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포퓰리즘을 버려야

교육포퓰리즘을 버려야

최근 2008년도 대학입학시험에서 서울대가 제안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정부와 일부 단체들로부터 이러한 논술고사는 본고사의 부활이며, 이는 ‘줄세우기(서열화) 교육’, ‘공교육 붕괴’, ‘인성교육 파괴’를 초래하며, 심지어 ‘기득권 세력의 발호’라고 혹독하게 비난하였다. 이러한 용어와 교육정책은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주장이며, 이러한 포퓰리즘은 결국 교육에서 경쟁이 지니는 가치를 왜곡하고 교육의 질을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포퓰리즘의 시작은 1974년에 도입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평준화의 틀을 깨면 공교육이 망가지고, 인성교육이 실패하고,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대학의 서열화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 평준화가 시작 된지 30년이 지난 지금 소위 평준화 체제아래에서 공교육이 성공하였는가? 인성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 사교육이 기승을 안 부리고 있는가? 대학의 서열화가 약화되었는가?      74년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교육평준화 정책은 실은 1967년에 시작된 일본의 ‘학교군내 공동선발 제도’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가 일본의 교육경쟁력을 해친다고 평가하고 2003년도부터 이러한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고 소위 ‘단위 학교별 선발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의 학생선발권 보장,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교육 개혁 방안에 대하여 일본에서도 일본 공산당, 일교조(우리의 전교조와 유사), 사회당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어디에서나 이러한 평준화 정책은 좌파적 노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경쟁의 결과인 서열화를 사회의 암적 요소로 취급하면서 경쟁 없는 공동체가 살기 좋은 사회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건, 기업이건, 국가건 간에 경쟁이 없다면 어떻게 발전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를 따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이다. 이 체제는 모든 사람과 조직에게 발전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되 경쟁을 통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능력이 입증된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사회이다. 경쟁은 악덕이 아니다. 서열화가 싫다고 해서 경쟁 자체를 회피하고 다 같이 똑같이 나누어 먹자고 주장한다면 그 사회는 낙후된 가난한 사회가 될 것이다.      정부는 포퓰리즘에 근거한 교육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지혜를 갖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나가야 한다.

미래한국  2005-08-08 오후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