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논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 여야 2월1일 국회 정상화 합의

관련기사 "사학법 재개정 논의" 사학법 재개정 '산 넘어 산' 관련링크 [이슈] 사학법 개정안 후폭풍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다음달 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요구해 온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내면 국회 교육위원회와 각 당의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30일 북한산에서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 사학법 처리 이후 계속돼 온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와 국회 파행은 53일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여야는 각종 미해결 현안도 국회에 등원하는 대로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따라서 1.2 개각 때 발표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자 5명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정시한인 다음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야 4당이 추진키로 한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와 서울대 황우석 교수 관련 국정조사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사학법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큰 만큼 실제로 협상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우리의 합의 내용이 설 연휴 마지막날 국민에게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산행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와 합의에 이르렀고 박근혜 당 대표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가영.남궁욱 기자 <ideal@joongang.co.kr>

2006.01.31 04:59 입력 / 2006.01.31 06:36 수정

 

 

 

사학법 재개정 '산 넘어 산'

국회 정상화 '산'은 넘었는데 …
여야 원내대표 '산상회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오른쪽)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북한산국립공원 대동문에서 국회정상화 등 현안에 대해 숙의하고 있다. 두 사람은 2월 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오종택 기자 관련기사 "사학법 재개정 논의" 사학법 재개정 '산 넘어 산' 관련링크 [이슈] 사학법 개정안 후폭풍 "일찍 도착해 일출을 봤는데 오늘 회담도 해처럼 밝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 갈 곳이 마침 대동문이니 '대동화합'할 수 있지 않겠나."(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30일 북한산에서 한 여야 원내대표의 산상 (山上) 회담은 이렇게 희망으로 시작해 다섯 시간여 만에 타결됐다. 겉으론 전격 합의 같지만 속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설연휴 기간인 28, 29일 정지작업이 이뤄졌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대외협력담당 수석부대표, 최용규 대내협력담당 수석부대표와 한나라당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가 설연휴를 잊고 접촉했기 때문이다. ◆ 고민한 박근혜 대표=칼자루는 결국 박근혜 대표가 쥐고 있었다. 국회파행.장외투쟁의 드라이브를 건 것도 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산행에 앞서 박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학법 재개정 '약속'이냐, '논의'냐를 놓고 박 대표는 여전히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는 쪽이었다고 한다. 이 원내대표가 "분명히 재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설득해 결국 승락을 받아냈다는 후문이다. 그래서 이날 산행은 처음부터 화기애애했다.결재를 받아쥔 회담이었던 셈이다. 오찬이 끝난 뒤 김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자 "재개정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그건 이미 김 원내대표와 얘기가 끝났다"며 여운을 남겼다. 합의 직후 박근혜 대표는 유정복 비서실장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정상화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 장외투쟁은 보류될 듯=한나라당은 31일 최고위원회의와 2월 1일 의원총회를 잡아놨다. 이 두 회의에서 장외투쟁 계속 여부를 최종 결론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내에선 벌써부터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마당에 더 이상의 장외투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이 강하다. 모양새를 고려해 보류 내지는 연기 절차를 통해 무산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사학법 재개정 전망=논의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다. 열린우리당이 이를 사학비리 척결의 핵심 조항으로 생각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법이 아닌 정관으로 하고, 대상도 대학만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사학단체들은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회가 아닌 이사회가 개방형 이사를 자율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다. 문제는 과연 이런 야당과 사학단체들의 요구를 여당이 받을 수 있느냐다. 우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내 사학법을 주도했던 그룹의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는 여전히 사학법 재개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점은 시행령을 통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소속의 정봉주 의원은 "사학법은 재개정 대상이 될 수 없고, 교육위에서는 단 한 글자도 못 고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합의를 놓고 자칫 당내 계파 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공산도 있다. 정동영계인 김한길 원내대표의 이번 합의를 놓고 김근태계에선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가영.남궁욱 기자 <ideal@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jongtak@joongang.co.kr>

2006.01.31 05:22 입력 / 2006.01.31 06:37 수정

 

 

 

與 '사학법 협상' 논란 확산

관련기사 2월 임시국회 내일 개회 유 의장 "국회 '양극화 특위' 설치하자" 열린우리당 '사학법 협상' 논란 확산 한나라 박근혜 대표 "합의정신 준수가 중요" 한나라, 사학법 재개정 관철 다짐 2월 임시국회 쟁점과 전망 관련링크 [이슈] 사학법 개정안 후폭풍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논의를 전제로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을 이끌어낸 여야 원내대표의 '북한산 회담' 결과를 놓고 열린우리당 내부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재개정 논의에 응한다는 게 합의의 골자라는 당 지도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 결과를 사실상 재개정 합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교육위 소속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31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개정된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개정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자 국회 스스로 희화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재개정 논의가 한나라당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반칙과 억지로 관철시킨 합의에 따른 '논의 약속'과 '재개정안 채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당내 대표적 친노(親盧)그룹인 참여정치실천연대의 이광철(李光喆) 대표도 당 홈페이지 글에서 "한나라당에 '명예로운 회군'의 길을 터준 것은 가출청소년을 선도해 집으로 돌려보낸 일에 비길 만하다"며 "그러나 우리당은 한나라당에 충분히 성의표시를 했다. 그 이상의 무원칙한 타협은 절대로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참정연의 2.18 전당대회 후보로 추대된 김두관(金斗官) 후보도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국회 등원의 전제가 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현재의 사학법에서 후퇴하는 방식의 재개정은 절대 불가하다"고 가세했다. 전대에 출마한 김영춘(金榮春) 후보는 "김 원내대표가 만약 이면합의를 했다면 당장 사표를 내야 할 것"이라며 "사학법 개정은 무조건 안된다.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한다면 우리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는 산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협상내용을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31일 오전 김진표(金振杓)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긴급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기류 진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집행위원 회의에서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제가 있는 한 개혁의 후퇴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선등원 후협상 원칙을 지켰고 사전에 정부로부터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고 해명했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도 SBS 라디오에 출연, "제1야당이 법률 개정안을 내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라며 "어떤 것을 반드시 고쳐줘야 한다고 해서 등원한 것도 아니고 일단 들어와서 재개정안을 내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재건(柳在乾)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사학법을 일점일획도 못고친다는 것은 성경에나 나오는 말"이라고 말한 뒤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개정도 가능하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특히 여야간 국회 정상화 합의 직전 김한길 원내대표가 자신과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협의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유 의장의 발언이 재개정 시사로 비춰지자 "원론적 이야기다. 사학법 개정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근본취지를 훼손할 생각이 없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2006.01.31 10:24 입력 / 2006.01.31 16:30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