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방개혁기본법 처리 이견

당.정.청 국방개혁기본법 처리 이견

`기밀유출'.추가공제 등 엇박자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1.2 개각 파동 이후 당.정.청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며 새로운 관계 모색에 나섰지만 정책현안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여당 의원에 의한 기밀문건 누출 논란이 당청 및 당 내부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낳고 있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등을 둘러싼 이견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잇단 기밀문건 공개에 대해 청와대가 유출경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1-2일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해 12월29일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록과 지난해 4월초 `국정상황실 문제제기에 대한 NSC 입장' 등 두 개의 문건을 연이어 공개했다. 야당도 아닌 여당 의원이 외교.안보와 관련된 국가 기밀문건을 공개했고, 이번 사태가 자칫 `자주파'와 `동맹파'간의 갈등재연으로 번질 개연성도 있는 점이 당.청관계에 적잖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1-2인 가구 등에 대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우리당이 3일 당정회의에서 "우선 순위에 있지 않고, 당장 해야할 일도 아니다"고 즉각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여당은 "당정간에 전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방침이 나왔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은 물론 책임 규명까지 요구하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또 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인 이강래(李康來)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부가 추진중인 재건축 승인권의 중앙정부 환수 추진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환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전날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유재건(柳在乾) 의장까지 참여한 고위당정회의에서도 사법개혁법안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 정부측에 대해 여당은 당정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국방개혁기본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에는 이미 인상불가로 결론이 난 소주세율 문제를 놓고 정부가 재추진 뜻을 밝히고 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재연됐다. 이런 와중에 이날 열린 당.정.청 연구 TF 회의에서 여당은 당청간 관계 강화를 위한 청와대 내 정무기능 부활 방안을 제안했으나 청와대측이 당정분리라는 큰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jh@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