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 5029
전시 작통권 인수문제의 근간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6 - 5030 중에서 작계 5029는 북한 붕괴시 북한 인수와 군정실시에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북한을 보는 시각에서 한미간의 시각차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에 의한 국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을 유엔에 가입한 주권국가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붕괴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탈북자와 미수복 부분인 이북을 인수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주권국가가 안정될 때까지 군정을 한 후 상황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한국의 현정부는 군사주권을 속히 확보하여 유사시 이북을 인수하겠다는 생각에만 몰두하여 현시점의 안보전력과 민생경제는 소홀히 하고있다는 지적이다.
060819 이종운
출처 : 경대사대 부중고1215회 재경동기회
글쓴이 : 이종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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