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왜 나서나

청와대는 왜 나서나	117
2005.10.12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어느 대학의 교수 한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검찰에 “신중한 수사”를 의뢰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웃지 못 할 일이다. 민주적 원칙에 따라 3권 분립이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것이라면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또 그 교수라는 사람이 몸담고 있는 대학당국에서도 이런 교수에게 학생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학교 당국에 대해서도 행정부가 못할 짓을 하는 것이라고 풀이가 된다. 문제는 청와대의 이념적 입장이다. 6.25사변 때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의 참전으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 민족의 적이고 따라서 당시 유엔군의 총사령관이던 맥아더 장군의 동상은 인천의 자유공원에서 마땅히 철거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대한민국의 청와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청와대가 이처럼 김일성, 김정일의 철학이나 견해와 같은 것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것이라면 청와대 자체가 국법에 위배되는 집단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신중하라”라는 뜻이 무엇인지 명백하지는 않지만 6.25때 적화통일 된 것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 라고 청와대가 풀이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