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2005.10.22
미국의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서울에 다녀갔다. 전시작전권협의가 적절하게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땅을 지키는 일에 한국군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제안은 우방이라고 자처하는 어떤 나라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래 전부터 “자주국방”이라는 표어가 많이 나붙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야한다는 결의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 않을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 다 보면 일단 유사시에 한 나라의 국방력만 가지고는 국방의 책임을 다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에도 3국동맹이니 3국협상이니 하면서 몇몇 나라들의 결속이 불가피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런던이 독일군에 의해 무차별 폭격을 당하던 때 만일 영국이 프랑스나 미국과 손을 잡고 그 침략에 대항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는 히틀러에게 완전히 점령당하여 주권이 상실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럼즈펠드가 와서 던진 가시 돋친 듯한 몇 마디 말을 그냥 지나치지는 말아야 할 것 이다. “미국이 6.25전쟁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 주었느냐”는 말이나 “한국이 자주국방에 더욱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평가한다는 등의 발언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자주국방만으로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는데... 김동길 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