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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의 19일 보도내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9일 "국방부가 2020년까지 일반 사병수를 50만명선으로 현재보다 18만명 감축하면서도 장성
수와 장교 수를 줄이지 않고 있는 것은 국방개혁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이라 보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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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부처 의견
참여연대 국방개혁 관련 주장은 국방개혁의 핵심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국방개혁의 근본목적은 장성 및 장교의 숫자를
줄이는 단순한 감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력위주의 양적 구조를 정보·기술 중심의 질적 구조로 전환하여 선진 정예강군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 간부의 비율을 현재 25%에서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군 하부조직에서 숙련된
전투력을 발휘해야 하는 부사관의 수를 증가시킬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2003년 기준 프랑스 72%, 미국 56%, 일본 59%, 독일
55.2% 등 선진국의 간부 비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밝힙니다.
(정책기획관실 기본정책팀장 윤영식 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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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월 20일자 '국방부 거꾸로 가는 국방개혁'의 제목의 기사는 참여연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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