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1.05
09:2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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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교수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위기관리 방안’ 제하의 정책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교수는 또 “북한에서의 대량탈북, 무장폭동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정부의 기존 대책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작전계획 5029’를 둘러싼 한미간 갈등에서 보듯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교수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남측의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한미동맹 와해를 유발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의 보고서는 국회 국방위 소속 황진하(黃震夏.한나라당) 의원의 연구용역의뢰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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