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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기본법’ 이번 임시국회서 꼭 의결돼야 |
| [국정브리핑 특별기고] 윤광웅 국방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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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한 이후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면서 개혁의 주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한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국방개혁기본법은 2월 16일 국회 국방상임위에 상정돼 심의 과정에 있으며, 국회에서 의결 후 발효되는
시점에 이르면 우리 군은 선진 정예 강군을 향한 본격적인 개혁의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최근 전쟁양상은
장사정(長射程)·초정밀·고위력화한 무기체계의 등장으로 전투공간이 확장되고 네트워크 중심전의 개념이 도입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병력 중심의 군 구조와 전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전쟁양상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개혁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새로운 전쟁양상에 부합되게 정예화·경량화된 군사력 건설과 3군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방경영 혁신이 미진한 우리 군의 실태 평가를 기초로
국방관리의 획기적 혁신을 추구하고, 주한미군의 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국방의 장기비전과
개혁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번 국방개혁은 남북의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상황 하에서 우리 군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노력이라고 믿고 있다. 무엇보다 18만여 명의 병력과 20여개 이상의 육군 사단을 감축해 정보·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및
전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은 현대전의 양상과 세계적인 군사변혁 추세에도 부합된 혁신적인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개혁
2020’은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대한 국군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합의, 군의 자발적인 참여가 한데 어우러진 산물이다. 국방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민사회의 관심과 정치권·언론·학계의 입장을 두루 반영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과
정부, 군이 서로 교감하고, 국방개혁의 당위성과 개혁 소요재원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최대화 하고자
한다.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우리의 국방태세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개념을 뛰어 넘어 미래 잠재적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갈 수 있는
선진국방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데서 '국방개혁 2020'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해 나가자는 것이 국방개혁의 가장 큰 목적이다.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께 우리 군은 현대전의 양상에 부합한 정보·지식 중심의 첨단 ‘정보과학군’,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군’, 민주시민 사회에
부응하는 ‘국민의 군’으로 변모해 21세기 선진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방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방개혁을 20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한 법제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국방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국방개혁기본법’에는 과거 수 차례에 걸친 국방개혁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군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정부나 국방수뇌부가 교체될 때마다 국방개혁이 단절되고 변경되었던 전례를 거울삼아 정부가 바뀌더라도 202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선진 정예 강군 육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국방개혁 2020’을 법제화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강력한 추동력을 필요로 하는 국방개혁의 원년이다.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국방위는 국방개혁기본법을
심의하는 특별소위를 구성해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만약 국방개혁기본법 의결이 늦어질 경우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엷어져 과거처럼 개혁의 추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올해 국방예산 편성 및 확보를 위해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방개혁은 협력과 갈등이 혼재한 동북아 안보정세 속에서 21세기 선진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군의 자발적 노력이 일치된 바로 지금이 선진국방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명심해 국방개혁기본법의 국회 의결과 본격적인 국방개혁 추진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윤광웅 국방부장관 (minister@mnd.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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