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타도 국민저항권의 합법성여부 검토용 자료

이 름	조갑제 外	날 짜	2005년 10월 12일 수요일
盧정권타도 국민저항권의 합법성여부 검토용 자료
자료1: "노(盧)대통령 통치방식, 독재시대와 유사" 서울대 이정복 교수 '광복 60년 세미나'서 주장 김영진기자 hellojin@chosun.com 6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주최로 열린 ‘광복 60년,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주제의 학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한 서울대 정치학과 이정복(李正馥) 교수는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한 낙관적 견해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고와 전망’이란 발표문을 통해 “현재의 정치 과정은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연출한 제1공화국의 하향식 정치 과정과 비슷하고 군사독재시대와도 어느 면에서는 유사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17대 총선 이후 노 대통령이 제시한 과거사 청산·국가보안법 철폐·연정 제안 등 세 가지 정책을 보면 당내 공식 기구와 정부 내에서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이 그대로 정책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만 해도 충청도 사람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현 정권이 만들어 아래로 내려보낸 정책이고, 그 정책이 해당 지역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발동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사 청산과 국보법 폐지는 한나라당의 탄핵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반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노 대통령이 의회 내 전투에서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으나 국민들이 판단하는 여야 간의 전쟁에서는 그가 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노 대통령이 참여민주주의를 주창한 이래 나온 것은 ‘거리의 시위’뿐”이라며 “반미시위·노동자 및 농민시위 등으로 표현되는 참여민주주의는 대의(代議)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노 대통령이 수도 이전과 국보법 폐지, 북한에 대한 200만㎾ 전력 지원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론자가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도 했다. 이 교수는 “과거부터 친정부적인 자세를 취하는 TV 방송은 공정한 보도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현 정권이 TV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가 한국 정치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3: 정동영은 김정일이 남한피 빠는 주사기 *중국내 한국인학교에 들어왔던 탈북자 7명을 중국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데 대한 조선닷컴 독자들의 평. 최삼규(bgzamzary) 1 0 통일부장관,온 나라를 거덜내면서 퍼다준 댓가로 지금 통일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근세사의 대선배로서 한 마디만: 북은 남한의당신을 만나 쓴물 단물 다 빨아먹고 허기지고 병들었을 때 하이에나로 돌변하는 것이 그놈들이야,잘 들어? 그땐 너희들은 남쪽도 북쪽도 의지할 곳이 없어,하이에나의 양심을 믿는 불쌍한 모습을 보는 것같아 안타까워. 김정일의 남조선 피빠는 주사기노릇을 하지마. 강준식(bangjoo) 1 0 충격 먹을 정도가 아니라 책임 부서 장관으로 자살할 수준이다 통일부 장관 동영아! 아직도 중국의 실체와 북한과의 관계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대권 욕심 버리고 겸손히 오늘 주어진 직무를 잘하면 훗날 역사에 남을 이름이 될 것이다.명심해라. 자료 4: 조갑제 국방부에도 간첩이 있나? 북한 지도부가 노동당 60주년 기념식에서도 거듭 강조했던 先軍정치란 군대를 앞세운 독재를 말한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계엄령 통치와 핵무기 개발 등 군사력 증강이다. 先軍정치의 대상은 북한주민이지만 목표는 한반도 赤化이다. 이에 대응하여야 할 국민과 국군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北核해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국내 친북반역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대가 할 일과 정부측에 요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지금 국군은 무얼 하고 있는가. 