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도 간첩이 있나?

이 름	조갑제	날 짜	2005년 10월 12일 수요일
국방부에도 간첩이 있나?
북한 지도부가 노동당 60주년 기념식에서도 거듭 강조했던 先軍정치란 군대를 앞세운 독재를 말한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계엄령 통치와 핵무기 개발 등 군사력 증강이다. 先軍정치의 대상은 북한주민이지만 목표는 한반도 赤化이다. 이에 대응하여야 할 국민과 국군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北核해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국내 친북반역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대가 할 일과 정부측에 요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지금 국군은 무얼 하고 있는가. 대규모 減軍과 천문학적인 경비가 들어갈 꿈 같은 개혁안이라는 것을 내어놓고 한가한 토론만 하고 있다. 減軍은 반드시 남북한이 현재 군사력에 비례해서 상호 동시에 해야 한다. 120만의 현역군대와 70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군대는 우리보다 병력상으로는 거의 두배이고 종합戰力도 위에 있다. 그런 북한에 대해서 제주해협을 내어주고 작전문서도 보여주고 상호 減軍도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군부터 減軍하겠다고 선언한 우리 국방부안에 혹시 간첩이나 利敵분자가 들어 있지 않을까 국민은 의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군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숨기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對北협상 카드인 감군안과 작전문서를 이렇게 내보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실제로 남북한 군축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은 우리의 병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감군하겠다는 병력을 기준으로 하여 협상하자고 달려들 것이다. 敵에겐 유리하고 我軍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든 행동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병력수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쪽에서, 그것도 상대가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대폭 減軍을 계획한 예가 있다면 자멸한 나라의 경우일 것이다. 1급 비밀에 해당하는 軍 작전문서가, 주한미군 철수-보안법 철폐-사회주의 지향 등 친북적이고 反헌법적인 강령을 가진 정당의 국회의원 손에 넘어가 공개되었다면 앞의 의심이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통일부가 6.25 때 국군 5명을 살해한 자의 訪北을 허용해도 국군은 침묵하고 있다. 국군은 자신의 선배들을 죽인 원수가 이런 자유와 방임을 누려도 분노할 정의감이 없는가. 헌법 5조는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군은 헌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할 때는 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하고, 발언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 지금은 발언할 때가 아닌가.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시대는 독재시대이다. 지금은 국군 살해자도 온갖 자유를 누리는데 국군이 왜 눈치를 보는가. 국군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外敵뿐 아니라 內敵과도 싸워야 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조국의 신성한 명령이자 헌법상의 신성한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