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무장 장병에 폭력 용납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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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폭력시위 군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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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부장관은 8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시위와 관련,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군사시설 훼손 행위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관련 군법을 적절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장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지난 5일 범대위와
한총련 등 기지 이전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가 철조망을 훼손하고 장병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장관은 “비무장 상태에서 건설지원 작업과 경계에만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장관은 또 “폭력 행위를 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들이 만의 하나
군의 관련 법 적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폭력 시위에 가담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미래가 불행하지 않도록 폭력 시위를 평화적 시위로 즉각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국가 군대에 대해 폭력 시위를 통해 민·군 간 충돌을 교묘히 유도해 시위 단체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발상은
시위 단체와 가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민주사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불법 폭력 시위에 맞선 장병 보호
대책과 관련, 윤장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최소한의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개인 보호 장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장관은
“지금까지 장병들은 시위대를 비롯한 주민과의 충돌을 원치 않았고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칙은 유지해 나가겠다”며 “하지만 장병들의
최소한 신변 보호를 위해 안면마스크, 보호대, 호신봉, 방패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장관은 “이러한 장비들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위대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최소한의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이와 관련, 박경서(육군소장)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은 “이미 일부 장병들에게는 장비를 지급했고 나머지는 예산을 반영해 이번 주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단장은 “시위대와 주민 등 민간인과 충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시위대가 때리면
맞아라’는 아니고 ‘막아라’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박단장은 “5일보다 철조망도 보강됐고 경찰 병력도 보강되는 등 철조망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며 “경찰 병력을 철조망 내부에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문제 해결과 관련, 윤장관은 “이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또 박단장은 “이번 주 중에 측량·지질조사·문화재지표조사·환경영향평가 등 공사 전 사전 활동에
들어간다”며 “사전 활동이 마무리되고 9월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면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시행, 내년 봄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이석종 seokjong@dema.mil.kr |
| 등록일 2006.05.09 09:09:02 , 게시일
2006.05.09 09:11: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