 현재 군은 삼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투력 발휘의 극대화를 위해 육, 해, 공군의 작전요소를 적정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고, 순환보직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합동군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 하에 국방부내의 과장급 이상의 지위를 육․해․공군간 비율을 2:1:1로 정한다거나, 장관급장교의 경우 3:1:1로 규정하고 있다. 삼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투력 발휘를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경우가 있다. 당연히 통합전투력 발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간부의 비율에 있어서 군간 비율을 고정시킨다면 통합전투력 발휘를 희생시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군 군조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인 합동성이 강화를 위하여 ‘경직된 군간 균형성 보장’ 내용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매몰가치 집착에서 탈피해야 우리 군은 지난 50년간 발전시켜온 군 구조가 있다. 68만의 대병력구조, 군사령부-군단-사단이라는 육군 부대구조, 작전사-해역사 중심의 해군 부대구조, 작전사-비행단 중심의 공군 부대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시설을 유지, 발전시켜 왔다. 군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군사 인프라 중 상당부분을 버려야 한다. 새로운 혁신을 위하여 ‘버려야 할 시설들의 사용가치’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3년 주기의 평가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3년 단위로 안보 및 국방개혁 추진 상황과 여건을 평가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3년 마다 실시하는 평가기회를 활용하여 군 구조 개혁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추진속도를 조정하여 군내 개혁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 Ⅴ. 결론 보다 멀리보고, 보다 빠르며 보다 정밀한 첨단 정보과학군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중 군 구조 혁신은 국방개혁이 목표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의 핵심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68만의 대병력구조를 50만의 병력구조로 바꾸고, 육․해․공군의 부대구조, 전력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로 바꾸는 군구조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 상에 위험과 도전요소들은 ‘군구조 혁신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 ‘추진과정 상에 노출 될 수 있는 군외의 안보불안 및 군내의 개혁 저항 요소’ 때문에 방해 받을 수 있다. 군외의 가장 큰 도전 요소는 ‘군 구조 혁신’에 비우호적인 정권이 출범하는 경우이다. 적어도 국내정치와 관련하여 예정된 세 차례 대통령 선거와 선거결과는 ‘군 구조 혁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차례 출범할 정부는 ‘군 구조의 지속 필요성’, ‘군혁신 소요예산의 배분의 시급성’ 등의 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다. 새로 출범할 정부의 태도에 따라 군 구조의 개혁속도와 범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아울러 북한의 군사위협 증감방향, 도발 유무 등도 군구조 혁신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군내 환경의 가장 큰 도전요소는 군내 개혁 저항 심리와 상황이다. 현재 정부와 군의 개혁추동력 때문에 잠복하고 있지만 일반 행정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상존하는 저항상황과 심리들이 잔존하고 있다. 병력의 축소가 직업군인의 정년 축소 등의 불이익으로 파급될 것으로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불식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50여년 이상 발전시켜온 각군의 부대구조와 관련한 군사시설에 대한 ‘매몰가치’에서 쉽게 탈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군외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군 구조 혁신’이 현재의 안보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군 구조 혁신과정은 연합방위태세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국민이 믿게 해야 한다. 세 번의 정권교체가 군구조 혁신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 다수결이 아닌 주요 정당 간 합의 이후 국방개혁기본법을 통과시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군내 위험요인은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추진원칙을 지키면서 ‘군내 어느 구성원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군내 추진기구와 군내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군사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련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사람들과, 첨단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는 전력체계 개선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사혁신은 오늘을 사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역사를 만족시키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