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이다 ①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국제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이다 ①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우리 겨레의 발자취는 글자그대로 파란만장(波瀾萬丈)하였다. 백년 전 하와이로, 맥시코로 일감을 찾아 떠나던 때의 동포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오십년 전의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이 불과 60불 안 밖인 최빈국에 속하여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어느 외신 기자가 지적하였듯이 코리아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을 구하는 것과 같은 처지였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경제력으로는 GDP 7,800불에 이르는 세계 10위권에 이르렀고 정치적으로는 아세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로 인정받게 되었다. 자랑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근년에 들어 우리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평가 절하하는가 하면 심지어 우리 정부를 일컬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부라는 식의 극단적인 말까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혜택 받지 못하고 살아온 바닥 사람들이 아니라 이 체제, 이 질서 안에서 누릴 것을 누리면서 좋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실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오늘 만큼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 1945년 해방을 맞은 이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좋은 체제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이 오늘 같이 망가질대로 망가진 나라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사회주의라는 그릇된 체제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유경쟁과 시장경제를 죄악시하고 평등과 획일성만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최근 들어 우리 사회를 오늘의 수준에까지 발전시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자유와 경쟁, 성장과 번영을 백안시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잠간 사이에 28위에서 39위로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