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급시 우선순위 제외… 그만큼 위험부담도 각오해야”

스콧 스나이더 美국제전략硏선임 연구원
“한국 전략지위 달라져 얼마든지 철군 가능성 노대통령 뭔가 착각”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9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는 한국 국민이 그만한 리스크(위험 부담)를 치를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전쟁이 나면 이원화된 전시 작통권으로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초기에 많은 민간인이 죽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전시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 구호(口號)와 현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투자하지 않고 자주국방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는 한국에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한국군과 미군 간의 활발한 교류가 끊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다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도 한국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빠질 수 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군 전력을 제공하려 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스스로 이 시스템에서 발을 뺐기 때문이다.”

―작통권 단독행사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은.

“그것은 두고 봐야 한다. 한·미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이 문제가 하나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국이 정치적으로 가깝다면 이 문제는 다루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 동맹에 녹이 스는 건 사실이다.”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철군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냉전 시대에는 한국이 중요했다. 그러나 냉전 이후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달라졌다. 지금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전략 요충지가 아니다. 1940년대 후반 애치슨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한반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한국에 남아 있는 유일한 논거는 한·미 동맹과 북한 핵 때문이다.”

―미 의회의 반응은.

“미 의회는 매우 부정적이다. 미국의 일반적인 정서는 미군이 굳이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 말고도 미군을 필요로 하는 데는 많다.”

하버드에서 동아시아 문제로 석사학위를 받은 스나이더 연구원은 2000년 1월부터 4년간 아시아재단 서울지부 대표를 지냈다.

워싱턴=최우석특파원 wschoi@chosun.com

입력 : 2006.08.11 00:34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