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운용계획 토론회] ② 산업 · 중소기업 분야

"효율적 자금지원으로 '혁신선도 중기' 육성해야"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연구개발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 비중을 높이면서 성과 지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규모는 늘리지 않거나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상도 창업, 기술개발 기업 등 꼭 필요한 기업에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21일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분야 토론회를 갖고 정책자금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필요한지,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등의 자금지원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정책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기준은 적정한지 등의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글로벌 경쟁에 당당히 맞 설수 있는 ‘혁신선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혁신모델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것르로 지적됐다. ◆ 주제발표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연구위원은 '정책자금 중소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요구되는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가 절대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에 당당히 맞 설수 있는 ‘혁신선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의 혁신모델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저변 확대와 혁신 수준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되, 점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투자 비중을 증대하면서 성과 지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 정책자금 지원 평가기준 없어 효율성 의문 강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됐으나, 지원체계가 복잡하고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부처별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관리하는 체계가 미비해 과다·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금운용에 대한 감시체계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지원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수단이 신용보증과 대출 위주로 돼 있어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제공될 경우 향후 재정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당분간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과다한 의존 및 비효율적인 운용체계는 금융 효율성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토론내용 송혜자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필요성에 대한 토론에서 창업초기 기술개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은 사실상 정책자금이 유일하며 미래유망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여대 이종욱 경제학과 교수도 금융부문의 미래 유망 중소기업일지라도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며, 기업의 운영위험까지 평가받게 되면 중소기업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책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자금 유지↔줄여야" 팽팽 반면 최병길 금호생명 부사장은 정책자금의 필요성 여부는 달라진 경제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책자금은 시장실패 보완에 국한하고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귀재 산업은행 산업평가원장도 시장 친화적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정책자금을 늘려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금융권에서는 담보위주의 대출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평가 등에 기초한 대출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대출관행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이용걸 산업재정기획단장은 정책자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부담으로 조성된 재원인 만큼 꼭 필요한 기업에만 집중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금리로 인해 정책자금 이용 필요성이 적은 우량기업들이 이용한다면, 꼭 필요한 기업은 그만큼 소외되기 마련이므로 다수기업 보다는 창업, 기술개발 기업 등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목표와 지원대상을 구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접대출·대리대출 장단점 서로 보완을 대출방식과 관련, 임종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책조사본부장은 일부 은행은 혁신형 기업에 지원 중이나 아직은 부족하고 담보요구가 많다면서 대리대출 확대 시 은행들의 사업적 운영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길 부사장은 직접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민간 금융기관에 비해 신용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대리대출은 은행 수익은 1%나 비용은 2.5%에 이르는 등 모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대리대출이 바람직하며 은행들의 일정한 마진 보장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교수는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서로 보완토록 해야 한다면서 중진공은 현장을 보고 기술력, 인력 등에 근거해 판단하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컨설팅과 연계가 가능함으로 자금지원을 더 잘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 윤동섭 기업성장지원국장은 제도권에서 소외된 창업초기기업, 첨단산업, 재해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완을 위해 직접대출이 필요하며 중진공의 대출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신용평가, 신용등급별 금리차등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걸 단장은 직접대출, 대리대출 모두 문제점이 있는 만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접대출은 전문 금용기관이 아닌 자금조성 기관이 금융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데 따른 자금운영의 비효율성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고, 대리대출은 정책적 차별보다는 저금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따라서 직접대출은 창업기업, 기술개발 기업 등 정책목표와 지원대상이 명확한 경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집행 경로 재정립해야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이귀재 원장은 자금공급자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중복지원이 이뤄지거나 소외 받는 기업이 생기는 등 양극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성장단계별로 정책자금 집행경로를 재정립하고, 관련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원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주운 선임연구원은 양극화문제는 세계화, 정보화 등 새로운 경영환경에 적응하는 기업과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 간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재정지원은 국민경제 전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투입돼야 하며, 현재와 같은 대출방식보다는 투자형태나 신용보증으로 지원방향을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걸 단장은 9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수는 감소 추세인데 중소기업 수는 증가해 전체 기업의 99.8%가 중소기업으로 선택과 집중이 힘든 구조라며 중기청과 관련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보다 세분화하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대상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섭 국장은 참여정부 이후 정책자금은 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 선택과 집중원리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면서 정책자금 효과는 수익성 개선뿐 아니라 정책자금 고유목적을 고려해 분석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리: 선경철 (kcsun@news.go.kr) | 등록일 : 200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