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2006년 전망

2005년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2006년 전망

유용원기자님이 언급한 05년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6년 전망에 나온 자료 정리 여러번 나눠서 올리시고, 붙여쓰시고 하셔서 한눈에 보기에는 약간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음... 차기 전차 예산 2조 9000억이니... 대강 300대 이하로 만들겠군요. (OTL) 내용 분석은 나중에... 전력투자비 예산(억) 착수연도 K1A1 28000 1999 차기전차 29000 2009 차기장갑차 28000 2007 차기구난차 4000 2008 K-9 32000 1998 M/A 19000 1997 대포병레이더 1300 1997 한국형헬기 12000 2005 공격형헬기 24000 2008 현무 성능개량 12500 2002 KDX-3 23500 1996 KDX-2 30000 2001 PKX-A 1차 7000 2002 LPX 5000 1999 KSS-2 2700 2000 FFX-1 24000 2006 SM-2 7500 2000 RAM 2500 2000 하푼 6800 1996 대잠미사일 2700 2007 P-3C 2차 6200 2003 소해헬기 4800 2008 F-15K 52200 2002 차기전투기 50000 2009 KT-1 9000 1999 T-50양산 42000 2000 JDAM 1200 2007 합동원거리공격탄 3600 2009 천마 22300 1999 비호 21500 1996 SAM-X 11000 2006 육군전술통신체계 6900 1997 육군VHF장비 3800 1999 C4I 3000 2004 군위성통신장비 7000 2006 E-X 19500 2004 전투기외장형전자방해장비 1800 2006 고고도 무인 정찰기 2100 2007 무기개발 한국형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1500 2006 M-SAM 5600 1998 차기전차 2400 1995 차기장갑차 900 1999 정찰위성 3000 2004 FFX-1 전투체계 1800 2006 중고도 무인정찰기 4400 2006 전술종합정보통신체계 1500 2003 한국형헬기 13000 2006 노후장비 전차(수명 25년) 비율 M-47 5 M-48A2C 9 M-48A3K 14 M-48A4K 22 견인포(3600문)중 노후장비 105MM 35 155MM 17 8인치 2 자주포(1200문)중 노후장비 110문 헬기(600대)중 노후헬기 UH-1 21 500MD 28 해군함정중 노후함(20년기준) 호위함 44 초계함 29 고속정 32 상륙함 50 상륙구조함 100 상륙지원정 67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 53대 신구형 장비 유지비 비교 (만원) 장비이름 장비가격 연간유지비 연간운용 M48A3 50000 6600 362km K-1 280000 19300 617km UH-1 450000 14500 190시간 UH-60 1060000 20200 여기서부터는 운용비만 KD-1 870000 KD-2 2290000 PKM 37000 PKX 165000 KSS-1 610000 KSS-2 850000 LST(신형) 36000 LPX 850000 LVT 10000 KAAV 16000 공군 F-5A/B 36700 F-5E/F 54400 F-4D 142300 F-4E 134000 F-16C/D 68300 KF-16 68000 A-37 27900 B-737 100300 C-130 162200 CN-235 35000 C-500 69100 T-59 60300 KT-1 4500 AS-332 8700 HH-47 60000 UH-1N 44400 BELL-412 34400 발사대당 유지비 호크 18200 나이키 9800 원문 --------------------------------------------------- 2010년까지의 육해공 주요 무기사업 및 규모 국방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05년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6년 전망' 책자에는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육해공 주요 무기체계 중기 도입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데이터들은 막상 찾으려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참고하라고 올립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 공개되는 데이터들도 여럿 있으니 흥미로우실 것입니다. 우선 기동 타격 전력의 경우입니다. 숫자는 총사업비와 사업 착수연도를 의미합니다. 