대규모 減軍과 천문학적인 경비가 들어갈 꿈 같은 개혁안이라는 것을 내어놓고 한가한 토론만 하고 있다. 減軍은 반드시 남북한이 현재 군사력에 비례해서 상호 동시에 해야 한다. 120만의 현역군대와 70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군대는 우리보다 병력상으로는 거의 두배이고 종합戰力도 위에 있다. 그런 북한에 대해서 제주해협을 내어주고 작전문서도 보여주고 상호 減軍도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군부터 減軍하겠다고 선언한 우리 국방부안에 혹시 간첩이나 利敵분자가 들어 있지 않을까 국민은 의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군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숨기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對北협상 카드인 감군안과 작전문서를 이렇게 내보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실제로 남북한 군축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은 우리의 병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감군하겠다는 병력을 기준으로 하여 협상하자고 달려들 것이다. 敵에겐 유리하고 我軍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든 행동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병력수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쪽에서, 그것도 상대가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대폭 減軍을 계획한 예가 있다면 자멸한 나라의 경우일 것이다. 1급 비밀에 해당하는 軍 작전문서가, 주한미군 철수-보안법 철폐-사회주의 지향 등 친북적이고 反헌법적인 강령을 가진 정당의 국회의원 손에 넘어가 공개되었다면 앞의 의심이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통일부가 6.25 때 국군 5명을 살해한 자의 訪北을 허용해도 국군은 침묵하고 있다. 국군은 자신의 선배들을 죽인 원수가 이런 자유와 방임을 누려도 분노할 정의감이 없는가. 헌법 5조는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군은 헌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할 때는 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하고, 발언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 지금은 발언할 때가 아닌가.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시대는 독재시대이다. 지금은 국군 살해자도 온갖 자유를 누리는데 국군이 왜 눈치를 보는가.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外敵뿐 아니라 內敵과도 싸워야 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조국의 신성한 명령이자 헌법상의 신성한 의무이다. 자료 5: "한국은 북의 목마 전술에 놀아나는 트로이" 미 하원 핼핀 전문위원, 한미동맹을 ’시신’에 비유 워싱턴=연합뉴스 미 의회 내에서 한반도 문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니스 핼핀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이 북한에 유화적인 한국내 상황을 ’트로이의 목마’에 비유하며 현재의 한미관계를 강력히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핼핀 전문위원은 11일 미 상원 러셀빌딩에서 열린 한미연구소(ICAS) 주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배포한 ’트로이의 목마 :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한미동맹을 해치는 북한의 성공적인 선전술’이란 글을 통해 한국사회가 우방인 미국에 등을 돌리고 북한과의 화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핼핀 전문위원은 특히 한국 사회와 지도층에 대해 ’교육부가 학내 교과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6자회담에서 중국의 장단에 맞춰 열심히 악기를 연주한다’, ’한반도 내 동족의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하면서 유엔 사무총장 후보를 거론하는건 모순’이라는 등의 강도높은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핼핀 위원은 현재의 한미관계를 ’장의사가 관을 봉하기 직전의 시신’에 비유하며, “한국 정부의 한 각료가 헨리 하이드 미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미국은 유일한 우방이지만 북한은 형제’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각료에게 인류 최초의 형제는 카인과 아벨이었고, 카인은 결국 동생을 죽였음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지적했다. 