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와 국방혁신

제 2의 KIST가 필요하다 ㅣ 2005-07-05 01:27

지금까지 한국 과학기술 발전과정에서 KIST가 큰 역할을 해왔다. 필자는 이런 KIST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제 2의 KIST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이 「제 2의 KIST」는 위기에 빠진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 만들어 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제 2의 KIST' 왜 있어야 하나 제 2의 KIST(이하 KIST-2)는 한국 중소기업들을 위한 연구기관이 되어야 한다. 우리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은 중소기업들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왜 꽁꽁 얼어붙어있는가. 중소기업들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서민들에게 고용과 소득을 제공한다. 물론 대기업도 민생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나 서민들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는 중소기업이 훨씬 많다. 정리하면 우리 경제 살리기란 곧 중소기업 살리기와 동일한 의미라고 봐도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의 최대 약점은 무엇인가.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멋진 아이템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이런 멋진 아이템을 양산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들은 쓸만한 인력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하루 속히 건립되어야 할 KIST-2는 이런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다. KIST-2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수많은 기술과 아이템을 개발하며 중소기업들과 이득을 서로 공유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과학의 혜택을 나눠줄 수 있다. KIST-2에서 누가 일해야 하나 KIST-2에서는 누가 일해야 하나. 지금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는 불행한 이공계 인재들이 들어와서 일해야 한다. 이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수준의 경제적 대우를 제공하면 이들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다. 어려운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은 곧 국가경제를 위한 일이며 애국의 길이므로 이들은 더욱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자는 KIST-2에서 일하는 이공계 인재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KIST-2에서 일하는 인재들에게 굳이 병역특례 대신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하는 이유는 KIST-2 소속 이공계 인재들의 활발한 벤처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국내 이공계 인재들의 경우 군 복무마치고 석박사 과정을 밟게 되면 어느 덧 나이 서른에 다다른다. 나이 서른에 이르러서는 결혼의 문제 등 가정 사정으로 인해 자유롭게 창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젊을 때는 과감한 결단이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 수록 위험한 결단을 주저하게 되기 때문에 이공계 인재들이 창업을 과감히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차츰 나이가 들어가며 주어진 일에 쫒기다 자기 개발을 못해 결국 중년의 나이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독립할 수 없는 불행한 처지가 되어 버린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공계인들의 현실인 것이다. 바로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수인재들이 이공계의 길을 걷지 않으려 하는 것이며 이런 문제를 풀어야 이공계로 많은 우수인재들이 몰릴 것이다. KIST-2의 우수인재 결집을 위해서라도 병역면제 해줘야 KIST-2 소속 연구원들이 활발한 벤처창업을 통해 부자가 된다면 국내 경제에 엄청난 이득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공계 기피 현상도 완화시킬 수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자. 선진국의 경우 수많은 젊은이들이 과감히 도전해 벤처산업을 일으키고 기존 굴뚝 산업을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혁신시켰다. 우리 이공계 젊은이들도 이런 선진국 젊은이들의 성공처럼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끔 우리 이공계 젊은이들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을 덜어주어야 할 때인 것이다. 지금 우리 이공계 젊은이들 가운데는 해외유학 준비에 여념이 없는 젊은이들이 많다. 해외유학을 해야 교수가 될 수 있고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자리에 빨리 승진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 이공계의 미래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해외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KIST-2나 국내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우리 이공계 젊은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해외유학 대신 KIST-2나 국내 이공계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연구경험을 쌓는 길을 택할 것이다. 이들이 군 복무 대신 이공계 공부와 연구에 매진하면 해외유학을 한 젊은이들보다 오히려 앞서 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기타 비 이공계 인기직종을 택하는 젊은이들보다 2년 정도 되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므로 그 2년간 자신을 단련해 의사나 변호사 부럽지 않은 이공계 인력으로 자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공계 기피 문제는 단숨에 해결된다. 정리하면 KIST-2 건립과 KIST-2 근무 이공계 인재 혜택은 이공계 기피 문제와 국내 인력의 해외유출 문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어려움이란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좋은 해법인 셈이다. 국내 이공계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KIST-2에서 근무하게 될 이공계 인력의 수는 극히 적다. 이 정도 인력을 군에 보내지 않거나 병역특례를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병무행정에 큰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 오히려 이런 인력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보다 큰 이득을 준다면 우리는 서둘러 KIST-2를 건립하고 획기적인 혜택을 이공계 학생들에게 주어 많은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곽호성 / 시사평론가 '박근혜, 한나라당을 혁명하라'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