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안 22조8632억원...9.8% 증가

총액대비 10.33%..SAM-X 내년 착수ㆍGOP 경계력 보강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9.27 11:26 18'

정부의 2006년도 국방예산안이 올해 대비 9.8%(2조406억원)가 증가한 22조8천63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전력투자비는 올해에 비해 12.8% 증가한 7조9천671억원, 경상운영비는 8.3%가 증가한 14조8천961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는 새해 국가예산안 221조4천억원 가운데 10.33%에 이르며, 금년 대비 국가예산안 증가율 6.5%에 비해 국방예산안 증가율은 3.3%포인트가 더 높다. 금년의 경우 국가총예산 중 국방예산안 점유 비율은 10.01%였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도 올해 2.47%에서 2.51%로 확대돼 국방부가 내년부터 2020년을 목표로 본격 추진 예정인 국방개혁의 ‘의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방예산안을 포함한 새해 국가예산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새해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공군은 차기 유도무기사사업(SAM-X.총사업비 1조1천억원)을 내년말께 신규로 착수키로 하고 내년에 258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공군은 노후 방공무기인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는 SAM-X 사업으로 독일형 PAC-2 48기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SAM-X 사업을 포함해 차기호위함(FFX-1), 상륙돌격 장갑차 3차사업, 지상감시장비, GOP 경계력 보강 등 총 7개사업에 493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 주한미군의 10대 군사임무 전환과 관련, 근접항공지원 통제장비 보강에 36억원, 종심지역의 기계화전력 보강을 위한 8기계화보병사단 개편에 5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군은 중부지역 기계화전력 보강차원에서 보병 8사단을 2010년 기계화보병 사단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로써 우리 군은 총 6개의 기계화사단을 보유하게 됐다.

또 중고도 무인정찰기(UAV), 차기호위함(FFX) 음탐기 및 전투체계, 공군 MCRC(중앙방공통제소) 노후장비 교체, 전자전 훈련장비 등 6개 사업에 202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차기호위함의 경우 내년에 기본설계 예산으로 20억원이 책정됐으며 2015년까지 총 9천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상병기준으로 월 평균 4만6천600원인 봉급은 내년에 6만5천원 수준으로 오르고 2007년에는 8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병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사.여단급이상 부대에 인권전문상담관 124명을 운영 하기로 하고 이를 경상운영비에 반영했다.

침대형 내무반으로 교체하기 위해 올해 수준인 5천230억원을 반영, 육군통합막사 53개 대대, 해.공군 내무반 50동, GOP 및 해안, 강변 소초 내무반 100동을 개선키로 했다.

국방예산에 따른 사업과는 별도로 민간투자유치(BTL) 사업의 일환으로 7천300억원을 투입, 육군 통합막사 66개 대대와 해.공군 내무반 60동에 대한 개선작업도 이뤄진다.

장병 급식비를 하루 4천665원에서 4천805원으로 인상하고 피복도 품질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속 추진하는 전력투자사업 가운데 레이더 사이트에 설치하는 전자 전 장비인 ’SONATA ES’,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다중채널 VHF 장비 등 C4Iㆍ전자전 전력 24개 사업에 4천1억원을,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휴대용 대공유도탄 등 공중ㆍ방공전력 15개 사업에 1조7천129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특히 F-15K 전투기 및 T-50 고등훈련기 지속사업에는 내년에 각각 9천억원과 3천400여억원이 각각 반영됐으며 E-X 사업에는 672억원이 편성됐다.

대형수송함(LPX) 등 해상ㆍ상륙전력 21개 사업에 1조3천748억원을, 11기계화보병 사단 및 102기갑여단 개편 등 기동ㆍ타격전력 19개 사업에 9천43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2010년 중반께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는 중고도 방공미사일(M-SAM)사업,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한국형헬기(KHP), 장거리대잠어뢰 등 41개 연구개발 사업비로 9천223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가 기존 4.5%에서 4.8%로 확대된다.

또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병예산으로 지난 해보다 약간 줄어든 1천400억원(병력 3천200여명 기준)이,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사업에 3천억원,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5천60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올해 추경예산안을 통해 최전방 GP에 대한 과학화 경계시스템(52억원), GOP 및 해안.강변 소초 40개동 건설 등 총 3천1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국방부 남동균 계획예산관은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른 전력증강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력투자비 소요를 중점 반영, 국방비중 전력투자비 비율을 올해 33.9%에서 34.8%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런 식으로(내년 국방예산안) 국방예산이 반영된다면 앞으로의 국방개혁 추진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