핼핀 위원은 앞서 지난 7일 헤리티지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한 이 글이 개인적 견해이며, 하이드 위원장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은 핼핀 위원의 글 요약이다. 『북한은 김정일이 마치 영화 트로이를 봤거나 책을 읽기라도 한듯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경탄해 마지않을 정도로 성공적인 것 같은 남한 저해 캠페인을 펼쳐왔다. ’남북화해’라는 유혹적인 말을 사용하는 북한의 선전공세는 세계의 부러움을 산 한국의 경제 정치적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트로이에서 처럼 나이든 세대가 가공할 결과를 경고하는 가운데 젊은 세대가 남북 화해와 민족통합의 승리를 열성적으로 기리는 길을 따른다면 번영하는 힘찬 한국은 종말에 다다르고 말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이후 남북화해 노력과 점증하는 한미동맹의 경시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한국 내에서의 각종 여론조사들을 보면 ’양키 고 홈’은 더 이상 북한에만 국한된 구호가 아니다. 광주학살과 386세대의 정치권 진입,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등 반미, 친북 사상 등장에 있어서의 핵심 사건들은 곳곳에서 충분히 논의됐지만 새로운건 북한이 이들을 한미관계 저해에 악용하는 교묘함이다. 나를 포함한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과의 화해를 추구하려는데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남북 화해의 대가가 미국과 그 상징을 거부하는데까지 치러져야 하나? 북한을 기쁘게 하려면 한국을 일제와 전쟁에서 두번씩이나 해방시킨 맥아더장군을 전범으로 낙인찍고, 그의 동상을 무너뜨려야 하는가? 한국 내에서 북한의 이념적 목표를 조장하는 핵심은 전교조이다. 맥아더 동상에 돌을 던지며 철거를 요구하는 젊은이들은 이들이 가르치는 교실에서 역사를 배웠다. 한국 교육부는 학내 교과과정의 통제력을 상실, 미군이 살인자로 규정되고 김일성이 한국을 일제로부터 해방시킨 장군으로 칭송되고 있다. 아시아의 교과서들이 많은 논란과 비탄의 원천임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국도 미국과의 동맹 유지를 위해서는 다뤄져야 할 교과서 문제가 있다. 각국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는 교과과정이 왜곡된 역사를 담지 않도록 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6자회담에서도 한국-중국-북한 연합은 큰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떠오르는 중국이 6자회담 음악 연주를 지휘하는 가운데 한국사회는 중국의 장단에 맞춰 열심히 악기를 연주한 것으로 비쳐진다. 일부 한국인들은 중국과의 교역이 미국을 능가해 치솟고 있는 반면 미국과의 교역은 줄고 있는데 주목한다. 한국은 중국의 품안에 떨어지려는 약한 가지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잘익은 사과와 같다. 한국은 무조건적인 대북 화해 추구로 외교계에서는 다소 권위를 잃은게 사실이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동족에게 일어나는 인권 유린에 대해 의미있는 논평을 일체 삼가고 있는 시점에 한국인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 모순으로 보인다. 남북 경제교류도 그리 잘 되지는 않는다. 남북경제 프로젝트에서의 부패한 관행에 대한 최근 보도들은 미 의회에 향후 그런 프로젝트들에 투입될 미 납세자들의 돈이 제대로 쓰일 것이란 믿음을 주지 못한다. 미국인들이 남한 내 북한의 막후 선전술을 비롯한 한반도에서의 사태전개를 대체로 무시하는 사이 한국 대중들은 민족화해라는 유혹적인 말의 요술에 걸려 오랜 친구에게 등을 돌리도록 고무됐다. 미국은 이런 민족적 요동을 포용하는 차원에서 남한 내 미국인들의 자취를 줄이기 위해 용산 미군본부 이전을 추진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도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하고 카트리나에 대대적 지원을 하는 등 지지와 성의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둘 다 너무 미흡하고 늦은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남북대화와 그것이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보노라면 젊은 시절 시카고에서의 아일랜드식 초상집 밤샘이 생각이 나곤 한다. 