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국민 속인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위헌"

▲ 임종인 의원 - 임종인

국회 국방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24일 주한 미군(美軍)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미국과 합의한 것은 위헌적 요소”라며 “이번 합의로 동북아 균형자론은 파탄났고 참여정부 외교 정책은 파산선고 상태”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란 주한 미군이 마음대로 세계 어디든 휘젓고 다니는 것을 우리 정부가 용인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가 주한 미군에 돈을 대는 것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 때문이지, 세계 분쟁지역에 투입될 주한 미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갑자기 올 1월달에 (한·미) 외교부 장관이 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작년 6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회담 때 노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았나 의심해 왔다”고 했다. 이어 “(주한 미군) 주둔비 문제, 전시 작전권 문제에 대한 아무런 양보도 받아내지 못했다”고도 했다. 특히 이번 협상이 국민은 물론 국회 국방위원인 자신도 모르게 진행된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노 대통령이 주장한 ‘동북아 균형자론’은 미·일 동맹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합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므로 동북아 균형자론은 그 의미를 잃었다는 것이다. “안보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했다.

임 의원은 “(이번 합의가) 조약이 아니고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된 것은 국회 동의를 피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야당과 협의해 ‘청문회’나 ‘국정 조사’를 실시한 뒤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안용현기자 justice@chosun.com

입력 : 2006.01.24 10:2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