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외교，전격 방일 결정

[2005.10.24 20:49]

[종합]반 외교，전격 방일 결정… “방일 부적절” 닷새만에 번복 ‘냄비외교’비난

[쿠키 정치]○…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27일부터 사흘간 일본을 공식방문한다고 외교통상부가 24일 발표했다. “안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불과 닷새만이다. 반 장관은 지난 19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17일 신사참배를 이유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방일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었다. 외교부는 “반 장관이 일본에 건너가 신사참배에 대한 한국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국관계가 정치적으로 경색되더라도 적어도 외교책임자 사이에 대화통로는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 장관 방일과 관련된 입장 변경은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고위 전략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필수불가결한 외교적 교섭은 정상적으로 수행하되,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외교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반 장관의 방일은 신사참배 이전에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APEC 주최국으로서의 대일협력과 6자회담 등을 고려할때 필수불가결한 외교적 교섭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설명이다. 고위전략회의에서는 또 신사 참배자와 비(非)참배자를 분리 대응키로 했다. 신사참배 정치인의 경우 앞으로 방한시 대통령 접견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원칙에 비춰볼때,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와의 연말 셔틀 정상외교는 취소가 유력해졌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일 계획의 번복 소동은 정부가 여론에 너무 휘둘렸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반 장관이 지난주에 똑부러지게 방일을 취소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적어도 한·일 양국 언론들이 ‘방일 취소’라고 보도할 정도로 혼란을 준 것만은 사실이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처음에 한·일정상회담 전면 취소 검토 등 워낙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바람에 외교부가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대일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반 장관 방일에서 이를 상쇄시킬 전략이 있음을 시사했다. 반 장관은 “굴욕인지 아닌지는 갔다온 뒤에 판단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반 장관 방일에 맞춰 뭔가 ‘선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국민일보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jh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