동맹이라는 시신이 모두가 지켜보는 방 정면에 눕혀져 있고, 미국은 늙은 아저씨처럼 방구석에서 코를 골고 있다. 한국의 보수파들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처럼 망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한다. 나머지 한국 사람들은 방 뒤쪽에 서서 ’망자는 건달에 주정뱅이였다’라고 음흉하게 속삭이는 북한이라는 불만품은 친척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남은 건 장의사가 관을 봉하기 전에 유족들이 마지막으로 시신을 보는 일 밖에 없다. 내가 틀렸기를 바란다. 외국인으로서 한국 상황에 대한 너무 솔직한 말을 하는게 주제 넘을지도 모른다. 한 한국정부의 각료가 하이드 위원장에게 “미국은 유일한 우방이지만 북한인들은 우리 형제”라는 말을 했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장관에게 인류 최초의 두 형제는 카인과 아벨이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싶다. 카인은 결국 동생을 죽였다.』 김경은 1 0 국사왜곡의 문제는 심각하다.전교조가 망치고 있는 젊은세대들을 어찌할 것인가. 과거사를 그저 전교조 교사와 왜곡 날조된 교과서에 의해서만 알고 있는 그네들로선 반미가 자연스런 일이다. 하지만 이 정권 하에서는 어림도 없다.노통이 미국에 바른 말 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는 벌써 김정일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 곧 세계 각국에서도 왕따 신세가 될 것이다.(10/12/2005 16:22:51) 이응주(lyj009) 1 0 핼핀위원은 한국인의 냄비근성도 알아야한다.지금 친북을 주장하고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도 막상 김정일세상이 되면 미국으로 이민가고 미국과 북한이 전쟁하면 북한편을 들겠다는 대다수국민들도 우익대통령이 탄생하면 90%국민이 하루아침에 친미로 바뀔수 있다. 한국정치의 특징은 지금 이순간의 집권과 이득을 위해선 현재와 미래의 국익도 버릴수 있고 그걸 국민들이 용인한다는 (10/12/2005 16:21:15) 김덕기(aero3292) 4 0 인제 미국은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때쭝이를 인권문제에 결부시켜 온 결과가 얼마나 심대한 지를.....2년뒤 정권적 차원에서 좌빨들을 소탕할때 인권이 어떻고 저떻고 하며 시비걸지 말기를 바란다. 온 국민의 바램이다. 민주의 가면을 쓰고 목마짓을한 좌빨들을 깨끗이 청소할 날이 점점 다가온다. (10/12/2005 16:20:49) 유준호 7 0 선거때 대통령 잘못뽑은 결과이다. 이번엔 제대로 뽑아야한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될 현정권의 국민 이간질에 방어해야한다. (10/12/2005 16:20:02) 이상운(l3838) 2 0 세계보편적 지지를얻을려면 어떤이유를막론하고 북김정일세습독재에대해 분명한선을그어야할것,,지금도 세계골치거리,등신같은민족이 계속지랄옆차기하면 세계역사주도는 꿈도꾸지말아야,,(10/12/2005 16:19:29) 양영순(sanedle) 6 0 한국 내 상황을 '트로이 목마'로, 한·미 동맹 관계를 ’장의사가 관을 봉하기 직전의 시신’에 비유한 미 하원 핼핀 전문위원의 통찰은 매우 예리하고 정확하다고 본다. 이제 국내외 좌경 반역 세력들의 열망인 주한미군만 철수시키면 그들의 꿈인 한반도 적화통일은 시간 문제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자유 월남이 공산화 직전 오늘날의 한국 상황과 같았고 허구한 날 안보가 훼손당했다(10/12/2005 16:19:22) 강현호(kkjbs61) 3 0 우리나라 정치인 이라는 작자들~ 이글좀읽고 부끄러운줄 알고 반성들좀해라....(10/12/2005 16:17:03) 홍동표(wangdaepo) 5 0 사견이지만 혈연적관계가 모든 개념에 우선할수는 없다고 본다.최고의 우선개념은 자유와 민주,복지에 두어야한다. 혈연적 형제관계인 상대방이 어떻게 625를 일으켜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눌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형제를 둔적도 둘 의사도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최소한 전범 김일성부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것 아닌가?? 왜 책임을 묻지않고 눈치를 보는것인가?(10/12/2005 16:15:39) 황선길 7 0 한마디로 수치스럽고 낮뜨거운일이다. 근자에이르러, 좌파.사회주의자들이 오뉴월 메뚜기떼처럼 날뛰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현실을 정확하고 예리하게 분석한 미하원 데니스 헬핀 전문위원의 혜안에 그저 경탄을 금할수없다. 결국 괴대중의 햇볕정책은 반세기동안 돈독하였던 한.미동맹관계를 와해시키고 김정일이 의도하는바와같이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트로이의 목마였단말인가? 