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통권 환수 전후의 한반도전쟁 시나리오

작성자 : 유용원

전시 작통권 환수 전후의 한반도전쟁 시나리오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환수)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가 한반도 안보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나리오 형태로 만들어봤습니다. 고수님들이 보시기엔 어설픈 점이 많이 있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제가 혼자 쓴 '소설'이 아니라 한미 연합작전 체제 등에 정통한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韓美 공동 전시작통권’ 유지하면 어떻게… 개전초 北미사일·핵기지 ‘족집게 타격’ 90일내 항모 5척, 병력 69만명 등 동원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한국군이 환수(단독행사)하게 되면 한미 연합사 해체는 물론, 유사시에 대비한 한반도 작전계획에 전면적인 변화와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현재의 작전계획은 대규모 미 증원군(增援軍)이 한반도에 파견, 미군 주도로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짜였기 때문이다. 작통권 환수 이후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역할로 바뀌게 된다. 북한 정권 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內戰),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탈취와 같은 이른바 북한 급변(急變)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작통권 환수 전(前)과 후(後)의 상황엔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사의 존재와 유사시 대규모 미군 증원계획 등이 북한 급변사태시 도발은 물론, 전면전 발발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한반도에서 북한 급변사태 및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와, 작통권 환수 뒤 이런 사태가 생겼을 경우를 시나리오 형태로 비교해 본다. 이들 시나리오는 한미 연합사에 오래 근무해 연합작전에 정통한 예비역 고위장성들과 군 당국의 작전 전문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전문가 등 보안상 익명을 요구한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북한 급변 사태시=20××년 ×월 ×일. 북한 권력 핵심부에서 쿠데타 등 중대한 변고(變故)가 발생, 북한이 내전 상황에 돌입했다. 북한 권력 핵심부는 대남 도발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백령도 등 서해 5도에 대한 국지(局地) 도발을 감행했다. 첨단 정보수집 장비를 통해 북한의 이상 징후를 미리 알고 있던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戰團)과 전투기, 북 미사일 요격을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 등을 한반도에 급파, 북한의 도발에 큰 피해 없이 대처할 수 있었다. 내전 상황에서 북한의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일부 반란군에 탈취돼 해외로 밀반출되거나 남한 쪽으로 발사될 기미도 포착됐다. 한·미 양국 특수부대는 즉각 MH-53J헬기 등 미 특수부대 침투장비를 통해 북한 지역 내에 들어가 반란군을 진압,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했다. F-117 스텔스 전폭기 등을 투입, 목표물을 정밀 폭격해 제압하기도 했다. 한국군과 미군은, 그러나 북한지역으로 직접 진격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변고가 남침이 아닌 다른 사태로 발전할 경우에는 외교 등 별도 계획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다. ◆북 전면전 도발시=20××년 ×월 ×일. 한반도에 비상이 걸렸다. 미 정찰위성 KH-12와 U-2 정찰기에 북한의 전면 남침 징후가 포착됐다. 한·미 연합사령관?양국 합참의장?양국 국방장관?양국 대통령을 거쳐 전시 사태가 선포됐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는 한국군 합참의장에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연합사령관은 지상군(사령관 한국군대장), 해군(사령관 미7함대사령관), 공군(사령관 미7공군사령관)과 특전·해병·심리전 사령부 등을 구성했다. 양국군이 연합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이틀 뒤 예상대로 북한은 스커드·노동 미사일, 휴전선 인근의 170㎜·240㎜ 장사정포, MIG-29·23·21 등 각종 전투기, 특수부대 등을 앞세워 남침을 감행했다. 양국군의 연합사 수뇌부는 서울 근교 ○○산 벙커에 들어가 본격적인 전쟁 지휘를 했다. 미군은 동해상에 배치된 이지스함과 F-117 스텔스 전폭기 등을 투입, 북한군의 ‘두뇌’와 ‘심장부’를 공격했다. 