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테러전쟁과 에너지전쟁

작성자 : 정윤우

[시론] 테러전쟁과 에너지전쟁 [중앙일보 2006.02.01 21:00:44] [중앙일보 김재두] 미국이 곧 발표할 '국방전략보고(QDR) 2005'는 테러와의 전쟁을 '기나긴 전쟁'으로 규정하고 이 전쟁을 위해 우호적 국가들을 통합(integrate)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담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래의 동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나 유엔 같은 기구보다 뜻을 같이하는 '의지의 동맹'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셈이다.하지만 이처럼 미국이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는 시기에 다른 한편에선 또 다른 동맹이 탄생하고 있었다. 1월 23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은 에너지협력에 관한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 새로운 에너지동맹의 탄생을 과시했다. 두 나라는 이미 무기 도입과 군사협력 분야에서도 상당한 우호관계를 구축해 왔다. 테러전쟁과 에너지전쟁은 동맹 재편의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깊은 연계성이 있다.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의 국가전략 성격이 강하며 '미래 위협의 억제와 제거'라는 목표가 있다.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대상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테러전이지만, 위협받는 국가이익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전쟁인 것이다. 미국.캐나다.유럽.호주 등 선진 서방국가들의 산유량은 1990년 29%에서 2025년에는 19%로 감소하는 반면 중동과 중앙아시아.남미.아프리카 등의 비중은 46%에서 61%로 증가할 전망이다. 매장량 기준의 비율 편차는 더욱 크며 이란과 이라크의 매장량은 새롭게 상향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집중된 지역이 대테러전 대상 지역과 중복된다는 사실이다. 이 지역 국가들은 대부분이 동맹관계 재설정, 인권이나 민주화 측면에서 급격한 국내적 변화, 미국 군사기지 설치 등 변화의 과정에 있다. 이들 국가의 전략적 기로를 어떤 방향으로 잡게 할 것인가가 향후 국제질서 재편의 핵심이다. 결과에 따라 테러와의 전쟁에서 '의지의 동맹'이 다르게 그려질 수 있으며 타협할 수 없는 에너지동맹이 형성되면 고유가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토머스 바넷은 2004년 발간한 '펜타곤의 안보지도'라는 책에서 지구촌을 경제적으로 주도하는 코어(Core) 국가와 덜 발전된 갭(Non-integrating Gap) 국가로 구분했다. 코어 국가들이 덜 개발된 국가들을 위해 공동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소위 '갭' 이론은 그가 미국의 군사기지 재배치(GPR) 작업에서 전략 자문 역할을 한다는 점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미국이 군사기지 설치를 원하는 알제리.아제르바이잔.카메룬.가봉.카자흐스탄.카타르.루마니아.상투메 프린시페 등은 석유 확보와 파이프라인 보호를 위해 중요한 국가들이다. 이라크전쟁 이후 이라크 석유에 대한 서방자본의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큰 변화다. 이란은 베네수엘라.볼리비아와 함께 석유를 반미 무기화하고 있다. 막대한 석유수입금이 자원강국으로 유입되고 이것이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 때문에 최근의 동맹관계는 자원협력과 군사협력이 병행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연대가 좋은 예다. 미국의 중동교두보였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위협인 중국과 에너지동맹 관계를 구축한 것은 향후 미국이 중동에 대해 인권과 민주화의 잣대를 더 엄하게 들이대는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북아 에너지 공급에 안정판 역할을 해왔다. 한국과 중국.일본은 에너지 소비 대국으로서는 유사한 입장이지만 자원 확보에 임하는 정책 기조 면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테러전쟁과 에너지전쟁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읽으면서 우리 상황에 부합하는 생존전략 수립과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김재두 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