천벌을(10/12/2005 16:14:51) 권영달 3 1 핼핀 잘봤소. 그 관뚜껑은 노무현이가 닫고 갓다 묻기는 다음 대통령 정동영이가 할거요.(10/12/2005 16:14:02) 조승희 4 0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동맹인 미국은 한국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화합과 대단결에 매혹되어 북한의 통일전술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과 참모진의 면면을 보면 해외에 나가 식견을 깨우친 사람이 거의 전무한 것을 보면 "우물안의 개구리"식 외교가 얼마나 동맹국들에게 신임을 잃어왔는지 알수있습니다. 한심합니다..(10/12/2005 16:13:34) 이원석(wnskly) 3 0 홍위병을 제외한 대개의 한국인들이 실제로 근심하는 사실을 과장없이 지적한 내용이다. 믿음직한 친구를 버리고 살인마에게 무방비로 목을 내밀고 있다. 대중이와 no, 그리고 이시대의 유권자들이 후세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10/12/2005 16:13:07) 박충남(nham0124) 3 0 카인과 아벨은 형제였고 카인은 아벨을 죽였다.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알아듣지만 종교는 아편이라 굳게민는 붉은 각료가 알아 듣기나 할지 모르겠고 어쩌면 코웃음 쳤을겁니다.(10/12/2005 16:11:21) 김종윤 3 0 북동포는 분명우리의형제다 보다나은자가 도와주어야한다 그런 지금에 정부와 386떨거지들은 행제는않보이고 견정이리만바라보고잇다 어떻게우리의우방에 침을밷을수있는가 중심을잡아가는 정부를보고십다(10/12/2005 16:10:34) 조영수 5 0 남한 수구좌익 껄통들은 남한내 고아, 노숙자, 실직자, 영세민, 소규모 자영업자, 소년소녀가장을 외면한 채 정권획득과 유지에 혈안이 되어 김정일에게 러브콜 보내며 아양을 떨고 있다. 그리곤 퍼부어 줄 혈세를 짜내는데 온갖 잔머리를 동원하고 있다. 가히 제 형제 팔아 동네 里長하려는 파렴치한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바뀌고 심판받아야할 자들이다. (10/12/2005 16:09:19) 이홍재 7 0 아주 정확한 표현이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너무 배가 불러 과대망상적이란 병에 걸려 있다. 아직 이런 소리를 듣기에는 너무 일러 헛소리라 할 것이다. 이 병은 다시 전쟁이 휩쓸고 간 후 치유되는 환상병이다.(10/12/2005 16:08:44) 김택성 5 0 6.25전쟁은 형이 동생을 죽였던 인류태초의 사건과도 같다. 형과 화해를 하기 위해 재물을 받쳤던 야곱과 애서의 사건에서처럼...남한은 북한의 핵위협과 불바다 위협과 때때로 서해교전처럼 젊은목숨들을 재물처럼 받치고서도 또 전쟁발발이 될까 노심초사한다. 그 사이 남한사람들 목숨은 바다건너 미국이 지켜준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나쁘다는 주장은 "형님 생각"임에 분명하다.(10/12/2005 16:07:19) 조영수 4 0 트로이의 목마라는 비유는 적절하다. 남한내 얼치기 통일환각상태인 자들에게 환영을 심어주며, 경제협력이니, 통일축전이니...이러한 미끼로 마치 그들의 태도가 개선된 것인양 가면을 쓰고 있으나 기실 그들의 군사력도, 핵도, 인권도 그 어느 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다. 나아가 그들은 남한의 정권창출과 유지에 일익을 담당하려까지 한다. 통일부장관이 대통되는 코스쯤되게 하는...(10/12/2005 16:06:43) 안유진(an9720) 0 13 거꾸로.....미국의 전술 전략에 우리가 놀아나는 건 아닌지,,,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10/12/2005 16:06:30) 이승진(ioiow) 13 0 국내외를 통털어 여지껏 접한 어떤 논평보다도 가장 핵심을 찌른 논평이다. 현 국내상황의 원천은 전교조의 활동에 기인한다. 집보다 학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순수한 학생들에게 소위 학습과 세뇌를 시킨게 그들이고 그 결과가 현 상황이다. 북의 집단적 자주 증후군도 폐쇄와 학습의 결과물이다. 전교조가 말살되지 않고는 우리의 분열은 끝없이 지속돨 것이다.(10/12/2005 16:05:55) 자료6: 정동영은 '赤化통일부' 장관인가? 10월18일 오후 2시 ‘鄭東泳 규탄 납세자궐기국민대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국군은 ‘엔테베 작전’을 해서라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데려오라! -탈북자 강제송환은 막지 못하면서 간첩전력자의 방북은 허용한 정동영은 赤化통일부 장관인가- 1.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盧武鉉 정권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敵에게 국민의 재산을 갖다바치면서 국군포로·납북자·탈북자 등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2. 