일주일만에 북한 공군은 궤멸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북한 지상군의 초반 공격 기세는 만만치 않았다. 한국군의 방어선을 뚫고 서울 북방 20~30㎞까지 내려와 수도권을 위협했다. 미군은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27’ 등에 따라 대규모 증원군을 한반도에 파견했다. 텍사스의 미 3군단을 비롯, 69만명에 달하는 병력과 5개 항모 전단(戰團) 등 160여척의 함정, F-15E 등 2500여대의 항공기가 전쟁발발 후 90일까지 단계적으로 한반도로 이동했다. 미 증원군에 힘입어 한·미 양국군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북한군은 휴전선 이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엔 미 해·공군뿐 아니라, 주한 미 2사단을 비롯한 지상군도 큰 역할을 했다. 원산에선 대규모 상륙작전이 벌어졌고 양국군은 평양 이북 청천강 인근까지 북진, 북한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 뒤 연합사령관의 통제 하에 한국군 주도로 북한 지역에서 군정(軍政)이 실시됐다. 대규모 미 증원군을 전제로 짜인 ‘작전계획 5027’의 4단계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 bemil.chosun.com]) -------------------------- 작통권 단독행사·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엔 어떻게… 증원군 10만명, 그나마 불확실한 약속 北 급변사태때 美 독자작전 가능성도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에서 쿠데타 등이 터졌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미국은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뒤 한국군 사령부에 정보를 통보했다. 한국 당국은 이때서야 북한 사태에 확신을 갖게 됐다. 각종 정보수집 장비 열세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 정권은 위기를 만들어 사태를 돌파하기로 하고 서해 5도에 국지 도발을 감행했다. 한국군은 독자적인 해·공군 전력으로 저지에 나서는 한편 미 항공모함 전단(戰團) 등의 투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미 연합사 때와 상황이 많이 달랐다. 미 증원 전력 투입 결정이 늦어졌다. 미군 일각에선 “왜 우리가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하느냐”며 반발하는 기류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은 한국군에 통보하지 않은 채 특수부대를 북한에 투입하고 정밀 폭격에 나서는 등 독자적인 작전을 펴기도 했다. 한국군이 항의하자 미군측은 “한국측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미 증원병력은 북한 급변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자 곧바로 철수했다. ◆북 전면전 도발 시 미국 정찰위성 KH-12와 U-2 정찰기에 북한의 남침 징후가 잡혔다. 미국 정보는 즉각 한국군에 전해지지 않아 애를 먹였다. 독립 사령부를 유지하던 양국군은 ‘전시 작전기획 협조단’을 가동했다. 유사시 한국 주도 작전을 미군이 지원하는 채널이었다. 하루 뒤 북한군이 전면 남침을 시작했다. 우리 군은 저지에 나섰고, 작통권 단독 행사 후 새로 마련한 작전계획에 따라 미군도 F-117 스텔스 전폭기 등을 투입, 북한 내 전략 목표물들을 족집게 공격했다. 북한군은 초반 기세를 몰아 서울 북방 10여㎞까지 남진하며 수도권을 위협했다. 미 증원군이 필요했다. 연합사 체제에선 자동적으로 미 증원군이 투입되지만, 이젠 우리 군이 미군에 사안별로 요청해야 할 경우가 많았다. 증원군 규모는 이전(69만명)보다 크게 줄어든 10만여명이었다. 그나마 지상군 병력은 얼마되지 않았다. 작통권 단독 행사 이전에는 작계(作計) 5027에 따라 통일을 염두에 뒀으나 새 계획은 우리 군 주도로 이뤄져 남침 격퇴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이다. 결국 지상전은 사실상 전적으로 우리 군 몫이었다. 더구나 연합사 해체 뒤 작전 협조·지원 시스템에 종종 ‘구멍’이 났다. 미국은 특히 작계 5027의 경우 대규모 미 지상군 투입에 따른 미군의 인명피해를 우려해 적극적인 해·공군 지원을 했으나 연합사 해체 후엔 약속한 해·공군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 군의 필사적인 반격으로 휴전선 이북 10~20㎞ 지역까지 북한군을 밀어올리는 데 성공했으나 전선(戰線)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재래식 무기를 앞세운 북한군도 만만치 않게 저항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한은 전후방 가릴 것 없이 폐허가 돼버렸다. 한·미 양국 내에선 장기 소모전에 따른 ‘종전(終戰)’ 목소리가 커졌고 북한군 수뇌부도 남침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 휴전을 모색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 bemil.chosun.com]) 전면전시나리오그래픽-1.jpg 한반도전쟁시나리오그래픽-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