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罪人이 되는 나라

「 2005.09.30 | 프린트하기 」

富者를 적대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부자들은 대체로 부지런하고, 절약하며, 세금을 많이 낸다. 물론 부패하고 낭비하며 탈세하는 富者들도 있을 것이다. 사회가 이 정도로 발전했다면 後者는 소수이고 前者가 多數라고 믿어야 한다. 정권이 부자를 적대시하면 성실과 절약과 세금 많이 내는 행위를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놀고 억지를 부리며 세금 안내는 행위에 대해서 부끄럼을 모르는 분위기도 만든다. 대한민국을 흔히 주식회사로 비유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대주주이고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주주 자격이 없다. 주주 자격이 없는 사람도 주주총회에 나타나 대주주와 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선거방식이다. 1년에 세금을 1조원 내는 사람도 한 표이고 안내는 사람도 한 표이다. 학교를 짓고 군대를 유지하며 길을 닦는 데 드는 돈을 대는 사람도 한 표이고 돈을 한 푼 안내고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도 한 표이다. 세금 한 푼 안내면서 그 길을 부수고 다니는 사람도 한 표이다. 이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그래도 유지되려면 대주주는 소액 주주와 주식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배려하고 소액주주와 주식 없이 주주총회에 나와 발언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주주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는 것이 자랑이 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죄인취급한다면 그런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회사의 사장이 소액주주를 선동하여 대주주를 위협한다면 그런 회사는 組暴집단화할 것이다. 위기에 빠진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살려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을 감시, 견제, 비판할 용기를 부려야 한다. 富者의 가장 큰 부패는 자신들의 권익을 강탈하려는 세력에게 돈을 대고 체제를 지켜내려고 싸우는 사람들을 멀리하려는 비굴함이다. -조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