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2004국방백서)

참여정부 출범 후인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용산기
지 조기이전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간에는 긴밀한 실무협상이 진행
되었다. 협상 결과 한미 양국은 2008년 말까지 유엔사/연합사(UNC/CF
C)를 포함한 용산기지를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였고, 1990년의
합의서를 대체하는 「용산기지이전협정」(UA/IA)을 체결하였다. UA와
 IA가 2004년 12월 17일 국회에서 비준됨으로써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
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합의 시에는 1990년도 합
의서에 대해 제기되었던 국내법적 위헌소지를 비롯한 문제조항 등을 대
폭 개선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용산기지 이전은 용산기지 환수라는 오랜 국민적 숙원을 달성하고, 서울 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미군기지 주변의 장기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주한미군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노후화된 시설 등 어려운 생활여건에서 벗어나 주둔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연합방위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