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위폐 제재 韓美갈등 증폭… 외교부 “美서 요청 없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 의혹과 관련한 대북압박 정책을 놓고 적지 않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미간 대북정책 갈등은 6자회담 재개는 물론 전반적인 양국간 대북정책 조율,나아가 총체적인 남북관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향후 전개과정이 주목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미국측이 우리 정부에 대북 재정고립정책 동참을 요구했다는 주한 미대사관의 전날 보도자료에 대해 "실제 한?미간 협의 내용을 타당성있게 반영한 것이 아니다"며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미 재무부팀은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결과를 설명하면서 불법금융 및 테러자금 거래방지 등을 위한 일반적 협조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구체적 조치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요청(urge)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또 "미 재무부팀이 우리측과의 협의결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한?미간 사전 양해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폐문제와 관련해 한?미간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고,압박을 가하고,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내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 정부가 그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미간 마찰,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잭 크라우치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날 국회로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 위폐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시키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 관계를 당연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not take for granted)"고 밝혔다. 배석한 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한·미동맹 관계가 항상 좋을 것이라는 자세로 임하지 않고,굳건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동행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대사관 보도자료 논란과 관련 "회의 내용을 각자 입장에서 표현해 오해 소지가 있었으나 본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차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남혁상 서지현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