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공방속 與 노선채택 주목

'성장·분배' 논란 재연 가능성

이념정체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구상 중인 당의 좌표가 밑그림을 드러냈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고용과 복지를 늘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 사회 양극화 문제를 풀어가자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가 그 골자다.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상을 담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난 12일 시정연설,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슬로건을 내건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장의 13일 국회 대표연설을 관통하고 있는 '통합'이 동일한 키워드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경제와 사회로 '안착'하려면 사회적 통합라는 전제가 필수적이라는 여권의 일관된 상황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화와 무한 시장경쟁, 정부 개입의 축소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우리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양극화만 부추길 뿐이라는게 여권의 공통된 사고다. 여기에는 우리당이 표방해온 '중도개혁' 노선이 주는 이념적 지향성이 선명하지 못한데다 지지기반인 서민.중산층을 위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도 심어주지 못하고 있어 선거국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양형일(梁亨一) 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세계화의 조건을 오직 시장 질서에만 의존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성장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는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려면 '사회통합적 시장경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리당의 이 같은 기본노선 제시는 정책적 차별화가 두드러지지 않은 우리 정치현실에서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지만 당 안팎으로부터 비판적 시각에 직면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념 정체성 공방의 대척점에 서있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여전히 '좌편향'이라는 색깔론 공세의 빌미를 줄 공산이 있다. 신자유주의 쪽에 가까운 '공동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가 좌파적 정책노선으로 인식하고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어 참여정부 초기의 '성장.분배' 논란의 재연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는 있지만 여전히 좌파에 해당한다"며 "분배보다는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당 신강령 기초위원회의 한 의원은 "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론이 본질과 무관하게 자칫 좌파적 전체주의 정책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당내 진보진영에서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나온 신동근 중앙위원은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력 향상과 중산층-서민의 복리 향상이라는 두 가치의 선후관계가 애매하다"며 "자칫 한나라당의 '공동체 자유주의' 노선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개념이 그려내는 경제와 사회의 모델이 병렬적이 아니라 보다 통합적인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개념의 명칭도 보다 단순하게 그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좀 더 명료한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대로 최종안을 확정, 다음달 11일 창당 2주년을 맞아 공식발표할 예정이지만 당내 세력간의 시각차가 엄존하고 있는 사안의 성격상 당내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2005.10.20 10:59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