일부 사업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액수가 적은데 이는 2009년까지 = K1A1전차-2조8000억, 1999 =차기 전차-2조9000억, 2009 = 차기보병전투장갑차-2조8000억, 2007 =차기구난장갑차-4000억, 2008 =K-9 자주포-3조2000억, 1998 =MLRS/ATACMS-1조9000억, 1997 =대포병 탐지 레이더-1300억, 1997 =한국형헬기(KHP)-1조2000억, 2005(개발비만 포함된 듯) =공격용헬기(AH-X)-2조4000억, 2008 다음은 해상 무기체계 획득사업입니다. =KDX-2- 2조3500억, 1996 =KDX-3- 3조, 2001 =차기고속정(PKX-A,1차)-7000억, 2002 =대형상륙함(LPX)-5000억, 1999 =214급 잠수함(KSS-2)-2700억, 2000 =차기호위함(FFX-1)- 2조4000억, 2006 =함대공 미사일(스탠더드 SM-2)-7500억, 2000 =함대공 미사일(RAM)-2500억, 2000 =함대함 미사일(하푼)-6800억, 1996 =장거리 대잠미사일-2700억, 2007 =P-3C 해상초계기 2차-6200억, 2003 =소해헬기-4800억, 2008 다음은 공중-방공전력 입니다. =F-15K -5조2200억, 2002 =차기전투기- 약 5조, 2009 =KT-1 기본훈련기-9000억, 1999 =T-50 양산-4조2000억, 2000 =JDAM폭탄-1200억, 2007 =합동원거리공격탄-3600억, 2009 =천마 단거리대공미사일-2조2300억, 1999 =비호 30mm자주대공포-2조1500억, 1996 =차기 대공미사일(SAM-X)-1조1000억, 2006 마지막으로 C4I, 정보, 전자전 전력입니다. =육군 전술통신체계-6900억, 1997 =육군 다중채널 VHF장비-3800억, 1999 =지상전술 C4I체계-3000억, 2004 =군 위성통신장비-7000억, 2006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1조9500억, 2004 =전투기외장형 전자방해장비-1800억, 2006 =고고도 무인정찰기-2100억, 2007 현무 성능개량 등 군 10개 주요 무기개발사업 규모 제가 국방연구원이 발간한 '05년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6년 전망' 책자 자료를 최신정보파일에 처음 소개한 것이 지난 8월21일이었는데 그동안 일본 출장, 국방개혁안 발표 등으로 바빠 추석 연휴 기간중 집중적으로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19일)까지 쉬시겠지만 저는 오늘부터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빠 못 올릴 것 같아 한가지 주요 내용을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책자에 포함돼 있는 주요 중기(2006~2010년) 무기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사 매니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을 분야인 것 같네요. 우선 현무 지대지 미사일 성능개량에 1조250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착수 시기는 2002년입니다. 여기엔 180km의 사정거리를 300km 가량(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포함되겠지요. 현무는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전략 타격체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만 예산 규모가 예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양산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적지 않은 액수이지요. 사안의 민감성과 국익을 고려해 더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개발도 눈길을 끕니다. 내년(2006년) 착수되는데 1500억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은 90mm 및 106mm 무반동총을 대체하기 위해 3세대형 사정거리 2km 이상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단거리 및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 개발도 중장기적으로 고려중이라는군요. 중거리 대공미사일(M-SAM)에는 5600억(98년 착수)이, 차기전차에는 2400억(95년 착수)이, 차기보병전투장갑차에는 900억(99년 착수)이 반영돼 있습니다. 또 다목적 실용위성(정찰위성)에 3000억(2004년 착수)이, 차기 호위함(FF-X) 전투체계에 1800억(2006년 착수)이, 중고도 무인정찰기(UAV)에 4400억(2006년 착수)이, 전술종합정보 통신체계(TICN)에 1500억(2003년 착수), 한국형헬기(KHP) 사업에 1조3000억원이 각각 배정돼 있다고 합니다. 