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말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말들만 분석해도 그의 인격과
논리를 알 수 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한 이런 이야기를 분석해보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이야말로 市場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私有財産의 원리, 市場원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시장이 국민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그는 우선 과장이
심하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두 단어가 과장이다. 이상적인 시장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을 뿐이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시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의
논리는 1등 하지 못했다고 부모가 아이를 '완전히 실패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
그가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존재 의미를 깡그리
부정하는 이유는 다음 말을 하기 위함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사유재산의 원리, 시장원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정권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私有재산과 시장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비판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다. 이 말은 앞의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효이다.
그렇더라도 이 말은 盧대통령의 인격과 이념을 잘 보여준다. 私有재산의 보호와 시장논리는
우리 헌법과 자유민주주의가 딛고 있는 핵심 가치이다. 국민들이 싸워서 지켜내어야 하는, 대통령이 준수해야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심체이다.
그는 이를 간단하게 부정한다. 그것도 아주 선동적 언술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한 다음에 헌법정신 부정의 논리를 세우려고 한다.
이는 상습적
헌법위반자의 전형적인 선동술이다. 요약하면 그는 먼저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다음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다. 말로써만 분석해보변 그의 선동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뒤엎으려는 좌파혁명가의 숫법이다. 그가 시민혁명을 외칠 때 이 혁명의 논리는
시장과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좌파이념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는 또 자신의 선동을 보강하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
“시장이
국민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견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아니다. 이 말은 그의
선동술의 한 장르인 흑백논리를 잘 보여준다. 시장과 국민생활은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순위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하다. 시장이 없는
국민생활은 공산주의 독재생활이다. 국민이 없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盧대통령은 비교할 수 없는 사물을 비교한다. 그 목적은 '市場'을
죽이려는 것이다. 여기서도 그는 사실을 왜곡한다.
'시장이 국민생활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그것이다. 시장이 있으면 국민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이지 시장이 국민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숲이 있으면 국민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지 숲이 국민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논법대로라면 "국민이 숲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숲을 없애버려야 한다"로 발전한다. 시장도 국민도, 숲도 국민도 공존해야지
어느 것을 위해 어느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흑백논리이다. 이는 하나를 위해서는 다른 하나가 죽어야 한다는 장글의 논리이고, 독선과
독재의 논리이다.
세상의 어떤 사물도 다른 사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는 어른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구름은 비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강은 바다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 어른, 시장, 국민, 구름, 강, 바다는 다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 있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발상이 바로 독재이고 독선이다. 이런 생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수많은 천연색이 존재하는 자연을
黑白으로만 보려고 한다. 그러니 인생과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모른다.
이렇게 유치하고 일차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일반
시민이라고 해도 생활에 지장이 있을 터인데, 대통령이 이런 말을 국민들에게 대놓고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을 만만하게 본다는 증거이다. 그는
이런 선동과 과장을 잘 받아먹는 국민들이 다수라고 보는 것이다.
그의 이런 국민 없신여김은 2002년 大選 때 청와대 국회 사법부
행정부를 다 옮기는 수도이전을 '행정수도 건설'이라고 속여 재미를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대통령 후보시절 장인의 양민학살 행위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그렇다면 이혼하란 말입니까"라고 말한 사람이다.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을 듣고도 많은 한국인들이 "아, 그 사람 참 임기응변이
좋더라"하고 넘어가니 盧대통령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도 이해간다. 아무도 그에게 부인과 이혼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진실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한 것뿐이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면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었다. 그의 말은 부모가 매를 드니 "경찰 아저씨,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라고 엄살을 떠는 아이와 같다.
그는 국민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한국의 법률가 집단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이 정도의 헌법무시 발언을 해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머리 좋은 법률가들이 많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그는 그런 사람중
한 사람을 대법원장 후보로 임명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갖게 된다는 말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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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대통령과
시장과 사유재산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이야말로 市場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私有財産의
원리, 시장원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시장이 국민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하는 듯했지만, 듣기 따라선 중대하고 심각한 이야기다.
시장은 한마디로 상품을 사고파는 장소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은 가능한 한 싼 가격에 사려고 하고, 파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격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장 적정한 가격이 결정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去來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가격에서 사고팔게 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두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 전체의 만족도(利益)도
커지게 된다.
그러나 현실 속에는 이런 이상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현실 속의 시장에는 시장 상황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사람과 더 적게 아는 사람 간의 정보 격차가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도 생기고 더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이런 현실 속 시장을 때려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혁명가들이 들고 나온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다. 이 체제는
시장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정부를 끌어들였다. 정부가 소비와 생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워 사람들에게 상품을
공급한다면 사회적 낭비나 빈부의 격차가 없어질 것이라는 게 사회주의자들이 그린 장밋빛 그림이었다. 이들은 시장과 함께 私有재산을 부정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모든 정보를 독점한 정부가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체제라는 괴물이 된 것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크기에 따라 상품이 돌아갔다. 80년대 말의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는 이 혁명적
실천이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다.
이 실패로 끝난 실험을 통해 명백해진 것은 ‘시장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 시장보다 더 나은 제도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극단적 자유주의자처럼 시장이나 사유재산을 神聖視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딛고 선 기본 구성원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 이상 시장경제의 토대인 시장과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자세는 가져야 한다. 이번
발언은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기본 구성원리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건드리는 듯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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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노무현식 黑白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