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와 한미간 FTA 협상

<조이뉴스24>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를 기존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축소키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영화계의 향후 투쟁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영화계는 한마디로 '한국영화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 영화도 이제 경쟁력이 있다"며 국내 영화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화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 남산감독협회에서 영화배우 안성기, 정지우 감독, 김형준 제작가협회 회장, 이춘연 영화인 회의 이사장 등 영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인대책위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한 어떤 사실도 미리 조율하거나 논의 된 바 없다"며 "뒤통수 맞은 기분이며 배신감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축소방침을 반문화적 쿠데타로 규정, 적극 대응키로 결의하고 앞으로의 강력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의 기습적인 스크린쿼터 축소 정책을 놓고 일각에서는 한국영화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결정이라는 시각과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경쟁력을 기를 때라는 시각이 맞물리고 있다. 여기에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얼을 다루는 문화라는 민감한 지적과 더불어 영화계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몇년 동안 정부와 투쟁을 벌여온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등 영화인들의 쿼터 수호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부는 이번 결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영화는 양적 질적 향상과 더불과 약 5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은 극장 전체 상영일의 40%에서 20%의 대폭 하락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영화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던 스크린쿼터는 70% 이상의 국민이 유지해야 한다는 지지를 받아왔다. 지난 23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05년도 영화관객 성향조사’(2005년 12월, 현대리서치 의뢰)에 의하면 스크린쿼터제 현행 유지가 69.3%, 축소 16.6%, 폐지는 14.1%로 나타났다. 국민의 70%가 지지하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것은 영화인들의 위기감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과 자동차에 이어 문화까지 협상 대상이 됐다는 것에 국민의 자긍심에 상흔이 될까 우려된다. 영화인대책위는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에 "미국은 오만불손한 통상압력을 즉시 중단하라,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재경부 외교부 문화부 장관은 즉시 사퇴하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또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스크린쿼터가 FTA의 걸림돌인지 정부와의 대국민 토론회를 제안한다'"는 요구도 전달했다. 영화인대책위는 이같은 요구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장관 3인의 사퇴도 요구했다. 영화인대책위는 2월 1일부터 시위에 돌입해 8일 대규모 장외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철야 농성도 불사하겠다는 대응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한미 FTA 협상 급물살 탈듯> 문화.농업계 반발이 `장외변수'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정부가 26일 스크린쿼터를 축소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일수를 협상의 여지없이 미국측의 요구대로 73일로 전격 줄이기로 함에 따라 문화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오는 7월1일부터 스크린쿼터 일수를 73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와 함께 한미간 FTA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스크린쿼터 문제가 일단 정부 차원에선 해소된 셈이다. 정부는 FTA 협상 관련 대통령 훈령 등에 따라 내달 2일 `한미 FTA 추진 공청회'를 연 뒤 같은 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미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다만 한미 양국의 FTA 협상 개시 공동선언의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무역.통상의 전권을 행사하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무역협상시한(신속협상권한)이 내년 6월말로 끝나는데다 미국이 타국과의 FTA 협상개시를 결정하면 의회가 3개월 간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일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간 FTA 협상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측이 자국 내 일정을 단축할 가능성이 높아 양국간 FTA 협상 개시 공식선언은 빠르면 2월 내에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포럼에 이날부터 참석할 예정인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롭 포트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현지에서 비공식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커서 양국간 물밑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스크린쿼터 축소 일수를 놓고 정부가 당초 방침과는 달리 미국측의 주장을 전격 수용한데 따른 국내 반발여론과 한미 FTA로 인해 국내 농업 부문에 미칠 타격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은 향후 협상의 `장외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99%가 증가하고 일자리도 10만여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대미 수출은 15.1%가 증가하고 대미 수입은 39.4%가 늘어나 무역수지 흑자폭이 51억달러 가량 줄게 되지만 상품가격 인하 등에 따라 소비자 후생은 1.73% 가량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렇지만 FTA 협상 품목에 쌀이 포함되느냐의 여부와 농산물 관세 감축률 등을 감안하면 국산 농축산업의 생산액 감소액이 적게는 2조원에서 많게는 8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농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