金正日을 만난 뒤 그의 대변인 역할을 충직하게 하고 있는 鄭東泳 장관은 어제 민족반역자이자 학살자인 金正日 정권에 대해 매년 통일촉진비로 2~5조원 정도는 갖다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촉진비라고요? 적화통일촉진비란 말입니까. 바로 그 순간 중국이 산동성의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 7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내 다른 나라의 국제학교에도 탈북자들이 여러번 진입했지만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는 외국으로부터도 없신여김을 당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3. 鄭東泳 장관이 국민을 속여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對北200만kw送電에는 25조원(10년간)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서독이 동독의 정치수들을 구해왔던 식으로 쓴다면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 한 사람당 10억원씩 쳐서 2만5000명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鄭장관과 이 정부는 경수로를 지어주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200만kw를 송전하겠다고 해놓고는 6자 회담장에 가서는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자고 미국 등을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바보취급하는 이런 사람이 자기 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조(兆) 단위의 對北퍼주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4.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이스라엘은 납치된 국민을 살리기 위해 아프리카 깊숙이 수천km나 날아가서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억류되어 있던 여객기 승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엔테베 작전의 지휘자는 전사했는데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 사람의 동생인 벤야민 네탄야후를 수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외교관들은 24년 전 레바논 작전중에 실종된 론 아라드라는 장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0년 전에는 제주도 근해에서 침몰하여 실종되었던 상선 선원들 시신을 수습해가기 위하여 6개월간 잠수작전을 펼쳤습니다. 5. 金大中 정권은 남한에서 반역질을 했던 북한 간첩과 빨치산 63명을 살려보내면서 단 한 사람의 포로나 납북자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이때 金大中 정권은 일본인을 납치했던 辛光洙까지도 북송시켜주면서 이 자가 납치했던 일본인의 生死도 묻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본정부는 辛光洙를 국제수배해놓았습니다. 납북어부가 탈북하여 중국내 우리 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니 담당영사는 “당신 세금 낸 적 있어? 국가에 폐를 끼치지말라”고 말했습니다. 盧武鉉 정권은 또 남한에 남아 있는 비전향 북한간첩들을 추가로 모두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측에 대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은 요구조차 하지 않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체면도 염치도 모르는 정권입니다. 6. 납세자 여러분 이게 국가입니까. 국민을 쥐어짜 만든 돈으로 김정일 정권에 갖다바치는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비명에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6.25 전쟁중 납북자 20만 명, 억류된 국군포로 2만 명, 6.25 휴전 이후 납북자 500명의 송환문제를 단 한번도 북한측에 거론한 적이 없는 이 정권에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납세자 여러분 침묵은 죄악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이 정권에 의하여 김정일 손에 들어가 우리를 죽이는 최신무기를 만드는 군자금으로 둔갑하는 현실을 구경만 한다면 여러분은 백성이지 국민이 아닙니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바깥의 적과 내통하려는 경비원을 응징합시다. 애국은 행동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납세자 만세! 국군만세! 2005년10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