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주 고려인들，국제미아 위기

연해주 고려인들，국제미아 위기

[정치부 2급정보]○…1937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추방됐다가 1989년 소련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 연해주로 돌아온 고려인 12000여명이 무국적 상태에 방치돼 ‘국제미아’가 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해주와 시베리아를 방문한 한나라당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소속 박계동 이재오 김문수 전재희 공성진 등 의원 25명은 1990년대 이후 연해주로 돌아온 4만명의 고려인들 중 약 30% 정도가 러시아 국적을 갖지 못한 채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독립공화국들이 민족주의 바람을 타고 자국의 고유언어를 채택함에 따라 교육문제와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느껴 불가피하게 구 소련이나 중앙아시아 공화국 여권(패스포트)만을 갖고 연해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새롭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전 국가에서 관광증,무죄증명,세금징세증명을 포함해 모두 16∼30가지의 서류를 발급해와야 한다. 하지만 이들을 돕는 동북아평화연대 김현동 사무처장(44)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복잡한 서류절차,서류발급과 왕복교통 비용,중앙아시아 공화국 쪽의 비협조적인 자세는 국적을 취득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와 관계가 불편해진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들은 서류발급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이들은 교육이나 의료보험,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땅이나 주택을 매매하는 등의 경제활동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3개월짜리 거주등록증도 없는 경우 일반 통행에도 불편을 겪는다. 게다가 내년에 거주등록 및 국적법이 강화되면 신원증명이 전혀 없는 수천명의 고려인들은 물리적으로 추방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000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우수리스크로 이주한 한로자(63)씨는 우즈베키스탄 여권도 분실,임시 거주등록도 못해 경찰에게 발각되면 강제로 추방당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송까쟈(22)씨는 1998년 이민등록카드가 생기기 이전에 이주한 까닭㎸촏챛에 아직까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어려운 경제형편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 갈 엄두도 못낸다고 한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한국정부가 고려인들의 국적취득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기국회에 연해주일대 고려인 국적회복에 대한 지원 촉구 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안의근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