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퇴직 장성들의 '이유있는' 반란

미국의 퇴직 장성들이 잇달아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사임을 촉구하거나 독불장군식 정책을 비난하고 나서는 등 ’반란’ 조짐을 보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일부 관리들은 럼즈펠드 장관의 정책에 대해 반대를 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출입기자들 역시 럼즈펠드 장관이 비판적인 질문을 받게되면 해당 기자에게 얼굴을 들이대고 면박 또는 모욕을 주곤하는 오만방자한(in-your-style) 모습에 이골이 난 상태다.

국방부 직원들 사이에는 ’럼즈펠드나 보좌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경우 그들은 반드시 그 일을 한다’는 생각이 퍼져 있다. 한 관리는 군부의 의사 결정이 군인들보다 관료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군 지도부의 생각에 반대할 경우 중심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이 있다. 이는 특히 이라크 전쟁에 대한 관점의 경우 심하다는 것이다.

이는 에릭 신세키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우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는 지난 2003년 의회 청문회에서 이라크 침공 이후 수십만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방부는 이라크에 10만명의 병력이면 충분할 것이란 게 공식 입장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세키 전 참모총장의 발언이 옳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신세키 전 참모총장은 의회 등에서 옳은 발언을 하고 다녔지만 최근 공개된 비밀 자료에 따르면 그가 퇴임하기 14개월 전 이미 후임자가 결정돼 있었다. 럼즈펠드 장관은 현역 장성들을 제치고 퇴역 장성인 피터 슈메이커를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했던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군 내부의 분위기가 썰렁했다며 “럼즈펠드가 결정을 할 경우 이를 반박하면 위험에 처한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2000-2002년 10월까지 합참 작전국장을 지낸 그레고리 뉴볼드 예비역 해병대 중장도 시사 주간 타임 최신호에 실린 글에서 럼즈펠드 장관 퇴진을 촉구하면서 현역 장교들에게도 민간인 출신 지도부에 대해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그러나 11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뉴볼드 장군의 글을 읽어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는 합참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그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뉴볼드 장군은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나 9.11 테러 사태 당시 합참 작전국장으로서 럼즈펠드 장관과 부시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한 바 있다.

볼티모어 선도 최근 럼즈펠드 장관의 독불장군식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존 릭스 중장이 이라크 주둔 미군이 최소한 1만명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 퇴진을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군부 인사들은 이처럼 국방부가 정치적인 상황에 좌우된다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결국 이는 럼즈펠드의 ’철권 통치’가 군에 대한 민간인의 적절한 권력행사냐 아니면 직업군인의 판단을 죽이는 위험한 일이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보인다.

한편 워싱턴 정가에서는 성마르고 사과할 줄 모르는 성격에다 그동안 이라크 전쟁 등과 관련해 끊임없이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아온 럼즈펠드 장관이 최근 군부내 존경을 받아온 퇴역장성들까지 퇴진 요구 대열에 가세하고 있는 현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백악관은 럼즈펠드 장관에 대한 사임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여전히 신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럼즈펠드 장관에 대해 이렇다할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에릭 러프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장관님은 백악관과 아직 사임 문제를 논의한 바 없으며 이를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UPI.AP=연합뉴스

입력 : 2006.04.14 09:57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