전차,야포, 헬기 등 기동타격 장비의 수명초과 실태 각종 첨단장비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우리 군 장비중 수명을 넘긴 노후장비의 비중도 작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태에 대해선 별로 알려진 것이 없었는데 그 실태에 대한 자료가 있어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발간한 '2005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2006 전망'이라는 책자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전차의 수명주기를 25년으로 봤을 때 총 전차의 50%가 수명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차별로 보면 M-47(총 전차의 5% 수준), M-48A2C(9%), M-48A3K(14%), M-48A5K(22%)가 각각 수명을 넘겼습니다. 이들 구형 전차가 우리 군 총 전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 전차숫자를 기준으로 역산해보면 이들 전차의 구체적인 수량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수님들이 한번 분석해 주시지요. 야포의 경우 3600여문의 견인포중 1900여문이 50년대에 도입된 105mm, 155mm, 8인친 견인포 등입니다. 비율로는 53% 가량입니다. 이중 105mm포는 35%, 155mm포는 17%, 8인치 포는 2% 수준입니다. 자주포의 경우 1200여문중 110여문이 노후화, 노후화 비율이 9% 수준으로 다른 장비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헬기의 경우 600여대중 UH-1H, 500MD 등 20년 이상된 헬기가 290여대로 절반 가까이(49%)에 이릅니다. 이중 UH-1H는 21%, 500MD는 28%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동타격 전력의 전력투자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동분야에선 금년도에 11기보사 개편에 1017억원이 투자, 전체 기동전력 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지뢰살포기 구입에도 368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기동장비의 경우 2002년부터 금년까지 619억원, 558억원, 1219억원, 1564억원이 각각 투자됐습니다. 기갑장비의 경우 금년 K-1A1사업에 3015억원이 편성, 기갑전력 분야의 9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도 K-1A1사업에 1728억원이 편성, 기갑전력 분야의 96%나 차지했습니다. 연도별 기갑전력 예산은 1435억(2002), 1231억(2003), 1802억(2004), 3115억(2005)입니다. 포병전력의 경우 금년도는 K-9 자주포 사업에 2668억을 편성, 전체 포병전력 예산의 77%, MLRS/ATACMS 사업에 642억원을 배정, 포병전력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병전력의 연도별 예산은 4280억(2002), 4258억(2003), 3638억(2004), 3482억(2005)입니다. 항공전력의 경우 헬기 전방관측 적외선(FLIR) 사업에 금년에 103억원을 편성, 전체 항공전력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공전력 연도별 예산은 26억(2002), 53억(2003), 65억(2004), 137억(2005)입니다. 연도별 이들 전력예산의 총규모는 6360억(2002), 6100억(2003), 6724억(2004), 8299억(2005)입니다. 전력투자비에서 차지하는 연도별 비중은 11.6%(2002), 10.6%(2003), 10.7%(2004), 11.7%(2005)입니다.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많이 있지요? 다음번엔 해상 상륙전력의 노후 실태 및 예산배정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정,잠수함 등 해상상륙전력의 예산 및 수명초과 실태 오늘은 지난 8월21일 최신정보파일에 올린 지상장비의 수명초과 실태에 이어 해상 상륙전력 장비의 수명초과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는 한국국방연구원이 발간한 '05년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6년 전망'입니다. 우선 2005년도 해상 상륙 예산은 1조2439억원으로 전력투자비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상/상륙분야에 해상 상륙예산의 77.5%인 9636억원, 수중/대잠 분야에 22.5%인 280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투함에 8109억원, 지원함에 215억원, 상륙전력에 1312억원, 잠수함에 2007억원, 대잠 분야에 796억원 등입니다. 