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권영길의원 폭로'에 당혹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0.10 19:11 12'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10일 한미가 북한정권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04’를 작성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국방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미 양국 국방부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 등을 작전목적으로 명시한 UNC/CFC(유엔사/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04’를 2003년말 작성했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권 의원 주장이 맞는다면 ’작전계획 5027’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적 차원의 작전계획이라는 군의 설명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국방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권 의원 주장이 나오자 거의 5시간 가량 고심하던 끝에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권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동방위 차원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대비한 공동의 방어계획이 있으나 ’선제공격’과 관련한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권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즉,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은 유사시 남한을 방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한미 연합군이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는 작전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군당국이 ’대북 선제공격’ 및 ’북한정권 제거’라는 단어에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북한은 6자회담을 전후로 미국이 북한체제를 전복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해왔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주한미군이 유연성을 발휘해 동북아시아에 신속 기동군을 투사하려는 목적에 대해 ’의심’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해 12월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정부가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승인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을 때 국방부가 반응했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에 합의해 놓고 국민에게 이를 숨기고 있다”며 2002년 9월 제4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정부 협상팀의 사전준비 회의내용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정부가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군사개입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정한 것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해치는 매국적인 행동이라 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은 북한군이 전면 기습할 경우 현재의 미군 배치가 한반도 방어작전 수행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으로서, 선제정밀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었으며 작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측이 해마다 ’주한미군 문제’나 ’작전계획’ 등 민감한 사안을 터뜨리고 있는데 대해서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미 군당국간 회의록이 유출되고 작전계획 초안 사본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유출된 것을 두고 정부 일각에서 국방부쪽에 의심을 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합참 관계자는 “권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국방부장관의 서명이 없는 점으로 미뤄 초안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 문서는 절대 아니다”며 “작전계획을 권 의원측에 대면보고한 적도 없다”고 펄쩍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