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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9일 백주 대낮에
국회본회의장에서 펼쳐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의한 사학법 날치기 통과의 어설픈 드라마는 서글프게도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 주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역시 야당으로서의 존재가치를 결여한 부실정당이며 따라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유익할 것 같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차라리 자진 해산함으로써 진정한 야당이 새로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총 299명인 17대 국회의 의석분포는 열린우리당이 144명, 한나라당이 127명, 민주당이 11명, 민주노동당이 9명, 자민련이 3명,
무소속이 5명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석은 과반수인 150석에 6석이 못 미쳐 초록이 동색인 민주노동당 의석 9석을 합쳐야 과반수보다 3석이
많아진다. 반면 한나라당의 의석은 과반수에 23석이 모자라지만 열린우리당과의 의석차이는 불과 17석이다. 적은 의석이 아니다. 127석의
의석이면 충무공 이순신이 환생했다면 “상유 12척의 10배가 아니냐”고 할 만 한 수자다.
파란만장했던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하여 과거 역대 국회에서는 지금의 한나라당보다 훨씬 적은 의석을 가졌던 야당이 여당의 다수 횡포를 효과적으로 견제ㆍ저지했던
일이 비일비재였다. 12월9일 국회본회의에서의 사학법 강행통과에 가담한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소속 144명과 민주노동당 소속 9명을 합친
153명이었다. 표결 결과는 그 가운데서 144명이 ‘찬성’ 의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153명의 의원들이 불과 10분 사이에 사학법 표결처리를
연출하는 것을 127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저지하지 못한 것이다. 원균의 ‘칠천량 패전’이 재연된 것이다.
문제는 싸우겠다는, 싸워서 지켜내겠다는, 투지다. 그 동안 박근혜의 한나라당은 ‘과거사법’ㆍ‘언론법’ㆍ‘수도분활법’ 등 야당을 묶고, 야당을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법안들을 오히려 열린우리당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이상 행각을 보여 왔고 이번에는
‘사학법’에 대해 입으로 “결사저지”를 운위한 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슬그머니 날치기 통과를 허용하고 말았다. 도대체 이 정당을 과연 누가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한나라당은 해체되고 새로운 야당이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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