전투함 분야에선 KDX-2 사업에 3560억원, KDX-3 사업에 3181억원 등 6741억원이 편성돼 전투함 분야 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작전기지 사업엔 937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상륙분야에선 대형상륙함(LPX)에 1047억원, 상륙돌격 장갑차 2차 사업에 24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수중/대잠 전력의 경우 214급 잠수함 사업에 1686억원, 잠수함 지휘통신체계 사업에 321억원이 편성됐고요, 해상초계기 2차 사업에 589억원, 어뢰/기뢰 사업에 134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제는 장비의 노후화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정 수명주기를 20년으로 봤을 때 약 37%가 수명주기를 초과한 상태라고 합니다. 수명주기 20년은 좀 짧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호위함은 44%, 초계함은 29%, 고속정은 32%, 상륙함은 50%, 수상구조함(ATS 2척)은 100%, 상륙지원정은 67% 등입니다. 항공기의 경우 해상작전 헬기는 27%, 소형기동헬기는 100%가 수명 초과 상태이고 해병대의 전차는 64%, 상륙돌격장갑차는 32%가 각각 수명초과 상태입니다. 해상 작전헬기는 알루엣-3인데 70년대 후반 도입된 9대가 수명주기를 초과했고 소형 기동헬기는 UH-1H를 말하는데 1966,78년,79년 전력화된 12대가 모두 수명주기를 초과한 것입니다. 해병대가 운용하는 M-48A3K 전차는 모두 1975년 전력화된 장비이고 상륙돌격장갑차중 1984년 전력화된 물량 53대가 수명주기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신형 및 구형 장비의 장비유지비 비교 연말엔 이런저런 일로 바빠 최신정보파일을 전혀 업데이트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오늘은 신형장비와 구형 장비의 유지비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이에 대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보통 구형장비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 최신형 장비는 구형장비보다 장비 유지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러나 수명주기를 넘거나 30~40년 운용한 장비와 신형 장비를 비교할 경우 구형 장비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이 발간한 공개 문서인 ‘2005년 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2006년 전망’ 책자에는 이에 대한 자료가 상세히 나와 있어 흥미롭습니다. 먼저 지상장비를 살펴보지요. 전차의 경우 M48A3는 장비가격 5억원, 연간 유지비 6600만원, 운용거리는 362km입니다. 반면 K-1전차는 장비가격 28억원, 연간 유지비 1억9300만원, 운용거리 617 km입니다. K-1이 가격은 5배, 유지비는 3배 가량 비쌉니다. 헬기의 경우 UH-IH는 장비가격 45억원, 연간 유지비 1억4500만원, 운용시간 190시간입니다. 반면 UH-60은 장비가격 106억원, 유지비 2억200만원으로 장비가는 2배, 유지비는 1.5배가 많이 듭니다. 해군 함정을 살펴보면 신형 함정은 구형 함정보다 3~5배의 정비 유지비가 소요됩니다. 연간 장비유지비의 경우 KD-1은 87억원, KD-2는 229억원, PKM은 3억7000만원, PKX는 16억5000만원, KSS-1은 61억원, KSS-2는 85억원, LST(신형)는 3억6000만원, LPX는 83억원, LVT는 1억원, KAAV는 1억6000만원이 각각 들어갑니다. 공군의 경우 기종별로 차이가 많은데요, 연간 장비유지비가 구형 F-4E는 13억4000만원인 반면 KF-16은 6억8000만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기종별로 보면 F-16C/D는 6억8300만원, F-4D는 14억2300만원, F-5A/B는 3억6700만원, F-5E/F는 5억4400만원, A-37은 2억7900만원, B-737은 10억300만원, C-130은 16억2200만원, CN-235는 3억5000만원, C-500은 6억9100만원, T-59은 6억300만원, KT-1은 4500만원, AS-332헬기는 8700만원, HH-47은 6억원, UH-1N은 4억4400만원, BELL-412는 3억4400만원, 호크 미사일은 1억8200만원, 나이키 미사일은 9800만원입니다. 호크 및 나이키는 발사대당 유지비입니다.

출처: http://brd3.chosun.com/brd/list.html?tb=BEMIL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