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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社會 關係

한나라 불참속 `찬성 표결 릴레이'

鶴山 徐 仁 2005. 12. 8. 22:09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2.08 21:23 59'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간 충돌 속에 소집된 8일 국회 본회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민주당-민노당-자민련의 ‘압도적 찬성표결’ 릴레이가 이어졌다.

예정보다 2시간여 늦게 회의장에 입장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임위 소위에서의 의사진행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안건이 산적한 본회의 진행을 거부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태”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 의장은 “법의 산실인 국회가 법을 지키는데 앞장서지 못한다면 누구에게도 이를 주장하지 못한다”며 “국회는 법을 따라야 하고, 의장으로서 그런 원칙을 단호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한 뒤 의사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친일재산귀속법안과 재외동포법 개정안 등 8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지난 3월2일 기록된 본회의 사상 최다처리 법안수인 110건에는 못미쳤지만, 하루에 처리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2~3분만에 한건씩 법안을 처리했다.

대부분 안건의 찬성률이 99%에 육박했고 친일재산귀속법 등 일부 법안에서는 만장일치도 나왔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견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등 해외파병 관련 3개 동의안은 처리를 미뤘다.

표면적인 이유는 민노당의 요청때문이라는게 여당 관계자들의 설명이었으나, 실제로는 민노당이 표결 때 퇴장하는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을 우려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한편 우리당은 의결정족수인 150명을 유지하기 위해 원내지도부가 총출동, 천정배(千正培) 법무부장관 등 입각한 의원들을 포함한 소속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했다.

김부겸(金富謙)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본회의장 주변을 돌며 우리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에게도 자리에서 멀리 떠나지 않도록 당부하는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회의장 내 의원의 수는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150명을 상회했다.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5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받은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의결정족수 때문에 발이 묶여 제때 참석하지 못했다.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본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된 본회의에 한나라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법치주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태”라며 “지금이라도 합의된 의사일정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은 민생국회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다수당의 논리에 의한 다수당의 폭거”라며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