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外面, 국제사회 孤立 자초

	盧정부,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사상 처음으로 UN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제사회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전세계 19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UN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거론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정권에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고, 결의안 통과시 북핵문제와 맞물려 ‘안보리 결의안’ 같은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인권문제가 동포와 관련된 당사자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UN인권위원회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불참 또는 기권하여 국내외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 북한은 인권문제 거론 자체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음모이며 우리는 초강경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북결의안은 UN인권위와 EU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EU 25개 회원국이 중심이 돼 2일 UN총회에 제출한 A4용지 2장 분량의 결의안은 금년 4월 UN인권위에서 통과된 대북결의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UN인권위는 금년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명시하면서, “북한정부가 특별보고관과 협력하지 않거나 북한 내 인권개선을 이루지 않을 경우 UN총회 등 UN기관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제13항)”며 후속조치를 규정한 바 있다. EU 의장국인 영국의 인권기관으로 이번 UN총회 제출 결의안 작성에 참여했던 세계기독교연대(CSW)의 엘리자베스 바싸 국제이사는 결의안의 UN총회 상정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인권위결의안 제13항에 따라 북한결의안의 UN상정은 예정된 것이었다”면서 “UN 회원국이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중립적 태도를 보인다면 도덕적 비난뿐 아니라 UN체제를 준수 않는다는 비난을 동시에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UN총회에서 대북결의안을 반대할 구실이 없다”면서 오는 17~23일 사이로 예정된 표결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UN총회는 지난해에도 미얀마, 콩고, 투르크메니스탄, 짐바브웨, 수다, 벨로루시 등 6개국에 대한 인권결의안을 상정했으며 이 중 불처리동의안(no action motion)이 적용된 짐바브웨, 벨로루시, 수단을 제외한 3개국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67년에는 남아공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어 외교경제적 제재를 담은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는 ‘남북관계’를 이유로 이번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3일 “과거 UN인권위에서 취했던 입장과 한반도 제반상황, 6자회담 진전상황, 남북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했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최근 모두 “남북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글린포드 EU의원은 “2003년 UN인권위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대표는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비웠다”면서 “한국이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 주저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한국정부를 비난했다고 전해졌다. 한국정부가 인권문제와 관련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정부는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벨로루시의 루카셴코 정부가 야당과 언론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4월 UN인권위에 인권결의안이 상정되자 찬성표를 던졌는데 벨로루시의 한 언론인은 “북한에는 탄압당할 야당과 비판 언론이라도 있느냐”며 한국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자국의 탈북난민 강제송환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한국의 태도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한중세미나에 참석했던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은 “중국은 한국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UN표결 기권 행위를 자국의 비인도주의적 탈북주민 강제송환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았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시민단체 및 야당은 정부가 UN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오는 12월 10일 서울에서 국내외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국제대회준비위원회는 7일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자는 범지구적 노력에 북한주민과 같은 피를 나눈 한국이 불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 청년대학생들을 중심으로 3일 북한인권대학생국제회의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23일 외교통상부를 찾아가 항의시위를 하고 26일에는 고려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10일에는 한기총 등 2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광화문에서 정부의 결의안 찬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 한나라당은 지난 31일 정부의 결의안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김문수 의원은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잘못된 시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계속 기권해서는 반기문 장관이 UN 사무총장이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범수기자  2005-11-10 오전 10: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